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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skyang] 국제자본과 민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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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mahlerian     Date : 06-09-24 12:55     Hit : 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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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신규 교수님이 2003년 8월경 개혁당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앞으로 남한 경제정책의 근간이 어떻게 자여져야하는가에 대한 큰 줄기를 제시해준 좋은 글이라 추천드립니다. FTA 와 관련해서도 진보진영에서 이런 쪽으로 대안을 만드는데 중지를 모아갈 수 없는지... 
 
 
 

* * * 

말나온김에: 국제자본과 민족노동


지난 97년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려고 김대중정부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외국자본유치정책을 펴 나가고 있을 때, 수구세력과 국내극좌파 민노당세력은 총단결해서 이 정책을 "나라를 팔아먹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것은 무책임하고 무식한 주장이었지만, 국내에서 제대로 된 비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DJnomics 에 대한 변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skyang 이 말지에 기고한 DJnomics 특집시리즈와 경제와사회에 기고한 지식경제와 벤처노동이라는 논문에서 외롭게 이 일을 했지만, 이외에 국내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진 적이 없다.

아직도 수구세력은 박정희식의 "황국기지 자본주의화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극좌파 세력은 한쪽은 주체사상의 "자립경제론," 다른 한쪽은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 다른 한쪽은 스탈린식의 "탈자본주의 일국사회주의, 국유화론" 등 허황된 이론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기 때문에, 현 자본주의 단계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해 댄 것이다.

문제는 국내 개혁세력인데, 이들 역시 새로운 경제비전을 제대로 가지지는 못했고, 특히 자본주의의 전지구화 단계에 대한 이해가 천박해서 막연한 세계화나 시장경제화 등, 월 스트리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을 반복했지, 남한같은 나라에서는 무엇을 해야할 것이냐에 대한 올바른 전망을 세우지 못한 잘못도 있다.

그럼 세계화된 지식경제라는 화두아래 이미 세계최고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최고의 경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구 다른 나라들을 밀어 붙이는 미국을 보면서 남한의 경제 정책의 근간은 어떻게 짜여져야 할까?

어떤 사람은 미국식의 금융중심 혹은 주주자본주의를 넘는, 제조업중심 혹은 은행중심 자본주의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본의 무한정한 자유허용 대신 자본통제를 말하기도 하고 하고 있는데 전부 지엽적인 얘기들이다.

일단 은행자본주의 운운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본-독일 경제의 1950 년대 이후 1980 년대까지의 성장과, 최근 스티글리츠의 IMF 비판에서의 은행중심적 발언을 발췌해서 자신들의 논리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것도 번지 수를 한 참 잘못 찾은 일이다.

전자, 독일일본의 은행중심자본주의는 세계시장이 전일화 되기 전에, 미국의 냉전보호 온상속에서, 거기에 일본-독일의 공장마루바닥에서 일어난, 미국에 까지 적지않은 가르침을 주었던 독특한 혁신 - 독일의 숙련노동-중소기업 체제, 일본의 Lean Production Innovation - 에 힘입어서 가능했던 경제체제로, 미국과 한국 등의 공장이 이미 80-90 년대를 통해 이들을 다 배우고, 또 급격히 세계화되는 체제에서는 활력을 잃은지 십오년도 더 지난 낡은 체계이며 사고방식이다.

후자, 스티글리츠의 주장의 핵심은 그것은 주로 한국이 IMF 관리체제 탈출과정이 재협상론을 바탕한 DJnomics 를 핵심으로 해서, IMF 의 과격한, 실업을 불사하는 고강도 재정개혁보다는, 실업을 관리하고 급격한 경제수축기에 생산적 자원마저 파괴되는 현상을 국가의 은행지배권을 활용 잘 막아낸 경험을 칭찬하려고 쓰는 얘기이다. 이 경험을 한국 보다 저 개발국이 개발단계로 나갈 때에 은행의 역할을 무시하지 말고 주식시장을 보완하고 오히려 추동하는 힘으로 써야한다는 얘기다.

남한처럼 이제 급속하게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정보지식산업사회의 문턱에 다가온 나라, 미국을 제외하면 이미 선두권에 서 있는 남한, 인터넷 사용분야는 미국을 한참 젖혀버린 선진국에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이 아니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의 재정정책이 도대체 무엇을 겨냥해야 할 것인가?

그냥 미국이 하는 대로 배껴서 하면 될 것인가? 사실 많은 부분은 그렇다가 답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지식경제시대에도 국가의 경제기능의 일반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그동안 맡아왔던 R&D 투자를 확대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고급노동력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낙오되는 노동력에 대한 재교육 훈련 투자 , 갈수록 노령화되는 노동력을 대비한 평생교육훈련 투자, 대학과 학교를 세계화되는 지식경제시대에 걸맞게 변화시키는 교육투자 등이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21세기 국가의 재정정책은 R&D 투자 및 관리, 청소년 및 성인 노인에 대한 교육 훈련 정책, 그리고 마찰실업과 노동계급 재숙련화를 겨냥한 실업정책을 핵심으로하는 노동 정책, 이래도 저래도 어려운 사람들을에게 새로운 일을 찾을 때까지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 등이 그 핵심에 놓여야 하는 것이다.

글을 잘 못읽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정리하면

1. R&D 투자 확대및 관리
2. 청소년, 성인,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정책
3. 실업대책 재숙련기회부여 등을 핵으로 하는 노동정책
4. 사회복지 정책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물론 앞에서 쓰지 않았지만 그동안 국가가 맡아왔던 산업정책도 당장 포기하는 것 보다는 정보기술부분을 중심으로, 특히 소프트웨어 문화컨텐트 등의 신산업 육성정책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R&D 투자확대 및 관리정책과 서서히 통합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소프트웨어와 문화컨텐트 산업은 타겟으로 육성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 내 의견인데 그렇다 해도 R&D 위주의 지원으로 점차 바꿔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신금융부분, 생명과학분야, 나노테크널러지 등 신산업 역시 점차 R&D 확대 투자 및 관리라는 도구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 이렇게 해야되는 경제사적 당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자본분배정책에서 노동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지만, 노동의 이동는 자유롭지 못한" 21세기 전반기의 독특한 자본주의 단계 때문이다.

이제 자본은 국제적 흐름이 상당한 수준으로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자본자체가 자본시장이라는 가혹한 경쟁환경의 단련을 받게 되고, 독점적 횡포를 부릴 수가 없게 되었다.

이미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시장이 존재하고, EU 통화권이 완성되면서 유럽도 하나의 거대 자본시장이 되었고, 일본과 남한도 점차 미국 유럽의 거대 자본시장과 통합된 하나의 자본시장에서 작동해 나가고 있다. 아직도 독점자본 어쩌구 하는 백년 전 레닌과 힐퍼딩의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100 년 전 그것도 러시아라는 후진국 상황의 논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은 자유로와지고,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동도 자유롭고 독점적 폐해도 줄어들었지만, 노동의 이동은 언어 등 자연적인 이유, 선진국민들의 이기적인 이유, 테러 등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자본의 이동에 비해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자본은 연간 이동액을 합하면 GDP 의 수십배가 왔다갔다 하지만, 노동은 인구의 1% 도 이동하는 나라가 없다.

다시말해 자본과 노동이란 기본적인 생산요소가 이동속도에 있어서는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문자그대로 자본은 이제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데에 반해, 노동은 가장 빨라도 비행기 속도 정도이고, 실제로는 달구지 속도보다도 못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나라가 잘 산다고 하는 말은 그 나라 노동인력의 수준이 높아서 빛의 속도로 흐르는 자본이 그 노동을 찾아 오고, 그래서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는 과정과 결과를 말한다. 또 자본을 먼저 유치하는 것은 노동력훈련을 하는 효과가 있으니 자본유치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벌써 이십여년전부터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국가간 지방정부간의 경제정책경쟁이라는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유치경쟁이고, 그 경쟁의 최후의 승자는 고급의 유연한 노동력을 누가 많이 보유했느냐에 의해 정해지는것이다.

이것이 이제 민족 기업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민족 노동을 외치면서 모든 재정 조세 정책의 촛점을 노동인력의 수준향상에 맞춰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다시 정리하자. 21세기 세계화된 지식정보 기반사회에서 자본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노동은 달구지 속도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은 고급의 유연한 노동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어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촛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2003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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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06-09-24 18:21
'황의원'님, 신규님이 이야기하신 "민족노동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나 정태인씨도 모두 동의할 것 같습니다. 용어가 전통적인 민족자본에서 차용된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요즘 유행하는 '지식기반 사회' 및 '인적자본'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니까요.

전통적 복지국가는 물론이고, 제3의 길 노선에서도 중요시되는 것은 '사회투자 국가'의 역할입니다. 교육, 의료, 공공복지 등에 대한 분야는 '인적자본'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회투자 영역인데, 그냥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생산될 가능성이 필연적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돈 없는 사람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짐을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사회투자 국가'로서의 핵심적인 공적기능인 교육, 의료 등등에 대한 '공공성'이 파괴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즉, 인적자본 형성이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규님이 말한 '민족노동론'의 취지에 입각해서도, 한미FTA는 그 방향이 배치된다는 것이지요~.
천이   06-09-24 18:30
제가 생각하기에 한미FTA 추진론자들은 이 싸움을 '이데올로기전'으로 몰고가려는 것 같습니다. 개방론자 VS. 쇄국론자 / 한미동맹주의자 VS. 반미주의자 / 수출중심 주의자 VS. 폐쇄적 민족경제론자.

그러나, 한미FTA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방도 찬성하고, 한미동맹을 지금 당장 파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한미FTA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정말로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따지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김현정 본부장 같은 사람은 '극단적 신자유주의자'로 보입니다. 미국은 '절대선'이고, 신자유주의도 '절대선'이고, 시장도 '절대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 좌파 신념이 백해무익하거나 위험한 것처럼, 극단적 우파 신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의심'(회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회의주의적 좌파'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유이겠고요~.

왼쪽의 주장이건, 오른쪽의 주장이건, 황의원님의 판단이 '의심'에서 부터 출발했으면 합니다. 진보진영에 대한 불신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요~.
mahlerian   06-09-24 19:12
천이/ 전 돈주고 사보는 매체라면 <한겨레>, <말>, <미디어오늘>류뿐입니다. 보수와 진보, 양자택일하라고 한다면 진보를 선택하는 사람이구요. 제가 얼마나 진보를 사랑하는지 모르시고 "진보진영에 대한 불신이라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씀을 하시니 속상합니다.

제가 불만을 가지는 것은 일부 무능한 좌파, 일부 무책임한 좌파, 일부 무식한 좌파일뿐입니다. 좌파 일반을 부정한다면 저 스스로도 좌파임을 내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미FTA 문제로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당수 진보 인사들이 이 문제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논리를 가다듬는 방법에 너무 실망했고, 솔직히 그래서 반대론에 선뜻 힘을 실어주질 못합니다. 목적이 앞서 진실을 선동성의 하위개념쯤으로 치부해대니... 이게 과연 명분의 진보세력이 취할 태도입니까?

근래 PD수첩 보도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멕시코에 대한 이들의 취재작업이 과연 진실규명 작업이었나요? 아니죠. 완전 선전선동 작업이었죠. 말씀하신 정태인씨의 FTA 반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신뢰가 안갑니다. 한미 FTA 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 진지하게 자기 이론을 구성한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PD수첩과 정태인이 하는 얘기는 결국 멕시코도 망했고, 멕시코 농업도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구매력, GDP, 인구, 경제성장율은 다 증가했다고 하지요. 미국으로의 농수산물 수출도 증가했다고 그러구구요.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에 반대되는 증거를 검토하긴 하는건가요? 싸우면서 닮는다고 다들 정말이지 조선일보 수법을 따로 배운게 아닌지 그게 의심될 정도입니다.

전 진보진영의 FTA 반대가 어느 정도는 '자살적 예언(suiciding prediction)'으로의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측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불안감, 공포감을 자극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하나라도 더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도했을때, 그래서 세계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들을 오판케 했을 때, 커다란 비극 역시 발생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봅니다.

자잘한 것이든, 큰것이든, 찬성이든, 반대든, 우리는 오로지 '진실'이라는 최고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진보, 보수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mahlerian   06-09-24 19:16
천이/ 이데올로기전으로 몰고가지 마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심상정 의원은 청와대 들어가서 노 대통령에게 "종교적 신념으로 FTA 추진 하지 마라"고 일갈합니다. 민노당에서 김현종은 거의 이완용 아닙니까? 정녕 누가 편가르기를 하나요?
천이   06-09-24 19:18
황의원/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자살적 예언'으로 들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미FTA 찬/반에 대해서 '팩트'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skyoum님과 황의원님의 논쟁(?)을 보면서 우려를 했던 것인데, 황의원님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차근 차근, 서로 '진실'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황의원님에게 한미FTA를 '왜' 하면 안되는지를 설명해야 할 당위/책무가 있다고 생각되며, 거꾸로 항의원님은 한미FTA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할 당위/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의원님이 찬성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좋은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하킴   06-09-25 17:28
천이/ 선거 아주 잘 치르신 것 보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천이님, 언젠가 아주 대성하실 것이라는 거 제가 벌써 몇년전에 알아봤지요.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덧글중에 한미 FTA가 이루어지면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의 파괴는 필연적이라고 했는데, 의료 보험이 훨씬 더 잘 보급되어있는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그 영향으로 그들의 공공부문이 파괴되었다는 보고를 읽은 적이 없는데요.  캐나다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할만한 근거는 무었인가요?

그리고 교육의 경우,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의 경우, need base 장학금이 대부분이라서,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미국과 FTA를 하면 한국의 교육 서비스가 '파괴'되리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요?
하킴   06-09-25 17:48
천이/ 나프타로 인해서 멕시코가 망했냐 아니냐의 경우, '망했다'가 답이 아니던데요.  망했다, 아니다, 로 결판내내기에는 증거자료가 분명하지가 않아서, inconclusive 하다는 게 경제학계의 결론인데요.  이건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forum_epolitics&page=20&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01

이미 10년이 지난 나프타의 경우도 잘된건지 안된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미 FTA의 경우 잘 될 건지 잘되지 않을건지 잘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는 어떤 정책을 폈었는지, 어느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인지를 보고, 찬성과 반대를 하게 되는 것도 아무리 '과학적'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Decision under uncertainty...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북한의 주체사상, 반미주의자들이면, 당연히 민족경제론, 주체사상, 반미주의가 모두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미 FTA가 반대할 일인가 생각하게 되지요.  더구나 한미 FTA반대론자들은 나프타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메인 스트림 경제학자들도 그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일이니까, 그 의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mahlerian   06-09-25 18:21
하킴/ 고마워용~ 우리(?) 편이 한 사람 생겼네요. ^^
picket   08-07-06 05:32
주체사상은 왜 나오는지.

'민족 노동'은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올해 노동절에 즈음하여 방영한 KBS '숙련노동자' 편을 보세요. 밀링 머신 다룰 줄 아는 노동자가 없어 기업들이 전전긍긍합니다.

민족노동이 육성되어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것이 가능하려면 '민족 자본'(이라고 일단 합니다만, 투기자본이나 주주이윤창출에 목숨 건 기업을 제외한 건실한 기업을 지칭합니다.)이 필수 아닌가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은 한계가 있고, 직장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것들이야 말로 정말 알짜배기 기술(인간 자본)인데 이건 대체 누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남한이 '세계 최고의 노동력'을 가졌다고 자부하시는 근거는 대체 뭔지? 신자유주의 구조에서 노동자들은 그런 '인간 자본'조차 없으면 딱 굶어 죽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외국 자본 끌어와도 노동소득분배율을 이런 상태로 유지하는 국내 노동법제와 복지분야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노동과 자본이 결합해 만든 이윤의 대다수는 외국 자본의 차지가 되는 것이죠. 재주는 곰이 넘고....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막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본가'와 '정부'입니다. 비행기 타고 갈 시간이 없어서 노동력이 이동을 못합니까? 동남아 저임금 노동자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입국할 시간이 없어서 입국을 못합니까?
picket   08-07-06 07:29
mahlerian :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구매력, GDP, 인구, 경제성장율은 다 증가했다고..........

오돌또기 :

멕시코의 실질임금 감소는 나프타 때문이 아니라 재정위기 (우리가 겪었던 아이엠에프환란같은)때문이라는 점, 나프타는 오히려 떨어진 실질임금을 올리는 데 기여를 했다는 점. 반세계화론자들이 멕시코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위기를 쏙 빼먹는다는 비판은 이미 최용식님이 제기한 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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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여기 분위기를 잘 몰라서 이것 저것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주 와서 많이 배워가야겠네요.

멕시코와 우리나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점이 워낙 많아서 참조할 부분이 많죠. OECD 국가 중 양국은 막상막하인 게 너무 많죠.

나프타가 실질임금을 올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멕시코의 노동생산성이 상승한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미국과의 접경지역 maquiladora 산업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총노동생산성은 제자리입니다. 다른 분야는 '평균 까먹었다'는 소리죠. 이미 예견되다시피 농업부문의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연쇄작용으로 질낮은(저질의) 서비스 분야로 흡수되면서 임금 하락에 크게 기여합니다. // 더구나 제조업에서의 생산성 증대도 상당부분 '고용감축'에 의한 것입니다. 대량해고. 실업률 증가. 나프타 발효 직후 멕시코의 재정위기라는 것은 이런 짓을 하는데 절호의 기회였겠죠. 구제금융을 해주는 IMF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했던 요구와 다를 바가 없었겠죠.

나프타 이후 멕시코가 중국과 같은 비율로 FDI가 증가했습니다. 경제성장률, GDP 이런 거시경제지표는 경제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좌파'들은 이런 손에 안잡히는 숫자에 집착하고 끝낼 수는 없는 천성을 타고 났지요. 거시경제지표 끌어올리는 것이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아니지요. 사회양극화, 노동조건, 복지수준, 환경, 민주주의 등 더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 좌파의 임무일 겁니다.

참고로, 멕시코의 임금상승은 미숙련노동이 아닌 숙련노동 계층에서 일어났습니다. 교과서 설명과는 다르게.
또 하나, 우리나라 FDI 규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음에도 다른 개도국에 비해 FDI 유치 성과는 낮습니다. 이를 보면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마찬가지, 근거 없는 낙관론은 위험하겠죠.

http://blog.daum.net/asil-latina/3726593
http://blog.daum.net/asil-latina/373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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