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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ang] 진짜 국익이 무엇인가 : 십만 파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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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mahlerian     Date : 06-11-16 22:52     Hit :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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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에서 슬슬 자이툰 철군론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3천명 수준에다, 전투도 안하는, 파병같지도 않은 파병을 해놓구선 그나마 철수시켜버리겠다면, 안그래도 PSI 불참 결정으로 삐친 미국이 참 좋다고도 하겠습니다. 흐휴 참.
 
세계최강 한미동맹이 위태위태한 이 판국에 애국청년 mahlerian 이 가만 있을 수 없죠. 구국의 일념으로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제라도 십만명 파병하라!"
 
파병은 정녕 국익입니다. 요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그렇고 분위기상 이라크 주둔 미군의 규모축소는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빠진 미군만큼의 역할을 한국군이 대신해줄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조금도 높이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다가, 보다 ‘국제적인 성격’의 이라크 안정화가 가능해지는 등 여러 현실적, 도덕적 이익이 기대됩니다.
 
솔직히 이대로 자이툰이 철군하면 북핵 문제도 어려워지고, UN사무총장까지 나온 나라로서의 위상도 엉망밖에 될 수 없어요. 백번 생각해봐도 대규모 추가파병이 남는 장사입니다. 화끈하게 대승적 결단을 내립시다.
 
skyang님의 십만파병론을 소개합니다. 파병 논의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구요. ^^
 
 
 
* * *
 
 
진짜 국익이 무엇인가: skyang 의 십만 파병론
 
 
경천동지의 인류사적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의 초엽에 600-700 명 파병을 가지고 이 난리를 떠는 조국이 안타깝다.
 
다행히 600-700 공병대와 의료인력을 파병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토론의 가닥이 애초부터 잘못 잡혔기 때문이다.
 
명분을 보건 국익을 위한다고 보건 토론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이라크전에 십만병력을 파병할 것이냐 (영국군의 두 배) 아니면 이만 병력을 파병할 것이냐 (영국군의 반) 를 가지고 국론이 갈려서 토론이 되었어야 한다. 물론 또라이들과 천사들로 구성된 인구의 1% 정도는 반전을 외쳐도 좋다.
 
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단 하나도 없는 조국이 매우 안타깝다. 이런 날은 꽃미남 장국영의 죽음이 아니라도 우울할 수 밖에 없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 십만양병을 주장했으나 붕당정치의 틈에 끼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49 세에 돌아간 이율곡 선생과 그의 천거로 벼슬길에 오른 이순신 장군, 그리고 임진왜란을 실질적으로 막고 전혀 공을 인정받지 못한 의병장들과 의병들 생각이 나는 걸 어쩔 수가 없다.
 
인류사의 갈림길에서 십만양병론을 주장했으나 완벽하게 무시되었던 율곡은 오늘날 뭐라고 했을까?
 
이율곡은 태평성대에 아무도 보지 못한 미래를 보고 십만양병론을 주장했다. 당파싸움에 빠져있던 조선의 선비들과 태평성대를 즐기던 선조는 율곡의 말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율곡이 죽고 딱 8 년 만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조선과 명은 전성기를 지나고 점차 기울어 가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율곡의 십만 양병론이 붕당정치에 밀려나면서 부터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전국토가 황폐해진 것도 문제지만 그 정도의 스케일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
 
내 의견으로는 율곡을 무시한 당시 조정과 선조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중국-조선이 주도했거나 적어도 서구-일본과 경쟁은 충분히 되었을 근대화의 주도권을 유럽과 일본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이율곡이 태어난 1536 년은 서양에서 캘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이다. 다시말해 서양의 중세가 겨우 끝나려는 싯점이다. 서양은 16세기 내내 종교전쟁에 시달린다.
 
반면에 명과 조선은 이미 14 세기 정도에 서양의 절대왕정이란 봉건국가 시기 다시말해 유럽의 17-18 세기 정치시스템이 도입되어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는 단계였다.
 
사실 몽고가 세계를 정벌한 13세기 부터 15세기 까지의 300 여년 기간은 문물, 과학기술, 경제력, 군사력까지 중국의 원-명과 한반도의 고려-조선이 유럽의 제국들보다 월등히 우수했었을 때였다. 일본의 식민사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인데 오히려 서양학자들 덕에 서양의 중국사학자들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12-15 세기의 동양의 약진은 물론 한반도 한민족과 중원 한족의 꾸준한 문화발전에 징기스칸 몽골의 군사력이 결합한 덕택이다.
 
몽골제국은 터어키, 모스크바, 부다페스트, 발칸반도 등 태평양에서 지중해 까지의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하고 각나라의 문물 특히 아랍의 과학기술을 북경으로 수입한다. 북경과 가장 가까우면서 상대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던 부마국 고려와의 협조도 이 과정에 도움이 되었고, 더구나 원-명 교체기에 이성계가 등장 고려-조선 교체기를 동시에 겪으면서 원-고려에 이은 명-조선의 극동동맹의 콤비플레이가 세계 역사상 거의 유일한 동양 전성기의 정치적 배경이 된다.
 
중국-한반도가 결합한 힘, 즉 원-고려의 동맹국과 명-조선 동맹은 아랍의 수학, 과학기술, 토목기술 등을 흡수하고 몽고의 군사력을 발전시키며 한족의 문화를 결합하여 단연 세계 선두의 문화경제수준을 누리고 있었다. 중국의 챙리는 인도는 물론 아프리카 연안까지 항해했으며,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까지 진출했다는 설도 있을 정도이며, 상업이 발달하여 상인계급이 성장하는 단계에 까지 왔고, 정치이념도 성리학의 체계에 이율곡등 유물론적인 세계관 양명학등 현실적인 사고들 등으로 유럽의 당시의 신학적인 중세적 정치이론들 보다는 오히려 18 세기 영국-프랑스-미국의 근대사상에 가까운 정치이념들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15 세기와 16 세기 초까지의 명-조선, 즉 조선의 태조에서 선조에 이르는 기간은 그야말로 태평성대와 고급문물의 선진국이었던 것이다. 훈민정음의 창제, 구텐베르그보다 훨씬 이른 금속 typography 의 발전 등이 결코 우연이나 고립된 발전이 아니고 정치경제 사회전반의 발전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다.
 
아쉬운 역사 얘기 그만하고 율곡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율곡의 천재성이 꺽어지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이 역사의 물줄기를 동양에서 서양으로 돌렸는가를 알려주는 사례중의 하나가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하다.
 
이율곡은 아홉차례 장원급제를 했기 때문에 9도 장원공으로 불린 사람이다.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식의 습득과 처리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잘 못보는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알려줘도 못알아 먹는다. 대부분의 인류역사의 비극은 그래서 일어난다.
 
율곡이 벼슬길에 있는 동안 그는 딱 두가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탕평책과 십만양병론이다.
 
조선후기 동서붕당의 원흉은 바로 선조 때에 시작되는 데, 동대문 동네에 산다고 동인의 효두가 된 김효원과 서대문 쪽에 산다고 서인의 효두가 된 심의겸 두 사람을 외직에 보내고 탕평책을 쓰라고 율곡은 선조에게 주장하고 또 주장한다.
 
또 하나는 북쪽의 여진족과 남쪽의 왜구가 준동하니 서울에 2만 조선 8 도에 각각 만 명씩 십만의 군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십만양병론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조에게 간청한다.
 
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뭐냐면 병조판서로 있을 때 이순신을 도승지 유성룡에게 삼한을 구할 인물이니 중용하라고 천거한 사실이다.
 
유성룡은 이순신 천거는 받아들였지만 십만양병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했다. 이율곡은 십년 이내에 왜구와 또 멀지않아 여진족의 기세가 걱정된다고 파악했지만, 반대로 유성룡은 태조때부터 올바르게 숭명반원 정책을 채택한 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판에 병사를 기르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화를 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 유성룡이 율곡의 주장을 극구 반대했을까? 고려 시절의 무신정권과 최영등 고려말에까지 이어지는 군대의 힘을 두려워한 문신들의 우려, 즉 불확실한 나라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자신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는 우려가 있는 일들은 하지 않겠다는 얄팍한 속셈이었을까?
 
아니면 율곡이 자신보다 더 두각을 내는 것이 두려운 조선선비의 좀생이 기질이었을까? 아니면 동인인 자신의 밑으로 쉽게 들어오지 않고 탕평책을 주장했으나 성혼등 서인쪽 사람들과 더 가까운 율곡을 경계한 동인 유성룡의 당파성일까?
 
아무튼 율곡의 십만양병론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임진왜란은 터지고, 율곡이 천거한 이순신의 선전과 의병들의 궐기, 그리고 명의 참전으로 겨우 일본을 격퇴하지만 그 사이에 조선과 명의 군사력은 쇠약해지고, 그 틈을 타서 만주족의 청이 흥하게 되는 것이다.
 
그 후 조선의 붕당정치 사림세력은 자신들의 무능이 불러온 임진왜란의 비극을 감추고 이순신과 의병들의 공을 깍아내리기 위해 이번에는 명나라의 공을 과대평가한다.
 
일본은 명나라 덕에 물리친 것이지 이순신과 의병의 공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소위 성리학적 명분론은 나중에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반대하는 구실이 되고 결국 이 숭명 사대사력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워 반청숭명정책을 내세워 병자호란을 자초하고, 더구나 자신들의 실수를 또 덮기 위해서 다시 말도 안되는 척화론을 내세우고 인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다.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고 자신들의 권력유지에만 정신 못차리는 이 숭명 명분론자들은 청을 정벌하겠다는 망상을 꿈꾸는 효종을 받들지를 않나... 결국 조선말기 양반체제, 서양에서는 근대적 시민혁명이 한창인 18세기에 오히려 철저하게 반동적인 사회체제를 구축하고, 19세기부터는 본격적인 나라 말아먹기 대회 단계로 돌입하는 것이다.
 
율곡의 십만양병론이 채택이 되고, 명과 조선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 야포, 금속등의 군사기술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명-조선-일본의 상호견제와 경쟁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극했었다라고 가정하면 조선과 중국의 17세기-20세기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동양삼국이 유럽-미국과 경쟁하는 근대국가가 되었을 거라고 본다. 아니라고? 물론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안된다는 보장도 없다. 아무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
 
지금은 16세기 같은 경천동지의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싯점이다.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제국이었던 로마도, 가장 넓은 제국을 세웠던 몽골도 현재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조직적 문화적 우위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았다.
 
로마라고 해봐야 정복국보다 조금 낫거나 오히려 못한 무기에, 우세한 것은 매우 잘 조직되고 훈련된 보병부대의 진법과 전술이 있었던 정도고, 몽골이라고 해봐야 떼거지로 말타고 싸우는 기마존 정도를 개발한 것이다. 옆나라와 싸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늘어서 결국은 제국을 형성한 것이다. 작은 차이를 가지고 이들은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것은 대영제국도 마찬가지다. 대영제국이라고 해봐야. 1770-1830 년 한 60 년 정도의 산업혁명 기간동안 남들이 0% 경제성장할 때 1%씩 성장한 것이 가장 극적인 차이다. 그런데 이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 전쟁에서 특히 해전에서의 필승과 필패의 차이를 가르는 것이다.
 
지금의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어떤가?
 
정밀무기로 전쟁이 나는 순간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정도의 군사력의 우위, 징병제를 도입하지도 않고 세금을 깍아가면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의 우위는 역사상 어느 제국도 달성하지 못했었다.
 
사실은 미국의 이 힘은 이차대전이 시작될 때 세계의 1/5 에 걸쳐 해가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의 군사력, 경제력과 제국 경영의 경험을 물려받은 위에 미국 고유의 과학기술과 기업과 사회의 조직능력을 더한 결과에서 나온다.
 
생각해보면 17세기 말의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18세기 말의 영국의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된 현대적 정치,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99% 영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이 19 세기 말부터 선두주자의 바통을 이어 받아 이루어진다고 보면 100% 맞는 얘가가 된다.
 
18세기 프랑스의 학자들이 홉스와 로크를 읽고 계몽사조를 형성하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영국과 로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독립공화국을 세우고, 19세기에 독일의 맑스가 영국에 가서 자본론을 쓰고, 20세기 초에 베른쉬타인이 다시 런던에 머무르면서 수정사회주의이론을 쓰고, 일이차대전 동안에 모든 유럽의 제대로된 지성들이 싸그리 미국으로 이동하는 일은 절대로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다.
 
산업기술로 보면 증기기관, 철도, 기계혁명, 공장제대공업이 영국에서일어나고, 전기,화학공업이 등장하는 제2산업혁명과 테일러-포디즘의 제3차 산업혁명이 미국에서 주도되며 1,2차 대전을 영국-미국측이 승리하고, 제4차 산업혁명인 정보기술혁명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는 인류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져있다.
 
정치경제를 봐도 존 로크의 정치론 아담스미스의 경제론의 설계대로 영국은 서서히 미국은 아예 독립당시부터 정치경제사회가 조직이 된다.
 
미국의 건국영웅중의 하나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아담스미스의 충고를 성실히 따른데다가 더 창조적으로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설계해서 뉴욕을 그 중심지로 삼는다. 뉴욕은 18세기 말-19세기 초에 도시계획이 완성이되고 21세기 세계의 경제와 문화 중심지로서의 기틀이 놓이는 것이다.
 
또 알렉산더 해밀튼의 천재성이 기여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다. 그는 제임스 매디슨과 함께 당시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위 연방제 개념을 갈고 닦아 미국의 정치시스템의 기틀을 놓게 된다.
 
그럼 영국->미국이 바통터치를 할 때 2 등을 했던 나라가 어딘가? 영미의 뒤를 따르는 나라가 프랑스이다. 프랑스를 영국->미국과 대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프랑스는 19세기 내내 우왕좌왕했으며 이미 19세기에 나폴레옹3세 제정시기에 프로이센에도 쪽도 못쓰고 패배하도, 20세기에는 다시 히틀러에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다가 그저 힘없이 무너지고 나찌의 괴뢰정권이 선다. 그 뒤의 독일과 일본은 낫느냐? 독일과 일본은 시민사회의 성립이 없이 국가주도의 근대화로 결국은 재벌파시즘으로 영락한다. 이들은 미국과 영국의 군대에 의해서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이 된다. 무슨 앵글로색슨의 자본주의와 유럽식 자본주의 우짜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럽식 자본주의란 앵글로색슨의 군대가 이해하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면 된다.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영미식 자본주의의 군바리 버전인 것이다.
 
소련과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로 영-미 시스템에 진행에 저항해보려고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은 핵무기와 빈껍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냉전이 끝난 지금 미국은 지구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두 번째가 영국인데 영국은 포틀랜드 전쟁정도의 규모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남한 등등 백만 이백만 군대를 가졌다 해도 배와 비행기의 부족때문에 도대체 병참자체가 안되는 나라들이다.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전쟁에는 결코 개입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정부와 의회가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상대와 싸워서도 압도적인 승리가 보장되는 무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력에서의 우위나 과학기술에서의 우위는 군사력만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식혁명과 정보기술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에는 점점 그 차이가 뚜렷하게 두드러질 것이다. 과학기술의 지식혁명과 정보기술혁명의 성과를 조직하는 기술로서의 경영지식과 실천적 경험의 차이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보면된다.
 
지식혁명과 정보기술혁명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고 싶으면 정보기술의 핵심을 차지하는 기업들과 지식생산과 지식노동자 생산의 핵심을 차지하는 대학들의 격차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그 모노폴리를 위협하는 아이비엠과 썬 시스코 등등의 인터넷 리눅스 회사들, 그리고 해커들의 결합과 딴 나라 예를들어 프랑스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IT 기업들과 한번 대 보기를 바란다. 오히려 이 측면에서 이등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남한이다. 우리는 삼성과 엘지와 수많은 아이티 벤처기업이 있다.
 
그 다음에 지식생산영역을 보자. 미국의 100 여개 사립대학 100 개 정도의 주립대학 즉 상위 200 대학에 세계 고급지식생산자들 90%,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그리고 영국의 몇몇 대학에 나머지 5% 정도, 그리고 프랑스의 몇 대학들, 동경대, 싱가폴과 홍콩 러시아와 남한의 대학들을 다 긁어모아봐야 5%를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정보기술혁명과 지식혁명, 그리고 그를 수반하는 조직혁명의 진행은 그저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과 이등 국가, 예를들어 일본, 남한, 영국, 캐나다 등과의 차이는 정보기술과 지식생산 영역에서 100:1 정도보다 더 된다고 봐야 되고, 그것도 다른 나라들의 1 도 사실은 미국과 결합을 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미국에서 물건 안사거나 수출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져버린다.
 
나의 이런 파악은 500년전 율곡이 어슴푸레하게 파악했던 동아시아의 역사변동보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 조금만 편견을 접고 조금만 과거의 타성들을 벗어버리고 살펴본다면 누구의 눈에도 들어온다.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사실과 똑같은 사실을 지겹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과 지금 이라크전 북핵문제를 결합해서 생각해 보고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가공할만한 군사력,경제력,조직적,문화적 힘을 생각하고 이라크전을 생각하고 북핵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라크전에 남한은 10 만 전투병을 파병해서 영미동맹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북핵과 남북문제를 평화적이고 전진적으로 해결하는 길이고, 우리 경제를 미국주도의 세계화되는 정보기술과 지식혁명의 와중에서 세계수준으로 우뚝 도약하게 할 수가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십만 파병, 이것을 합의할 수 있다거나, 합의가 안되더라도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일 수가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다.
 
유럽의 영국의 역할을 남한이 동아시아에 떠맡는 동시에 돌연히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국가가 되고 21세기의 지도국가로 성장할 것이다. 한반도는 가능성 면에서 영국보다 결코 못지 낫다.
 
시민의 정치과정에의 참여적 민주주의, 지식경제, 정보기술혁명, 이 모든 것에서 아시아에서 남한보다 더 발달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와 정보기술혁명의 어느 측면은 종주국 미국에게도 가르칠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지식혁명에 대한 이해, 조직혁명에 대한 이해를 더해가면된다. 이런 측면에서 남한은 어느 유럽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나의 진단이다.
 
일본은 민주주의와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중국은 덩치는 크지만 민주주의라는 과제를 달성하는데 50 년 이상 걸린다. 지식경제와 정보기술혁명의 경제는 때려죽여도 민주주의 없이 발전할 수 없다.
 
나는 무슨 욕을 들어먹더라도 이 주장은 꼭 한다. 십만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이 국익이다. 십만 파병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남한의 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위상을 단박에 세계의 지도자적 위치로 끌어올린다.
 
아직 일당독재에 허덕이고 인터넷 검열을 하는 야만국 중국에 기대어서 지식경제 정보기술경제 시대의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자들은 이쑤시게 들고 몽둥이 든 놈과 편먹고 스텔스 폭격기에 맞서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라크와 남한은 다르다. 우리는 이라크가 아니라 일본과 영국을 뛰어넘어 미국과 정말 대등한 나라를 건설할 책임이 있다. 미국이 모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 한 세대만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남한이 경험한 산업발전과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다음에는 동남아가 중국이 인도가 남미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심지어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나라들이,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데 미국이 우리를 배우러 올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십만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을 피의 동맹 철의 동맹 IT와 지식의 동맹으로 굳건히 세워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슨일이라도 하라고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놓는 것이다. 노무현의 책임은 십만 파병을 성사시키는 일이다.
 
...
 
지금은 미친놈소리를 듣더라도 십년 뒤, skyang 의 십만 파병론이 채택이 되었다면 남한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오늘은 국익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았다.
 
다음에는 도대체 왜 이런 길이 도덕적인 길인가, 즉 명분이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예습할 사람들은 Harte와 Negri 라는 극좌파의 Empire 보다는 백 배쯤 제대로 된 책, Empire: the rise and demise of the british world order and its lessons for global power, 가 나왔다. 저자는 NYU Stern 의 Niall Ferguson 이다. 매우 똘똘하고 명징하게 글을 쓰는 40 세 미만 학자중 최고의 역사학자란 평을 듣는 인물의 책이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고 싶은 사람,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읽어보아라고 권한다.
 

(2003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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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ang] 외환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
mahlerian   06-11-17 14:00
CBS ‘시사자키 오늘과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응답자의 60.8%가 “자이툰 부대 철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는군요. 흥미로운 점은, 아니 경악스러운 점은,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55.8%가 자이툰 부대 철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미좌파들이야 어차피 내놓은 인간들이라 치고, 우파들조차 뭐가 국익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니 정말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회창이 정계복귀한다고 깝치질 않나, 정녕 대한민국의 보수는 다 죽은 것인가요?
기린아   06-11-17 15:57
정말로 10만을 파병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삽질입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야 할 가망성은 있습니다만, 10만을 정말로 생각하셨다면 우스운 일이지요.

지금 북한과 대적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이상, 10만이라니요. 1만명도 못뺍니다. 57만 육군중에 실제 '전투병력'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라크에 가 있는 동안 북한이 도발할지도 모르지요.

더군다나 10만 육군을 파병할시에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도 14만 6천명을 파병하기 위해서 매년 900억달러씩 쓴다는데 (90조군요;;) 그걸 남한이 감당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파병 비용을 전부 미군이 대주기라고 한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미국도 웃긴게, 북한의 위협을 강하게 주장하려면 남한의 병력을 빼지 말것이며, 반대로 남한의 병력을 빼려면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 남한에는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남한의 위협을 줄여서 병력을 빼내거나,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 정리가 싫거나 북한의 위협이 강하다는 이유로 남한에서 병력을 빼내거나 요청하면 안되는거죠.

보수세력이라면, 당연히 남한의 당면한 위협인 북한을 생각해서 병력을 빼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전력에 여유가 없다고 지랄거릴때는 언제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요청도 했지 않습니까. 파병할테니 북한문제좀 해결해 줘. 파월이 '국가전략과 파병같은 소소한걸 연결하지 말라'고 했다죠? 머리가 나쁜거에요.

파병문제에 대해서 할말은 딱 하납니다. '미국형, 날로 먹지 마삼.' 그리고 저는 이런 파병에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전혀 없어서;;;

@기린아
mahlerian   06-11-17 16:06
기린아/
북한이 이 시점에서 무슨 도발을 한다는 말인가요? 국지전이라면 몰라도 북한이 전쟁 일으킬 돈이나 있는지요? 이것도 저것도 안되어서 다들 옥쇄를 각오했다면 모르겠지만, 핵개발도 애초 전쟁 일으킬 능력이 안되니까 하는 짓거리 아닌지?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10만 파병해서 세계 최강 미국의 '은자의 국가'가 될 나라에게 도발한다?

돈문제는 그렇게 크게 고민안해도 될 듯 합니다. 미국의 10만육군 유지비용과 한국의 10만 육군 유지비용은  차이가 커요. 우리나라 군인 월급이 5만원인가 그렇지 않나요?(5년전 제가 군생활할때 병장월급이 3만원이 안됐습니다.) 물론 파병갔을때는 돈 더주지만, 어쨌든 미국과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그리고, 정 모자라면 기본적으로 미국 책임이니까 걔들 보고 분담금 내라고 하면 되는겁니다. 우리야 뭐 목숨만 좀 내놓으면 되는거고. ^^
기린아   06-11-17 16:14
말러리안 /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게 미국과 보수세력들 아닙니까. 미국이 항상 북한 위협론을 이야기 하고, 보수세력도 이야기 하고, 저도 전혀 위협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여전히 군도 판단하고, 보수세력도 판단하고있지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판단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위협을 해소하고 병력을 빼내는게 최선인데, 위협을 해소할 생각은 없이 병력부터 빼내려고 하니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돈문제는, 설마 저 900억 달러가 전부 월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는 중장비로 움직이는 존재고, 따라서 월급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게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도 자국 군사예산이 달랑달랑한데, 남한군의 전 군비를 대줄리는 없죠.

결론은 그거에요. 남한에게 반대 급부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미국님을 저는 당혹스럽게 봅니다. 자기들 필요할때는 북한 위협론 - 이번에 미국 민주당 애들도 한마디 했다지요? - 을 강화하고, 정작 그것때문에 우리가 절절매면 병력 빼가자고 하고.

지금이라도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 해준다면, 주한미군의 일부를 포함해서 이라크에 보내는 병력을 늘릴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에 가는 병력은 무조건 사지로 가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노리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기린아

@남한 국방부의 입장은, 북한이 '오판할 가망성이 없게 하자'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절대 10만씩, 또는 몇만 단위의 대규모 파병은 무리죠;;;
mahlerian   06-11-17 16:22
기린아/
미국이 싸가지없이 나오니까 우리가 오히려 역발상을 하자는 것이지요. 상징적으로 10만, 아니 현실적으로 2~3개 사단만 보내도 당장 미국 여론이 크게 움직일겁니다. 미국은 민주국가이므로 이렇게되면 부시가 아무리 망나니래도 함부로 대한민국 엿먹이는 외교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육군은 공군이나 해군과 비교해봤을때 중장비래봐야 별거 없습니다. 제가 사령부 경리부서에 잠시 있어봐서 아는데, 역시 육군은 쯕수로 싸우는 조직이라 인건비 비중이 만만치 않더군요. 사병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쓰는데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모병인 미군이야 상상도 못할 수준 아니겠습니까?

다른 운영비는 미군이 분담해줄 수 있을겁니다. 사실 미국민들의 이라크 주둔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은, 1) 늘어나는 자국 군인들의 희생, 2) 엄청난 유지비용(특히 인건비), 두가지라 볼 수 있거든요. 한국군이 들어가주면 어느쪽이든 절반 규모로 줄일 수 있고,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mahlerian   06-11-17 16:33
기린아/
10만명을 빼내서 중국 만주벌판도 아니고 이라크 사막에 보내겠다는데 북한이 과연 무엇을 오판할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 무서워서 FTA도 못합니다.
기린아   06-11-17 16:37
말러리안 / 월급이라면, 1만명 보내면 병장 월급이 5~8만원 할테니 한달 8억원, 10만명 보내도 80억이면 충분한가요?^^;; 그렇게는 안될겁니다. 수당이 붙어서.

그리고 물자의 보급에 있어서, 미군 수준만큼은 아니라도 우리도 많은 보급을 해야 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국내의 보급창이 텅텅 빌지도(그래도 그정도는 아닐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비용인데, 그 비용을 대신 내줄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보면 당대에 병력을 남한군을 보내고 미군이 돈을 대는게 합리적이라고 '결과론적'으로 보일수는 있습니다만, 당대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측한다는건 불가능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대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측했다면, 아예 이라크를 치지 않았겠지요.

부시가 망나니라서 대한민국에 엿먹인건 아니겠지요. 부시가 엿을 먹인 이유는, 그냥 만만해서 엿을 먹인 거라고 봐야 합니다. 미군이 들어가 있는 많은 나라중에, 그나마 제일 만만하니까 으름장을 놨겠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북한과 맹렬히 싸우는 '아름다운 아군 한국'의 이미지가 있을 거라면, 혈맹으로서 북한에게 얻어맞고 전쟁하여 승리하는 남한을 꿈꿀수는 있어도, 남한군이 병력 넣어 줬으니 남한 말도 들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건 아시아적 발상(?)이라고 생각할지도;;

@기린아

@미국이 남한에서 병력을 빼내고, 남한군을 동맹군으로 생각하려고 맘 먹었다면 추가 조치들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그걸 들어줄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남한이 먼저 병력 빼낼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진이 안전해야 멀티를 뛰는 법이죠;;; 본진의 위협을 강조해 놓고 이제와서 왜 멀티 안뛰냐고 하면;;; 더군다나 국가적 이슈를 가지고 도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린아   06-11-17 16:46
말러리안 / 오판할수 있죠. 전 병력의 20%가 빠지는 겁니다. 휴전선에 60%의 병력을 몰아넣고 있는 우리로서는 후방이 텅텅 빌 수도 있죠. 예비전력이 텅 빌지도. 적어도 국방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한 미국도, 정말로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10만이든 1만이든, 대규모 파병의 전제는 미국의 태도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대규모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은 어떤 행위도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미국의 '태도'가 바뀔거라고 믿을 근거는, 1,2차 파병을 통해서 봤지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린아
mahlerian   06-11-17 17:03
기린아/
제가 알기로 통상 "북한이 오판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한미동맹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이 더 강화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10만을 빼겠다는 것은, 권투로 치면 "왼손만 쓰겠다" 내지는 "노가드로 싸워주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자질이 있는 선수라면 또 몰라, 자기 몸도 못추수리는 판에 일부러 자기 봐주는 선수랑 무슨 난타전을 벌이리라 보는 것은 억측같군요. 10만이 아니라 30만을 빼더라도 북한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하지 않을지?

참고로, 80~9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영향으로 이미 자연적으로도 한국 육군 규모는 10만 정도 줄었거나 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보위협 있다는 말은 못들어봤습니다.
mahlerian   06-11-17 17:08
기린아/
1, 2차 파병 규모 수준으로 미국이 외교적으로 한국에 더 유리하도록 포지티브하게 나오리라 보는 것은 언감생심이지요. 미국이 한국에게 고마워안한다고요? 당연하죠. 한국전쟁때 미국은 남한을 지킨다고 자그마치 5만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라크에 고작 3천명 보내놓고 그나마 한명이라도 다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죠. 이런 판에 진심어린 감사인사 듣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천하에 배은망덕자라는 얘긴 아닙니다. 월남전 등 종합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은혜를 상당수 갚았다고 봅니다. "빚을 갚자" 이런게 아니라, 다만, 우리도 이제는 뭔가 먼저 줘야 앞으로 더 받을 것도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정말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쪽 아닙니까?
기린아   06-11-17 17:26
말러리안 / 그 10만은 천천히 줄어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에 맞춰서 '전력 증강'사업을 합니다. F-15K도 심심해서 들여오는게 아니고, XK2역시 심심해서 개발하는건 아닙니다. 어느날 갑자기 병력을 증강하거나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50만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군비를 강화하는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어느날 갑자기, 약 5~6개월 사이에 대규모의 병력이 빠지는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2차 파병의 규모라고 해도, 작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줄수도 있었고, 적절한 보상을 미끼로 파병규모를 키울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상대에게, 태도의 변화(가망성이 없는)를 기대하면서 전력의 상당수를 빼낸다는건, 명백히 모험입니다. 국방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오판할 기회를 주지 않는건 남한 군부 - 정부의 기본 목표가 아닐런지요.

따라서, 대규모 파병의 전제가 '한-미 동맹의 강화'에 있다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태도를 바꾸는게 선행이 되지 않는한 말이죠. 적어도 미국의 모순되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태도와 이라크 파병은 명백히 모순되어 있다는걸 인정한 다음에나 스토리 라인이 진행이 될텐데, 남한이 10만을 파병하면 미국의 이태도가 바뀌리라고 보기는 무리입니다. 혹시 그 근거가 있으십니까? 참고로 미국이 '남한의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의 작전을 세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이번의 전작권 회수정도?

@기린아
Cato   06-11-17 17:42
저도 관심 있었던 주제인데 故양신규 교수님도 그렇고 기린아님, mahlerian님 토론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 입장은 (짐작하셨겠지만) 양 교수님이나 mahlerian님 쪽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fact에 있어서 기린아님이나 mahlerian님께서 강조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우선 이를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파병하기 위해서 이미 주한 미군 중에서 6천명 정도의 칼잡이, 즉 전투부대를 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배치"한 것이 이미 2004년 경이었지요. 보통 전투병 한 명에 지원병력 5명 정도로 보는 것이 밀리터리계의 상식이라는 것이 미군 퇴역 대령분이 Chicago Tribune에 기고한 article에서 본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재래식 전력 상실의 규모는 한국 방위에 상당한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라크에 한국군이 정규 2개 사단, 적어도 당초에 미국이 요청한 것과 같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 보냈다면 (한국 군부도 그걸 원해서 비슷한 얘기들이 흘러 나왔었죠, 군대를 통해서) 가정은 무의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한 미군 6천명은 그냥 한국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월남전 때 박정희가 파병을 한 것도 바로 같은 논리에서였고, 당시 한국 정부는 월남으로 빼어 가려는 주한미군 일부를 그런 방식으로 붙잡아 두는데 성공했구요. (물론 월남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서 닉슨 때 7사단을 빼 갑니다만 그건 또 다른 얘기일테구요.)

(쫓겨난 럼즈펠드입니다만 그 럼즈펠드가 가장 미국의 작전 계획 중 무모하다고 한탄한), 한국의 방위계획은 유사시에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의 증원군이 오는 것을 전제로 짜여진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이해타산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미국은 결코 못 떠난다는 주장과 행동을 하시는 "신자유주의좌파정부" 분들의 중요한 전제겠지요) "내가 제일 아쉬웠을 때 너는 무엇으로 날 도와 줬니?"가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을텐데 미국 정책의 우선 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라크 전쟁, 테러와의 전쟁에서 남한이 무슨 기여를 했나 싶을 때 정말 眼濕 아니 眼球에 쓰나미가 밀려 오지 않을 수 없군요.

그리고 우리가 아쉬워졌을 때 어떻게 미국인들더러 피를 흘려 달라고 할 수 있을지 전 정말 걱정됩니다.
기린아   06-11-17 17:55
Cato / 그 주한 미군 6000명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미군은, 남한군을 지원병력으로 삼고 있는 군대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카츄사가 그걸 위해서 뽑아가는 병력 아닌지요;; Cato님 말씀대로라면 3만명을 빼갔다는 이야긴데, 남한에 주둔한 미군 다합해도 5만이 안될텐데요;; 그럼 지금쯤 2만으로 되어 있겠죠;;; 아마도 6000명, 말그대로 6000명이 빠져나간게 맞을 겁니다. 물론 적지 않은 전력이었습니다만.

Cato님이 말슴하시는 이야기도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당연히 빠진 병력만큼의 어떤 보상이 전제되는 겁니다. 남한군이 미군의 꼬봉이 되어 다닌 전장이 없는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진정한 동맹이 아니라는둥'하는 이야기는 좀 힘빠지는 이야기죠.

월남 파병 덕분에 병력을 빼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봅니다. 남한의 DDR용 회고록을 제외하면 어떤 근거가 있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당대에 미국 대통령들이 박정희를 보는 눈을 보면,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영향을 줄만하게 판단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뜬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대규모의 파병의 전제는, 명백한 군사적 위협(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를 군사적으로 제거하든지, 아니면 평화적으로 처리하든지 한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미국이야 남한에서 손해보고 손떼면 그만일지 몰라도, 남한은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본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라크'에서도 독재타도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습니다. 그게 정말로 독재를 몰아내기 위한 국제애에서 비롯된 거라면, 자기들이 피로 지켜냈고 월남에서도 우리가 피를 흘려준걸 생각하면 더 도와주겠지요. 논리가 안 맞습니다.

@기린아
mahlerian   06-11-17 17:56
기린아/
10만 파병하면 당연히 미국의 태도가 바뀌죠. 미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미국 여론이 남한에 호의적으로 바뀔텐데, 부시정부가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느쪽이든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PSI 불참해버렸는데, 만약 북한의 핵기술 유출되면 미국은 이젠 남한 눈치 전혀 안보고 북폭을 감행할겁니다. 10만 파병해도 남한 입장에서는 '왼손만으로' 북한과 싸워야하는 문제가 있을테구요.

PSI참여와 10만파병, 둘 중 하나만 하라고 하면 저는 10만 파병입니다.
mahlerian   06-11-17 18:00
기린아/
그리고, 10만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건 정치적으로 줄어들건 제 논지는 손상받지 않습니다. 늘어난다면 몰라도 아무튼 줄어드는게 딱히 북한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는게 제 얘기니까요.

군사 측면에서 봤을때 대규모의 육군은 기본적으로 방어를 위해 존재합니다. 전면전이 벌어졌을때 개전초기 적의 특작부대 투입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있어 '쪽수'만큼 확실한 방어전략이 없거든요.

문제는, 한반도 긴장이 아무리 강화된다 한들 전면전 가능성은 어차피 낮다는 것입니다. AN2기가 뜨고, 화학탄이 나뒹굴고 그런 상황은 어느 군사전문가도 예측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자기 나라가 지워질 각오하고 남한을 공격한다는 의미니까요.

물론, 안보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가정해야지요. 그게 현재 50~60만 육군의 유지원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차피 모험을 걸어야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왼손으로만' 북한과 싸우렵니다.
기린아   06-11-17 18:04
말러리안 / PSI까지 문제를 확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너무 확장되는것 아닌가요? 군대를 빼내는 것은 명백히 북한의 위협 또는 공격에 노출이 되는 것이지만, PSI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두 옵션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전혀 필연적이지 않으니까요.

또한 10만 파병을 해서 미국의 태도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10만을 파병하면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에서 빼주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그럴리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볼때,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다루지 않는다'입니다. 다룰 생각이 있었다면 '대화는 있되 협상은 없다'같은 헛소리가 나올리가 없지요.

동생의 악행을 형의 선행을 봐서 참는다, 같은 발상이 과연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럴거라면 진작에 했겠죠.

@기린아
mahlerian   06-11-17 18:13
기린아/
PSI 불참얘기를 꺼낸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런 남한의 결정이야말로 자신들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PSI 불참빼고는 당장 딱히 떠오르는 리스트가 없는데, 아마도 남한의 친미 보수주의자들이라면 더 많은 얘길 할 수있을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엿먹인 건수 말이지요. 아무튼, 저는 어디까지나 남한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신호의 한 예로서 PSI 불참 결정을, 남한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 신호의 한 예로서 이라크 파병을 꺼내놓고 서로 대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mahlerian   06-11-17 18:21
Cato/
양신규 교수님이 그 글을 쓰신게 2003년 초니까 참으로 선견지명이라고 하겠지요. 반대여론이 하도 컸으니까 3천명이라도 보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은 했습니다만, 뭇내 노무현이 블레어처럼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지 못한게 아쉽네요.

제가 봤을때 파병 유효 기간은 앞으로 5년정도? 그래도 이 기간 내에만 대규모 추가파병을 해주면 한미동맹 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Cato   06-11-18 00:41
기린아/

3만명을 빼 간 것은 아니고 칼잡이 6천만 빼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한 번 실제 데이터를 뽑아 보지요.

mahlerian/

동감입니다. 적어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지역 하나 쯤은 맡아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쿠르드族 지역이 아닌 곳으로- 치안을 유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다른 얘긴데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파병된 편인 자이툰 부대도 현지인들의 신임을 얻어 -예컨대 일부러 이슬람식 예배 드리기, 모스크에 들어 갈 때는 절대 총구 내리기(미군들이 총구 올리고 들어 갔다가 욕먹고 테러리스트들의 쉬운 목표가 되는 것은 유명한얘기구요), 기타 현지 주민들을 위한 조치- 등등으로 다른 다국적군들에게 모범사례로 전파 중이란 얘길 들었습니다. 미군 사령관도 자이툰 부대장은 아주 높이 친다는 말과 함께요.
mahlerian   06-11-18 16:15
sonnet님이라는 분이 블로그에 좋은 글을 하나 올려놓으셨더라구요. 논의 깊이가 장난 아니네요. 제가 이 논의에 뭐라고 덧붙이려면 백과사전 분량을 더 연구해야할 듯. ^^

이라크 추가 파병론?
http://sonnet.egloos.com/2824011
mahlerian   06-11-18 16:58
위의 sonnet님의 글 거듭 찬찬히 읽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skyang님의 상상력에 대한 유효기간이 5~10년은 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보내보자" 정도 얘기한 것에 불과할뿐, 현 이라크 정세를 더 따져보고 논의를 특별히 더 진전시켜보진 못했거든요. 일반 블로그에서 저런 내공의 글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
mahlerian   06-11-18 17:26
다만, 이 점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초의 글은 사실 이라크에서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를 논하자는 것이 중심은 아니지요. 과연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라크 사정을 떠나 이 시점에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강화시켜야한다면 대규모 이라크 파병이 괜찮은 동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걸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이 skyang님, 또 원 글을 소개한 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미진보진영쪽 보라고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현 참여정부 외교의 기본 노선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뭐 국지전이라도 한번 발발하면 남한의 대외신인도는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테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치죠. 문제는, 바로 이런 좀쌩이 외교가 필연적으로 한미동맹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PSI도 결국 불참으로 결론이 나버렸는데, 이제 북한이 핵기술을 해외로 유출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버렸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제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앙갚음으로 남한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북폭을 감행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우리만 유리하게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뭐라도 크게 내놓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이건 군인들의 목숨이건 말이지요. "10만 파병"(sonnet님도 말씀하시듯, "10만"은 사실 상징이지요.)이 거칠고 투박한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냥 되어가는대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mahlerian   06-11-18 21:01
아, sonnet님이 우리 사이트에 다시 글을 올려주셨군요. ^^
oops   06-11-19 04:13
퍼갑니다~^^
http://politizen.org/
에이왁스   06-11-20 11:50
일단 '기린아'님의 의견에 지지표 한표를 던집니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파병 성격의 변경입니다.

현재 상태의 파병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전투병이 좀 섞여 있기는 하지만, 파병지역은 피한방울 흘릴 필요없는 후방 중의 후방. 인원이 많으면 모합니까? 통계수치상으로야 수위권을 차지하지만, 그 인원이 가서 피흘려 싸워주는게 아니라 탱자탱자 놀고 있는것이니 말입니다.

mahlerian님이 옮겨오신 10만 파병은 애석하지만, 우리 한국군의 능력을 과신하신 듯 합니다.
능력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인게지요.
우리의 경제적 능력으로도 오버페이스이고, 그렇게 해주면 미국이야 응당 고마워하겠지만, 당장 빵구날 국내 재정을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될 삽질인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수준의 파병은 아무런 의미없는 두배의 삽질입니다.

차라리 파병 병력을 반으로 줄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바그다드와 모술과 같은 분쟁지역에 직접 참여해서, 정예병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군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라크 파병 인원의 월급은 사병 기준 220~250만원선입니다. 놀라운 것은 장교 역시 이 수단에서 수십만원을 더 받을 뿐이지요. 이런 급여의 대부분은 위험 수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파병된 아르빌은 솔직히 이라크 내에서도 전쟁과는 동떨어진 이른바 별천지이며, 쿠르드지역인 관계로 일반 이라크 인들에게 이라크 재건을 위해 파병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파병은 글자 그대로 피흘려 동맹을 돕겠다는 의지가 아닌, 하기 싫은 파병 어거지로 한 파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울어제끼는 파병인 것입니다. 그러니, 돈은 돈대로 쓰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인정도 못받는 것이지요.

mahlerian님의 10만 파병의 주요 관점은 10만이란 숫자가 아니라 쓸모있는 파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파병된 병력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피흘리며 싸운다는 의미로 미국이 최고로 힘들어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전사자가 나올수도 있고 이로 인한 유가족들의 슬픔도 있겠지만, 결국 전쟁지역의 파병된 병사로서, 의미없는 시간 죽이이가 아니라, 이전 월남에서와 같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파병으로 자이툰부대의 성격을 달리해야할 것입니다.
mahlerian   06-11-20 11:59
에이왁스/
의견에 동의합니다. "10만"은 어차피 상징이구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애초 미국이 요구했던 1~2개 사단에 덧붙여 1개 사단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는 것이구요.
mahlerian   06-11-20 13:04
제가 봤을때, 본 글의 "10만"이라는 수치는 일종의 '기울기의 기울기'로서 제시된 것 같습니다. 파병찬성론의 외연을 더 넓혀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극우파가 있어야 중도우파가 온건해보이고, 극좌파가 있어야 중도좌파가 온건해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병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고 부도덕한 것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나온 글이었음을 양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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