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야 대표가 석패율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1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것을 놓고 진보통합당의 이정희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반발을 해온터라 그럴 수 있겠다 했지만, 이번에는 반발강도가 유난히도 높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합의안을 깨자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석패율 제도는 진작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된 제도로 영호남 지역정치 폐단을 없애고 특정지역의 일당독식을 막자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흥정대상이 아니라 영호남화합을 통해 남북화합과 통일조국의 시금석이 될수 있는 남남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나라당은 호남,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당선이 어려운 지역에 '괜찮은 인사'들의 출마를 권유할 수 있고 소선거구제 특성상 2위 이하 모든 표가 사표가 되는 점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어,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지난 17일 여야 합의가 이뤄진 직후 트위터에 "석패율제는 한나라당 호남진출, 수도권 중진 기사회생, 영남 야권연대 저해, 비례취지 퇴색시킵니다. 합의 깨야 합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석패율제는 한나라당 수도권 중진과 호남의원 위한 제도"라며 "석패율제는 박근혜 비대의원장 측근 이정현 의원과 농림부장관 정운천 구제한다" 라고 반박하는 등 트윗상에서 석패율 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펼쳤다.
일이 이 정도면, 이 의원이 호남을 민주노동당의 인질로 잡아둘려는 심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호남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지방의원조차 전무하다시피한 비상식적인 정치현실을 이정희 의원은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입만 열만 노무현 정신 계승을 주장한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지역갈등 해소하기 위한 정치제도인 석패율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제와서 깨야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문재인은 과연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인가? 아니면 노무현을 팔아 대권을 챙기고자 하는 노무현의 관(棺)장사인가?
필자는 무려 7년 동안 호남지역에서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폐단을 직접 목격했고 그에따른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처방안을 연구하며 글을 써왔다.
결론은 정치도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비단 호남 뿐만아니라 영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석패율제도는 민주당 출신 원외위원장의 설움과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또한 석패율을 통해 지역갈등 해소는 물론 여야 공히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만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며 남북화해를 주장했던 민주노동당 출신 이정희 의원이 남한내 갈등의 근본원인, 영호남 지역갈등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기는 커녕, 이 제도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종북정당인 이들이 '진보' 라는 탈을 쓰고 가장 잠식하기 쉬운 여건을 갖춘 지역이 바로 호남이기 때문이다. 호남에선 한나라당의 지지세가 없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양보만 얻어내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이 대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전략을 통해 호남에서만큼은 원내 1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는 지난해 치러진 순천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출신 '최루탄' 김선동 후보의 경험사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호남에 진출하게 돼 여야 구도가 자리잡게 되면 종북세력이 정치적으로 맥을 못 출 상황이 되고 소수파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이정희 의원이 이렇게 반대한 이유는 민주노동당과 같은 종북정당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 당리당략적인 차원일 뿐 그이상 그이하도 없다.
이런 반발의 이면에는 호남을 '정치적볼모' 로 삼고 싶은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 호남의 경제발전이나 예산확보 이런 것은 관심밖의 대상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한나라당 타도와 정권교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호남을 민통당과의 정치적흥정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주도세력 역시 호남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여건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다.민주통합당내 야권연대 세력 역시 어차피 호남은 무조건 우리편이라 보기 때문에 호남을 팔아서라도 대권을 챙길수 있다면, 호남은 팔려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정희 의원은 민주통합당과의 협상을 통해 호남을 이번 기회에 통째로 먹고 싶은 욕심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이는 지난해 치러진 순천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당선된 경험 때문이다.
이정희 의원이 정 그렇게 야권의 총선과 대선승리를 원한다면 야권연대가 아닌 민주통합당과의 통합협상에 나서야 한다.
석패율제도로 인해 한나라당이 호남에 진출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당장이라도 민주통합당과의 통합협상에 착수하고 통합하면 된다. 통합이야말로 진정으로 한나라당과의 일대일 구조를 만들어 야당의 승리를 확실하게 할 수단이지만, 이 의원은 절대 통합에 나서지 않는다.
통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야권연대를 통해 유리한 협상고지만 점하고자 할 뿐, 굳이 통합에 나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략적이다. 겉으로는 反한나라당을 주장하지만 실제론 종북정당의 당세확보가 주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민주통합당내 야권연대 동조세력인 영남의 친노좌파 세력 역시 이들과 뜻을 같이하며 동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말이 연대지, 사실은 호남을 통해 '딜'을 하고 총선과 대권에서 서로 잇속을 챙기자는 속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에게 묻고 싶다.
호남이 그렇게 봉으로 보이는가?
전남 순천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한번 당선되고 나니, 호남을 통째로 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가?
18대 국회 들어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이 논의가 이뤄진 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번에도 판을 깨자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