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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장 시급 459원, 진보신당 ‘최저임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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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mahlerian
Date : 12-01-10 23:33
Hit : 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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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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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좌파쪽에도 청년사병 월급 현실화 문제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실은 스켑렙에서 얼마전 " 청년 현역 사병 '연봉 천만원' 지급"을 주장한 적이 있는데요. 아닌게 아니라 저렇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80~100만원 지급이 가능하고 그러면 '연봉 천만원'이 딱 떨어집니다. 반값등록금, 군가산점 문제가 일거에 해결됨.
바로 요번주부터 "청년 현역 사병 '연봉 천만원' 시대 열자!"가 미디어워치-빅뉴스 아젠다로도 뜹니다. 복지를 얘기하겠다면 반드시 우선순위 문제를 고민되어야하고 저는 부유층 애들 밥주는 것보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봅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때도 저는 이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국가관, 안보관, 복지관을 가진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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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세요.국방비가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60만*100만원은 6천억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데요. 저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도 아니고요. 당위적인 측면은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요원한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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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사람/
청년 현역 사병 봉급 현실화를 하면 결국 그게 반값등록금이나 군가산점 문제, 청년취업 문제, 창업지원 문제 등등에 지원될 비용을 상쇄하는게 됩니다. 어차피 나가야할 여러 복지비용 등을 일원화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국방비 등으로 활용하는 셈이지요. 사회정의에도 부합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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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명 |
12-01-11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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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스켑렙에서 들었을 때도 무릎을 친 아이디어인데 진보신당에서 공론화하는군요. 저는 이 아이디어가 두 가지 차원에서 참 마음에 듭니다. 청년 복지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고, 소모적인 진영 간 싸움을 훌륭한 아이디어가 윈-윈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하는사람/
경청하는사람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해야겠지요... 꼭 최저임금에 맞춰야 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부족한대로 내무 생활을 하면서 제공받는 주거비, 의류비, 식비, 의료 지원 등의 비용을 제한 목표 급여를 정하고, 그 목표를 천천히 실현해가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사병급여 현실화가 병장 만기 제대한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도 저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안 됩니다. 앞으로 애를 낳을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미혼모가 될 가능성도 없으니 미혼모에게 세금 쓰는 것도 저에게 직접적인 이득은 안 됩니다.
사회 안정이라는 간접적인 이익 측면에서는, 저는 사병 급여 현실화가 무상급식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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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명 |
12-01-11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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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님/
헐... 그렇군요... 쑥스러워라... ^^;;; 더 공론화되고 공감대를 많이 얻어서 실제 정책으로 이뤄지면 좋겠네요.
병장 월급이 10만 원을 넘는 것도 지금 알았습니다. 한 2만 원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대할 무렵엔 1만5000원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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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 남자 라는 전제는 남한 만의 편견아닐까 합니다.
여성들에게도 병역의무를 제공하고 기회(년봉 천만원 등 얼마)가 있다면 어떨까요.
따분한 남녀 평등론보다 더 근원적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할 지 방황하는 젊은이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삶의 [기회]를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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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 꼴이 날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분명 그 지출을 다른거로 매꾸려고 할 게 뻔하단 말이죠
간부들의 의식이나 시스템 개선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야 할텐데
현실은 아직도 갈길이 태산이죠
전투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휴가를 1년이상 금지시키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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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키퍼님 말씀이 호감이 갑니다. 이유에 덧붙여서 재원을 모아 연구개발을 할 시점에 돈을 나누어주자는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편,군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직업군인화 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도록 서로 머리를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가고 싶은 군대는 없다라고 하지만, 현행 군법만이라도 엄하게 지켜진다면 저라면 가고 싶은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힘든 것이 간부가 사병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구태의연함,사병에게 자기 개인일을 시키는 일,군대내의 폭력과 왕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내부반 생활에서의 성폭행도 그렇고요.
군기를 위해 얼차려 제도는 부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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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큰 방향으로, 말러리안님 주장에 동감하고,,어젠다로 잘 잡은 거 같습니다.
구체적 의견으로는, 정강명님 의견에도 공감갑니다.
단박에는 하기 힘들겠지만,재원 마련은, 예산조정을 통해 차차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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