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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북에 쌀 주라 호소하는 어떤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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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Garry     Date : 12-01-01 07:34     Hit : 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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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소식지에 올라온 어떤 탈북자의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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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숙 새터민, 가명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 쌀 지원
 
 
북한의 식량난이 날이 갈수록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그 땅에서 수십 년을 배곯으며 살아온 우리 탈북자들의 심정이야 더말할 나위가 없지만,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잘 아는 탈북자들이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부모형제들 생각하면 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민들한테 쌀이 가나, 쌀을 주면 군대한테 다 들어가고, 또 간부들끼리 실컷 해먹고 나머지를 장마당에 내다팔아 폭리를 채운다. 인민군대는 김정일을 지켜준다. 때문에 쌀 지원은 김정일 체제를 오히려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최근 중국에 친척방문을 나온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확실히 북한사람들의 목소리이다. “중국 땅에 나와 보니 외국에서 그렇게 많은 식량을 지원해주었다는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남조선에서 식량을 지원해준다면, 그 식량이 인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면 좋은데, 인민들 손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남조선이 아무리 쌀을 많이 보내줘도 고맙다는 생각을 못하게 돼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60여년을 고집해 온 북한정치가 어제는 대량 아사를 낳았고, 오늘은 나라의 대문을 지키는 수많은 어린 군인들마저 굶겨 죽이고 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아사자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북한의 식량난을 지켜보자는 심사는 동포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지원을 반대하는 남한의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탈북자들을 부추겨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은 떠들면서도 북한주민을 살리는 쌀 지원은 하지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남한에서 지원한 식량이 인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남한을 향한 총부리가 되어 돌아올까 봐 염려되어 그럴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인민군대는 김정일의 자식이 아니라,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의 자식이다. 내 형제자매인 것이다. 요즘 북한 군인의 70%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정상적인 군사훈련조차 못하고 있다. 일반 병사의 30%가 병실에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다 죽어가는 아들을 그러안은 엄마의 심정은 어떠한지,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보자.
 
“군대도 우선 먹을 거 못주니까, 머리칼이 다 빠져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꺼멓고 입에는 보슴털 하나 없이 사람 몸에 뼈밖에 없어요, 뼈에 그저 가죽만 뒤집어 씌웠는데, 아들을 보는 순간 미쳐서 죽을 것 같았어요. 밥을 먹이니까 바로 눈알하구 발이 바로 퉁퉁 붙습디다, 한술 먹기 바쁘게 설사하구, 죽도 아예 소화를 못 시켜요.”최근 중국에서 만난 북한 주민의 생생한 증언이다.
 
인민군대의 식량난은 북한체제를 지키기에 앞서 수많은 북한주민들을 또다시 굶겨 죽이는가, 살리는가 하는 민족 대란이다. 인민군대뿐만 아니다. 탁아유치원과 고아원 등 수많은 어린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가슴 아픈 참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요즘 북한에는 군대 가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군복을 입고 전투지에 가는 도중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중국으로 탈북 하는가 하면, 산에 숨어서 무작정 민가를 털고 있다. 군대에 나가도 제대로 먹이지 않아 허약에 걸려 죽기 때문이다. 또 부대 내 식량구입을 위해 병사들을 집으로 보내는 현상이 다반사다.
 
인민군대는 김정일과 북한정치의 희생물이다. 북한사회를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인도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김정일을 지키는 인민군대이기 전에 먼저 굶주리는 불쌍한 한 동포, 내 아들과 같은 귀중한 자식들일 것이다. 최소한 배고파하는 자식 앞에서 정치를 논하기 전에 사람부터 살려야 되지 않는가.한 민족인 우리가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배고픔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정치의 정당성을 인정시켜주고, 남한에 대한 나쁜 인식만 북한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얼마 전 중국을 통해 한국에 온 탈북자는 말한다. “인민들은 잠깐이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딱 가둬놓고 있어요. 아무리 통제해도 인민들의 마음을 막지 못해요. 또 가족 9명이 배 타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앉아 죽을 수는 없어요. 내가 반역자라는 소리 들어도 좋다. 하루 살아도 굶지않고 사람답게 살다 죽자. 욕구가 그거니까요.”
 
지금 수많은 북한 사람들은 비싼 쌀값에 하루 두끼도 못 먹고 있다. 우리는 북한주민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북한에 쌀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김정일이 굶어 죽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불쌍한 백성들만 굶주리고 더 고통스러울 뿐이다.
 
북한의 식량지원은 백성의 아들들인 내 자식을 구하는 일이다. 90년대부터 지속된 고난 속에서 생존 방식을 터득한 신세대들은 어려서부터 북한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린 지 오래다. 감옥에 가기 싫어,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군대에 끌려 나가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요즘에는 탈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 대북정책을 잘한다 못한다 말하기 보다는 그저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포용해서 얻는 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알게 되면 자연히 동화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꾸 북한을 밀어내니까, 불쌍한 주민들만 못살게 굴고 있어요.” 많은 탈북자들은 자기들만 남한에 와서 잘 살고 있는 것이 몹시 미안하다며 이렇게 말한다.
 
식량지원은 전부가 북한 주민들의 배급으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장마당으로 흘러나와 시장의 쌀값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하루 한 끼 풀죽도 겨우 먹던 사람들이 두세끼의 죽을 먹을 수 있지 않는가, 최소한 굶어죽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배고픔 앞에서 허덕이는 북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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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
 
정민숙님은 2004년 한국에 온 새터민으로 64호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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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12-01-02 15:11
나이브한 '북한정권과 북한주민 구분론'은 이제 그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디오피아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과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을 똑같은 '인도적 지원'이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에도 다 레벨이 있는 것이죠.

식량이 북한군으로 빠지고 말고를 떠나서도 현 남북대치상황에서는 북한에게 보내는 식량지원은 제 아무리 '인도적 지원'으로 포장해도 반드시 군량미 성격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좋든 싫든간에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어떻든 전쟁이 벌어지면 김현희처럼 북한 정권의 무기가 남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상황에서 생포된 '포로들', 또 심지어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도 밥은 먹이고 보는게 문명인의 상식이긴 합니다.

허나 그게 상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온을 위협하는 저런 카테고리들의 경우는  주제도 모르게 시건방지게 나오면 얼마든지 굶겨버릴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문명인의 상식인 것이죠.

'자선'이나 '배려'라는게 어디까지나 조용히 손내미는 '거지'같은 존재에게 베풀라고 있는 개념인 것이지, 칼로 위협해서 뭘 내놓으라는 '강도'나 '도둑'같은 존재에게 베풀라고 있는 개념일까요?

핵무기 갖고 설쳐대는 지네정권 보위하는 주제에 감히 남한보고 자꾸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시건방지게 나오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면, '광신자'나 '적군'으로 분류하고 무찌르자고 하는게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의 양식이 아닐까 합니다.
Serdamba   12-01-02 18:32
mahlerian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배우는학생   12-01-02 21:09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에 매달리지 말구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안하면 됩니다.
Garry   12-01-03 04:12
워워, '단세포'적인 냉전적 발상을 넘어서 조금만 더 길게 보세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입니다.

지금처럼 계속산다면야, 님들처럼 북에 쌀 주던 말던 내 마음이라는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오랬동안 익숙했던 한반도의 안온한 냉전 체제는 영구히 지속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공존공생관계(?)인 북의 극히 억압적인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민군이 밥 잘먹었다고 갑자기 승산이 하나없는 남침 전쟁을 시작 할 가능성 보다는, 나중에 북이 붕괴하거나 최소한 유화되면 돈 벌려고 탈북자들이 되어서 필사적으로 대량 남하할 가능성이 1만배는 높은데, 나중에 어쩌실려구 이러나 모를 일입니다. 그 숫자가 수백만이라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먹은 거 없고 배운거 없는 북의 젊은 세대들은 건강도 안좋고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력도 굉징히 없습니다. 그들의 높은 의료비용과 사회적 부적응은 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으로 거의 공멸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때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닳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얼마나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는 근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사태죠. 그래서 당장 그들이 북에서 나마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 학교 보내놔야 한다는 거죠.

이런 추론은 구지 '민족'이란 개념 없이도 성립하고 달라질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상 북은 우리 영토이고 북 주민들은 모두가 국민의 자격이 있다고 해석 되므로, 외국인과 달리 일단 탈북해서 남에 들어오면 불법체류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으며 기초생활보장비 등의 복지해택을 내국인 서민들과 똑 같이 받게 됩니다.

지금 2천 4백만 북 주민들은 노동이주, 친척방문, 결혼, 유학, 정치적 난민이 되어 남으로 들어올 정당한 이유가 1개 이상씩은 모두가 있는 사람들이며, 중국동포 190만명 중 40만명 이상이 현재 남한에 유입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장차 그 숫자는 5백만 이상에 달할 것입니다.
mahlerian   12-01-03 11:13
Garry/
허, 참! 어차피 붕괴될 나라가 몇푼 쥐어준다고 붕괴 안되나요? 절약을 목표로 한다면야 차라리 화끈하게 신속하게 부수는게 비용을 더 아끼는 일이지요.

저는 Garry님식의 북한 유민 대량남하 시나리오를 막기위해서도 어서 빨리 북폭, 북침을 해서 군정을 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뭐 북한 주민들의 생활 보장 어쩌고 하는데, 어차피 현재의 남한 주민들도 100% 다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진 못합니다.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도 개인은 자신의 기여, 능력 등등에 따라 저마다 다른 권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남한의 공권력이 북한에 미치게 칠때는, 무슨 헌법,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건간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먹은 거 없고 배운거 없는" 북한 주민들은 결국 정신병자나 재소자 등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굶어죽거나 총맞아죽기 싫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 분류에 따른 엄격한 통제에 따라야만 합니다.

무슨 벌써부터 기초생활보장비니 뭐니 하는 소리는 멀리 나가도 한참을 멀리 나가는 소리입니다.
Garry   12-01-03 13:53
말님은 장기적으로 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일체 불신을 하면서 '당해보면 비로서 안다'라는 철저한 경험주의자시군요.

오해하셨는데 남이 퍼주면 북이 붕괴 안하고 안하면 붕괴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은 그와 반대일지 모릅니다. 서독에게 막대한 원조를 받았던 가장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도 스스로 붕괴되어 버렸는데요 뭘. 다만 퍼줘서 북이 애들을 덜 굶주리게 만들고 학교를 보내놔야 우리가 격을 재앙이 준다는 거죠.

북진에 찬성하셨는데, 농담하시는 거겠죠. 실제로 전쟁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되면? 어떻게든 그 부담을 회피하려고 못하는 짓이 없어지실 겁니다...여기가 아주 잘 해봐야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이 되는건데, 못 하는 거죠.

한반도에서 장래에 전쟁이 나고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0.1%이지만, 대량탈북이 일어날 가능성은 99.9%입니다. 그럼에도 핵 문제를 우선해서 북 주민들을 굶겨서 핵을 포기시키겠다면서 식량을 안주는 것은 완전히 균형을 극도로 상실한 오판인 것이죠.

북 주민들에게 자유가 생기면 어느 바보가 북에서 밥 굶고 산다는 겁니까? 남에 오면 아무 일도 안해도 기초생활보장비라도 받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돈 벌어 북에 송금하면 전 가족이 당장 중산층이 되는데? 분명 대량탈북과 남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말님이 어디 해외여행 같다 오는 것이나 북 주민들이 남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님은 들어오게 하고 북 주민들은 차별해서 못 들어오게 할 법률적 근거는 없죠. 그들은 자동적으로 헌법 해석 상의 '국민'이에요. 우리 사회는 헌법을 참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는데, 법에 따라서 감옥도 가고 전 재산도 몰수가 될 수가 있고 가족도 깨질 수 있는 거랍니다.

아직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북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탈북을 시도하면 잡아서 가혹하게 처벌해 버리는 김정일 덕분이였는데 그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는 탈북하는 사람들을 아예 총살해 버리고 있죠. 북이 가진 대량탈북에 대한 절박감, 초조감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조치들이 얼마나 오래 효과를 발휘해 갈까요?

대량 탈북에 대한 우려는 그리 낮은 가능성도 아니고, 아주 먼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종말의 시기는 얼마 안 남았는데, 설마 별 일 없겠거니.. 남한 사람들은 무심하게 살고 있죠. 아직 신문에는 안나와서 그런가 봅니다.
mahlerian   12-01-03 14:46
Garry/
지금 님이 우려하시는 대량탈북 등의 문제는 당장 북한 쳐들어가서 김정은 체제 다 갈아엎은 다음에 북한 지역 한정으로 '계엄령' 선포하면 전부 다 해결됩니다.

자꾸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주민들과 동일한 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까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행 헌법으로도 남한 주민들과 차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혹시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면, 헌법과 법률을 바꿔서라도 북한 주민들을 '한시적 식민지인', '한시적 패전국인'으로 분류해서 차별적으로 다스리면 되는 것이죠.

헌법과 법률이란 본디 '국익(여기서는 당연히 남한의 이익)'의 하위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국익이 지켜지고 신장된다는 전제하에서만 헌법과 법률이 제정되고 준수될 수 있는 것이지, 국익에 반하는 헌법, 법률은 무시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되면 다들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Garry님이 생각이지요.

남한에서도 이미 한자리씩 굳힌 386세대 이상에게나 전쟁이 도무지 두렵지, 이미 모든 사다리가 끊긴 386세대 이하들은 차라리 전쟁이라도 나길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전쟁 난다고 더 잃은 것도 없는 사람이지요. 좌파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쟁은 지금의 고착된 계급질서를 크게 흔드는 도구로서 나름 매력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전쟁을 바라냐고 묻는다면 물론 저도 아니라고 답하겠지만, 외통수에서도 타조 머리 박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Garry님의 대량탈북 시나리오에선 최선의 대응은 북침입니다.
Garry   12-01-03 15:59
말님이 한반도 전쟁에 대한 나이브한 인식은 실망스럽군요. 어느 대통령은 당장 북의 군사도발로 고작 56명 죽고 주가 좀 떨어진다고 눈물을 질즐 흘리던데.. 북진 전쟁이라니.

이명박은 급변사태 시에 북진한다고 그간에 난리 쳐왔으나, 정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급변이 오면 북진을 할까요? 우리가 사는 한반도 한복판에서 전쟁을 정말 할까요? 예비군 소집도 할 것이고 장사정포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요즘 군대가는 20대들 한테 총 맞아 죽을 각오하고 평양으로 진군하라고 하면...정작 486세대는 전장에도 안 나가는데 20대들 보러는 죽으라니, 전혀 어림도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죠.

농담도 지나치면 웃음도 안나와요.

그리고 헌법을 바꾸는게 그리 쉽다고 보세요? 국민투표 해야 하는데, 남북을 별개의 나라로 영구분단하자고 하면 동의할까요? 발의할 국회의원이 조차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북핵 가지고 북미간 대화 중인데 이게 잘 되서 평화체제가 들어서면, 2국가 2체제로 남북을 연합제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북 주민들은 연합국가 내 외국인이 되어 유입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영토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 중임제와 같이 개정해 버리면 되겠죠. 이건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인 중국동포들도 40만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에서 보듯이, 법규를 바꿔봐야 근본적으로 대량탈북으로 인한 남하는 막을 방법이 없는거에요...우리는 탈북자들의 홍수에 깔려 압사할 겁니다.

이게 통일이 안되고 북을 중국이 먹더라도,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 아래서 가장 확실하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김정은 체제가 탈북자 총살해 가고 탈북하면 3대를 멸족을 시키면서 몇년 더 오래 간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못 먹고 못 배워서 병신이 되어버리고 있는 북의 젊은세대들의 잔여수명은 50년입니다. 그들이 남에 넘어올 시간은 너무 충분하게 남아 있어요. 한번 넘어오면 끝이죠. 한명이 오면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죄 대려올 겁니다.

계엄령을 선포한들 향후 50년 동안 그걸 유지할 수 있을리는 없죠.
mahlerian   12-01-03 16:08
Garry/
글쎄요. 어차피 남한의 국익에 훼손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수백만 거지떼 남하'나 '북한 침공'이나 뭐 차이 나나요? 전자가 너무도 확실하고 또 더 피해가 크다면, 당연 후자를 미리 하는 것이 좌파들이 좋아하는 '사전 예방의 원칙', 또 우파들이 좋아하는 '선제공격론' 차원에서도 다 맞는 일이지요.

까놓고 말해서 북한주민들을 '패전국민' 또는 '식민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상으로 가장 확실한 대량탈북 제어방법이 뭐가 있나요? Garry님이 지금처럼 대량탈북 공포를 과장하면 과장할수록 그게 식량지원보다는 사실은 전쟁 위기를 더 부추기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평도 피격 이후 분노해서 너도 나도 군대로 달려갔던 피끓는 젊은이들에게도 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TV에서 허구헌날 낯짝 내비추는 호호깔깔 얼간이들만으로만 요즘 청춘들 재단하지 마세요.
Garry   12-01-03 16:21
대량탈북에 대한 공포가 뭐가 과장되었는다고 하시는 건지를 모를 일입니다.

수십, 수백만 탈북자들의 사회적 부적응과 의료비 급증 문제는 늦건 빠르건 그들이 늙어 죽을 떄까지 앞으로 수십년 격을 문제이죠. 지금 북에 썩어가는 쌀도 아까우니 주지 말자는 속 좁은 남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참 인내를 하겠군요... 탈북자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영호남 갈등과는 비교도 안될 남북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죠.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록 이런 가능성은 아주 높죠. 지금 몇 안되는 탈북자들을 보더라도 북한 기층민들의 사고방식은 남한 극우 꼴통들은 명함도 못 내밀 만큼 막무가내죠. 먹은게 없고 배운게 없고 그간 살려고 못할 짓이 없었으니까. 남에 들어온 그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결집이 되고 본색을 드러내면?

그리고 한국군이 '북한 침공'을 해봐야 북한 점령 이후에는 역시 '대량탈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의 북한처럼 탈북한다고 총살을 시키면서 막을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재앙이 두배가 되겠군요.ㅎㅎ
mahlerian   12-01-03 16:27
Garry/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의 공권력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 차제에 남한이 북한에 쳐들어가서 남한의 공권력으로라도 북한을 다스리겠다는게 '북한 침공'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공권력은 거지떼 대량 남하를 막을 수 있다는 믿을만한 근거는 뭔가요? 북한 정권은 남한이 식량만 지원하면 다 알아서 하는 해결사들인가요?
Garry   12-01-03 16:31
그러니까 그 인민군과의 교전을 감수하고 북 주민 해방을 위해서 들어간 남한의 공권력이 지금의 김정일, 김정은 처럼 고맙게도(?)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탈북하면 총살을 시키는 등 무지막지하게 주민 통제를 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못하죠. 그럼 대럍탈북이 가속화 될게 뻔한 거죠.

그간에 남의 현 체제의 수십년간의 안정과, 비난해 마지 않아 온 북의 지구상 최악의 억압제체는 사실은 공생관계였던 겁니다. 근데 그게 더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대량 탈북자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반도의 모든 장래에 관한 시나리오 아래서 결국에는 없습니다. 늦냐 빠르냐의 차이일 뿐이죠.
mahlerian   12-01-03 16:38
Garry/
아니 대량탈북이 외통수인데, 식량지원은 그럼 어떤 이점이 있나요? 식량지원해준 남한이 고마워서 북한 주민들이 안내려온다는건요? 앞뒤가 안맞는 얘길 자꾸 하시네요.

그리고, 민정도 아니고 군정이 기초적인 점령지 주민통제도 못한다면 그런 군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철수하긴 했지만 그 살벌한 이라크도, 아프가니스탄도 다 다스렸던게 바로 군대란 조직입니다. 자국민 여론과 지원의 문제일뿐이지, 그래도 세계 수위권의 억지력을 갖춘 남한 군대가 그깟 비무장 북한 주민들 통제 하나 못할 것 같습니까?
Garry   12-01-03 17:02
그간 한 말이 다 휘발되는 반응이시네요.

어렸을적에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학교를 가야 나중에 남에 들어와서도 사회적응이 쉽고 의료비도 덜 쓸게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탈북자 중에 보더라도 평양 살았었고 대학 나온 계층은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탈북자들은 10년 가봐야 직업도 불분명하지만 말이죠. 그래도 만족하더랍니다. 북에서 하도 못 살았어서.

또한 식량을 주면 위 본문 글처럼 당장 북 주민들의 마음을 사 우리의 대북 영향력이 생기고 관계가 원만해 지겠죠. 천안함, 연평도도 비료 식량 그냥 줬더라면 안 났을 일이였죠.

한국군이 북에 들어가면 인민군과 교전으로 전쟁이라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한국군이 들어간 들 탈북하면 지금의 인민군처럼 사살할 수 있을까요? 남은 가족들을 산간 오지로 추방시키고? 민주 군대가 어떻게..국제적 비난은 어찌할 거고요. 못하는 겁니다.
mahlerian   12-01-03 18:06
Garry/
세계여론이고 뭐고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남한 입장에서는 관련 선택은 님이 얘기하는 대량탈북, 또 그것이 남한의 국익에 침해하는 정도에 달린 것이라 봅니다.

국익침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이다 싶으면 북침과 군정의 외통수이고, 견딜만한 수준이면 그냥 그대로 거지떼들 수용인 것이겠지요.

뭐, Garry님 말씀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남북이 장기로 동반자 관계로 갈 것이라면 냉혹한 이익계산적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먹이고 키우고 하는 재활 작업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냐는, 원론적으로 봤을때는 분명 합리적인 면이 있는 말씀이시지요.

다만, 제 생각은 장기가 어떠어떠하다는게 너무 분명해보인다고 단기로 해야할 일을 대충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 남한의 북한에 대한 냉랭한 태도에는 다 명분이 다 있습니다.  핵 문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등등. 이거 전부 남한이 어떤 '의무'를 안해서 생긴 정당한 응보가 아니라, '배려'를 안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부당하디 부당한 테러들입니다.

저는 북한이 궁극적 동반자라는 명분으로 저런 문제와 관련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고 한다면 너무도 분명히 보이는 장기도 위협을 받는다고 봅니다.

사실 일반 남녀간의 관계만 해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한쪽이 막 주사 부리고, 돈 떼먹고, 사치나 해대고 이런게 다 용납이 됩니까? 사소해보이지만 이런 문제를 어물쩡 넘기거나 결혼이라는 대사를 명분으로 억압을 했을때 그게 결혼의 더 큰 장애가 됩니다.

그냥 결혼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된 결혼을 하는게 중요하듯이, 통일도 그냥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된 통일을 하는게 중요하다 봅니다.

어떤 동반자로 삼을 것이냐같은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아무튼 무조건 동반자가 되야한다는 차원에서라면 무슨 밥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해줄 수 있는 지원은 다해줘도 어차피 모자라지요.

하지만, 문제는 '어떤'이고, 그 '어떤'을 위해선 결국 어느정도의 규율과 희생은 불가피하지 않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냉랭한 태도로서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북침과 군정이 여전히 가장 싸게 먹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군요.
Curio   12-01-03 23:11
Garry/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면 거기 중국의 괴뢰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90% 이상 아닌가요? 무정부 치하가 된다고 해도 수백만 탈북자라니, 그런 거 막으라고 국가가 있고 군대가 있는 겁니다. 휴전선에 난민 수용소 생긴다고 그거 비난할 국가가 있을까요? 그리고 써놓은 글에 답이 있네요. 북한 체제가 붕괴되고 중국도 북한을 버리면 휴전선 막고 식량과 비료 주면 북한 주민들 만족할겁니다. 말씀 그대로 '워낙 없이 살았으니까'. 탈북을 막지 못한다는 근거가 고작 선언적인 헌법의 말 한 마디라니 소가 웃습니다. 당장 주민등록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기초수당을 주겠다는 것인지. 탈북을 막고, 긴 적응 기간을 가질 사유는 많고도 많습니다. 물론 중국 괴뢰 정권이 생기지 않은 다음의 이야기겠지만요.
Garry   12-01-04 04:29
중국이 북에 괴뢰정권을 세워도, 북에 중국 수준의 자유는 생기겠지요? 이미 중국동포 40만이 우리 사화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비율이라면 장래 탈북자는 5백만에 달합니다. 난민수용소 만들어서 일시 수용을 하더라도 곧 사회로 방출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상 북 주민들은 국민 자격이 있으므로 그냥 주민등록만 하면 됩니다.

북의 중국 식민지화와 영구분단, 북진통일, 동독식 통일, 연합제 통일 등 한반도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 아래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 대량탈북이죠.

북 주민들은 남북이 분단되서가 아니라, 북에는 지구상 최악의 억압체제가 존속하고 있어 남에 못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영구히 갈리가 없고 당장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이가 탈북자들을 총살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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