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 저자의 정책 스승 4분을 모셔서 진보의 길, 대한민국의 미래, 코리아의 희망을 나누려 합니다.

 

 

일시 : 2012년 1월 10일 (화), 오후 7시

 

장소: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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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두께와 주제의 광범위함에 놀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시대의 주요한 쟁점 사안과 주류 정치집단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은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응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다 보니 코리아의 명운을 좌우하지만, 진보진영에서 쟁점은 비교적 적은 외교․안보․통일문제와 부동산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낸 것은 내 주장이 유일하게 올바른 노선이라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다. 종합적 통찰이 너무 빈곤한 한국의 정치와 지식사회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디딤돌이나마 필요한 것 같아서였다.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는 수많은 현안을 다루고 있겠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 정치적․정책적 쟁점은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것이다. 용산참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파동, 방송법(종편) 관련 국회 파행, 무상급식 파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와 희망버스 관련 갈등, 한미FTA 관련 국회 파행 등. 역사가 전진하려면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갈등은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대립, 갈등에서 무슨 생산적․미래적 요소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대립, 갈등 사안들이 야당 측의 주장대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5대 불안(보육․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노후)과 평화․통일, 지속가능성(환경․생태) 문제 등으로 집약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얼마나 완화될지는 정녕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형성된 쟁점들은 한국의 정치와 지식사회의 혼미의 징표가 아닌가 한다.

 

가만히 보면 지금 한국은 대통령(후보), 국회의원(후보), 정당의 지도부(후보) 등 핵심 정치인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 이것은 여간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아니다. 정치 콘텐츠는 각 분야의 전문가, 학자 수십 명을 모아 그들의 정책적 정수를 뽑아 (한나라당 ‘뉴 비전’ 같은) 자료집을 만들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드라마는 배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집은 건축자재와 기능공만으로는 지어지지 않는다. 초막이라면 몰라도 번듯한 집은 개별 자재의 특성과 쓰임새를 알고, 사양(스펙)을 정하는 설계자의 설계가 있어야 지어진다. 건축 자재상과 기능공이 추천하는 최고급 자재와 유행하는 디자인을 다 가져와서 조립한다고 해서 멋진 집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서 부족한 것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대관소찰과 산업현장 등의 경험, 지혜를 종합한 질 높은 정치 콘텐츠다. 또한 이를 법안과 운동으로 구현하는 진정한 정치가와 경세가이다.

 

진정한 정치 콘텐츠는 우리 사회가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통찰하고, 그 위에서 복잡한 모순부조리 구조를 파악하여 문제 해결의 킹핀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 누군가가 정치생명을 걸고, 끈기 있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 역사를 진전시키는 정치 콘텐츠는 거의 예외 없이 정치생명을 끊어 버리겠다며 분노한 반대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방향이 있고 동력이 있는 배는 물살의 저항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사안 혹은 정치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사안은 남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의존해서도 안 된다. 자기 확신 없이는 정치생명을 걸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 콘텐츠는 개인적 연구와 고민, 집단적 토론,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오랜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중에 전문가나 경세가에게서 빌려 쓸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콘텐츠는 정치가의 영혼이다. 건강과 영혼은 원래 빌릴 수 없는 것이다. 영혼을 빌리려는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사회를 위하는 것이다.

 

이 책은 연구실에 홀로 앉아 책과 자료 보고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책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내가 참여한 몇 개의 포럼, 결사, 조직에서 있었던 수백 차례 토론의 결과물이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토론은 2006년 출범하여 주식회사, 임의단체, 사단법인으로 성격을 바꿔 가면서 5년여 동안 굴러 온 사회디자인연구소의 토론이다. 연구소 회의실과 근처 식당에서 김두수, 이범재, 홍용표, 최창환, 김진욱, 정창교, 김태현과 나눴던 토론이 특히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 27차에 걸친 공평사회포럼의 조찬토론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공평사회포럼은 전적으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님의 덕이다.

 

그리고 2004년에 출범하여 지금도 질긴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코리아포럼 ‘선수’들과의 토론과 2011년 여름에 출범하여 발전적으로 해체한 ‘젊은 코리아 정치연대’의 학습, 토론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사무실이 국회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수많은 의원실 주최 토론회를 공짜로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이 책은 주석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전문가, 학자들에게 빚지고 있는데, 특히 정대영, 양재진, 이기정, 권태현, 김수현, 김진욱, 이성호, 최윤재에게 많이 빚지고 있다. 그리고 눈이 갑작스럽게 나빠진 엄마를 대신하여 군 입대를 며칠 앞두고 아빠 책의 품질 향상에 많은 시간을 쏟은 아들 태헌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필자의 너무나 촉박한 출판 요구에 몸 고생, 마음고생 각오하고 응해 주신 백산서당의 이범, 김철미 사장님께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