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늘 주장하는 괴담법
괴담때문에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칠수 있다.
그런데, 괴담 금지법을 만든다고 괴담이 없어지지 않는다. 둘은 관계가 없다. 별개의 문제다.
괴담은 괴담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메세지로서 확장성을 가지느냐, 아니느냐로 결정된다.
법으로는 그 메세지의 확장성을 공격할 수 없고, 오로지 선택된 자의 선택된 메세지에 선택된 법을 적용하는 거다.
결국, 선택권을 행사할 자들이 폭력을 쓰기 위해 필요한 거다.
목적은 "폭력"을 사용하고 싶은거다. 수단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선거법, 집시법 등등 이름만 바뀌는 거다
미국드라마, 웨스트윙이나. 보스턴리갈을 보면,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서, 정말 전혀 관계없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심지어 tv에 광고를 낸다.
물론, 법으로 그것을 금지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들을 미개인 취급하는 거다. 아주 기초적인 판단력과 사고력이 결여된 저능아로 취급하지 않는한,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한다는 거다.
실제로, 아무관계없는 사항이 후보에 정말로 타격을 준다면, 그것은 무언가 그 메세지가 의미가 있기때문에 확장된다는 거다. 그것은 메세지가 문제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에 있다는 거다. 다른 후보에겐 그 메세지가 타격을 주지 못하니깐,
허위 사실을 말한다. 그것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거짓말과 허풍을 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허위 사실"이 무한히 확장된다는데 있다.
그러니깐, 그 메세지가 확장되는 건, 그 메세지가 허위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메세지가 메세지로서 확장성을 가지느냐로 결정된다는 거다.
그런데, 재판은, 그 메세지가 허위냐 아니냐로 재판을 한다.
즉, 사후적으로, 확장된 메세지 중, 지 취향에 맞는 메세지를 선택해서, 재단을 한다는 거다.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회손" 재판이 수만건이 진행되도, 실제로 명예훼손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강자들이 폭력을 사용하기위해 사용된다.
시사인 주진우를 예를 들면,
뭔 목사가, 안마소, 공금횡령, 등 주옥같은 일들을 하고 다녔다고 썼다.
그런데, 결국 재판에서 주진우가 졌다. 물론 위 내용은 다 맞다.
다만, 그자가 전과 6범인가 되는데 그중 하나가 대법가서 무죄판결을 받아서, 5범인데, 6범이라고 썻다는 거다. 벌금 250만원 받았단다
도대체, 6범을 5범으로 고친다고, 그 자의 명예가 얼마나 회복됐을까? 도대체 회복될 명예라는게 있을까?
괴담때문에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명예회손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연예인들이 실제로 이 명예훼손이나 괴소문에 가장 큰 피해자들일 거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메세지 확장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돈을 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일방적인 이득만 보는 거래는 없는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연예인들은 이 처럼 소송남발하지 않는다.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적으로 강자들이 이 소송을 하나의 무기로 남발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맘대로, 멋대로, 법 위에 군림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