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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결과가 바껴도 정봉주 재판결과는 안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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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mahlerian
Date : 11-12-26 11:08
Hit : 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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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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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도 놓치고 있는 문제를 한 이글루 블로거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주셨네요. 저 글은 현재 이글루 이오공감 베스트글로 올라와있는 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정봉주의 죄목은 '명예훼손법 위반'도 아닌 '선거법 위반'이란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더라도 감옥행은 너무하다 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같을 수 없겠지요.
우리나라 선거법은 군법과도 같이 무슨 정상참작이란 것도 거의 없고 정말이지 가혹하다고 합니다. 이거 선거전만 벌어지면 워낙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우리네 정치풍토가 감안된 법 제정과 적용이래요. 뭐 앞으로 바뀔 여지는 있겠지만, 그간 적용된 법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하필 정봉주부터 갑자기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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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
위의 뜬금없는 기사 링크는 뭔가요? BBK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기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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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도 못하는, 미국서 사기치다 짤린놈이, 한국서 투자회사를 차린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인 mb와
투자금을 수백억원 유치한다. 모두 mb와 관계있는 사람들이다.
몇 달만에 반토막난다.
mb말에 따르면, 여기서 결별한다.
그런데, 투자금은 모두 그대로 회사에 둔다. ㅎㅎㅎㅎ 심지어 mb본인 것두
사기친다. 김경준이
얼추 600억 챙긴다. 그리고 미국으로 튄다.
참, 친절하게도(?) mb와 관계된 사람들 돈은 다 갚어주고 도망간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갚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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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계좌에 300억 남았다, 경준이에게
그런데, 바로 몇달전, 그 돈중 150억원이 다스(?)에 송금된다, 무상급식비인가? 성공수당 반띵인가?
이 스토리에서 mb를 빼고 얘기가 되나?
이 스토리에서 mb의 관련성을 의심하는게 구속될 사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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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
호도하지 마세요. 관련성을 의심하는거야 당연 교도소갈 사안이 아니겠지만, 관련성을 단정하고 공표하는 것은 교도소갈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결과는 또한 그 공표가 단순 필부의 공표가 아닌 영향력있는 인사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또 선거전 상황이었다는 점이 감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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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
김경준이 횡령한 금액은 총 371억이라고 기사에 나와있군요.
그리고 다스가 BBK에 투자금으로 처음에 넣었던 돈이 140억이더군요.
이 돈도 김경준이 횡령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스가 김경준한테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1심은 지고 2심 재판 중에 김경준이 다스에게 이 돈을 스위스 계좌에서 인출하여 돌려준 모양이더군요. 법원 관리 중인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라 불법이라 이 부분이 조사 중인 모양이구요.
님의 바로 위 댓글은 김경준 횡령금액도 틀렸고, 다스가 BBK에 처음에 140억을 투자했었고 그 돈 돌려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까지 걸었다는 사실도 빠져있군요. 님의 댓글만 보면 김경준이 아무 관계도 없는 다스한테 150억을 준 것으로 알겠군요. 이런 게 바로 사기 선동이지요.
김경준이 왜 다스한테 돈을 돌려줬는지는 수사를 하면 나오겠지요. 뭐 내 돈 안 주면 죽인다고 마피아 고용하여 죽을래 돈내놓을래 협박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숫자와 전후 관계를 이렇게 엉터리로 들고 오는 것을 보니 님은 남과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로 보이네요. 님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려면 맨 기사 검색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니...
시간낭비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앞으로는 가급적 님의 코멘트에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님도 가능하면 내 글에 댓글 달지 말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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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얘기 말고,
mahlerian 님은 위 사건에서 정말로 mb가 관련없다고 생각해요?
말로 결별했다고 한 순간에 정말로 결별했고, 본인돈과, 다스돈, 하나은행돈, 고대동창돈, 등등 그대로 두고, 결별했다고 정말로 믿냐고요?
다스가 정말로 처남회사고, 그 회사에 지 아들 취직시키고, 처남이 죽었는데 그 지분이 청계재단에 넘어오는데, 다스가 정말로 mb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호도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 거예요. 저렇게 너무나 뻔한 얘기를 법이 어쩌구 어려운말로 현혹해서 사기칠려고 할때 "호도"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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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얘기한것은 횡령액이 아니라 김경준이 주가조작으로 번 돈,
주가조작한 돈 모두를 가지고 도망간게 아니라,
mb관련된 사람들 돈은 갚아주고 도망갔죠, 그래서 남은돈이 371억 인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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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
MB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누구 돈을 갚아주고 도망갔다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거명해보기 바랍니다. 김경준이 이명박 개인 돈 30억과 이명박이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 돈 140억도 떼먹었는데?
다스가 실질적으로 이명박의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이명박과 큰 관계가 있는 회사인 것은 분명하지요. 근데 그런 다스가 BBK를 좋게 보고 140억이란 거금을 투자했다가, 김경준이 371억을 횡령해서 미국으로 도망친지 10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회수를 못해 돈내놓으라고 미국 법원에 김경준이를 고소했었지요. 이명박이 자기 돈 30억과 다스 돈 140억을 BBK에 넣은 것은 김경준의 능력을 믿었고 BBK란 회사가 잘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밖엔 볼 수가 없죠.
본인과 다스가 돈 떼먹힌 것만 봐도 이명박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김경준의 행동을 콘트롤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BBK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과 이명박은 같은 피해자 입장이었던 거죠. 김경준의 주가조작과 횡령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구요. 이명박이 미리 알았거나 혹은 김경준과 공모했다면 본인 돈과 다스 돈이라도 회수했겠죠? 이명박이 대표에서 물러났을 때까지도 김경준이 사기꾼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봉주가 "주가조작과 횡령 당시 이명박은 대표에서 물러나 일반 투자자 입장이었으므로, 그 사건이 이명박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닐지언정, 회사 설립 당시 그런 사기꾼에게 속아 앞장서서 투자자를 유치하여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도덕적으로도 이명박 얼굴을 보고 들어왔을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또한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런 사기꾼한테 또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에요. 박근혜 측에서 경선 과정에서 한 이야기도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고.
근데 정봉주는 아예 이명박이 김경준과 공모하여 주가조작하고 회삿돈 횡령했다고 했으니(아무 근거도 없이), 처벌을 안 받는게 도리어 이상한 것이죠. 선거에서 이 정도로 고약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게 가당키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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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만에 투자금을 반토막냈는데,,
그것도 본인이 대표직에서도 물러났고, 심지어 자기명의까지 도용하는 사기꾼새끼한테,,
지돈 30억, 다스돈 140억, 아는사람들 돈 수백억을 그냥 둔다?
김경준은 도대체 신인가? 김경준의 뭘 보고?
대표직에서 물러난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주가조작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던거 아닐까?
본인과 다스돈을 떼먹혔다고? 누가 그래?
유보해 둔거겠지, 안전하게 분배할 수 있을때까지,
그리고, 지금 서서히 분배하고 있잖아, 몇달전 150억도 그 용도겠지,
김경준이 하루 감빵에서 3000만원씩 탕감받으면서,,,,,,,
스위스 계좌 여는데 필요한 서류들도 챙겨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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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표현"이 범죄인가? 언제부터?
말끝을 흐리면 상관없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감옥에 간다?
그럼, 검찰 말고는 우리나라 사람 누구도 말을 하면 안되겠네,,
저 정도 정황이면 초딩들도 알겠다. 어떤 놈이 범인인지,
저 사실관계가 증거고 돈의 흐름이 증거지,
도대체 어떤 새끼가 뻥치는 건지, 며느리도 모르는, 사기꾼새끼들 사이의 말 향연들을 믿으라고?
누구를 빼고, 위 사건을 보면, 졸라 많은 우연, 억지, 짜증, 회피반응이 일어나지
그런데,
누구를 공범으로 생각하고, 위 사건을 보면, 졸라 편해, 뻔하거든,
정봉주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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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
본인 돈 30억과 다스 돈 140억을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원 명령까지 어기며 불법으로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분배받으려고, 미리부터 김경준과 주가조작과 횡령 모의를 하고 동시에 김경준을 고소도 하고 갈팡질팡 한다구요? 도대체 왜 그런 바보짓을 하지요? 주가 조작과 횡령 모의를 김경준과 같이 했다면, 상식적으로 최소한 본인 돈 30억과 다스 돈 140억은 미리 안전지대로 빼두었겠죠?
매너가 아주 저질이군요. 여긴 반말 허용되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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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빼두었잖아요? 스위스에 고히
서울시장, 대통령, 될 지 몰랐겠죠,,,, 찾는데 10년씩이나 걸릴지, 본인도 몰랐겠죠,,
그냥 쭉 백수였다면,,,,,
몇 백억 남긴,,,졸라 현란한 돈놀이죠,,,개미들만 손해본,,,,
(추측건대) 김경준 혼자서는 스위스 돈을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파산까지 하는데 스위스계좌는 몇년동안 고대로 있죠,,,,어쩌면 모든 돈이 그의 돈이 아닐 수도 있고,,
미국법원의 명령도 어기면서까지,
분명히 그 돈은 김경준 돈이 아니라 투자자들 돈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빵에서 손수 그 어렵다는 스위스 계좌를
CIA도 본인 없이는 못연다는 그 스위스 계좌를, 감옥에서 열어서,
그것을 다스에 송금해주는 그 정성,,,,
김경준이 매너는 아주 좋아요.
아니면 나꼼수 말대로 처남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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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마로 |
11-12-27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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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 일부러 못본체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 돈을 미리 빼돌려 둔 것이라면 그동안의 지리한 법정 싸움은 왜 한 것이지요? 관계없는 척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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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
즉 MB는 CIA보다 힘이세다는 거군요. 아님 김경준이 감옥에서도 못 여니까, 몰래 스위스로 직접 보냈던가. 출장갈때 데리고 갔나보군요. 그럼 우린 CIA보다 더 힘인 센 대통령을 가진 건가요? 좋으시겠어요. 그런 대통령이 나꼼수 같은 거 안 쓸어버리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일을 이지경까지 만들어서......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힘은 진짜 많은데, 너그러이 안쓰시잖아요.... 아무리 헐뜯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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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
스위스 계좌의 돈이 이명박의 것이라구요? 그럼 다스가 왜 돈 내놓으라고 김경준을 미국 법원에 고소했죠? 장난치려고 한 건가요?
좀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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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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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로/
지리한 법정싸움을 한것이 아니라, 지리한 재판연기를 했죠.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 열린 모든 재판에서 다스가 진 것으로 앎니다
athina/
검색이 안되는데, 다스가 김경준을 고소한게, 1년 후인걸로 앎니다. 사건발생후 ,,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소해야지 안하고 있으면, 공범을 인정하는 것인데,,,형식적으로라도 해야되지 않을까요? 물론 추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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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
님의 말대로라면(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의 공범이고 스위스 은행 돈은 이명박 돈이라면), 다스가 주가조작과 횡령 전에 다스가 미리 투자금 140억을 환수해가는 것이 맞지 왜 김경준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다 돈을 넣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돈 달라고 고소를 하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지요? 애초에 다스가 140억을 김경준이 횡령하기 전에 빼갔으면 이런 논란이 될 절차는 안 해도 되었을 터인데? 나름 매출액도 커다란 다스라는 회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어 아주 안달이 난 모양이지요?
본인 이야기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정봉주라는 사람이 떠든 이야기를 맹신하지 말고 좀 자기 머리로 생각이란 것을 해보는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이명박도 다스도 김경준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한 후 371억을 스위스 계좌에 넣고 미국으로 튈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좀더 상식적이 아니겠어요? 김경준과 공모를 했으면 왜 미리 그 돈을 회수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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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ina/
주가조작하고
김경준이 미국에 도망가지 전에 다스 돈을 갚아주고 갔으면, 고소고발이 없어도 되는데 왜 돈을 안 갚아주고 가서 논란의 중심에 스느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다스가 돈의 입출입권을 가진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소린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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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은 다 돈때였는데,,,,
다스만 투자금을 고스란히 회수한다. 그것두 주가조작한 놈에게?
이것은 나 공범이요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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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
님의 말대로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고 김경준과 공모하여 주가 조작과 횡령을 한 것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김경준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저지르고 380억을 횡령하기 전에 다스와 이명박이 일단 자신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했어야 하지 않겠어요?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 투자금 전액을 미리 회수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 위키에 쟁점이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http://ko.wikipedia.org/wiki/BBK_%EC%A3%BC%EA%B0%80_%EC%A1%B0%EC%9E%91_%EC%82%AC%EA%B1%B4
[투자기업들의 투자 회수2001년 1월 삼성생명이 투자금 반환을 BBK에 요구했다.
2001년 3월 삼성생명은 투자수익 23억원을 포함한 123억원을 BBK로부터 돌려받았다. 심텍도 50억원 중 20억원을 돌려받았다.
2001년 10월 26일 다스는 투자금액 190억원 중 39억원을 돌려받았다.
2001년 11월, BBK에 50억원을 맡겼던 심텍이 30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명박과 김경준을 고소하고, 법원은 이명박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후 30억원을 돌려받은 후 고소를 취하했다.
2001년 12월 4일 다스는 투자잔액 151억원 중 11억원만을 돌려받고 나머지 140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2003년 5월 30일 다스는 미국 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2월 이명박이 미국 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고 이명박이 김경준의 주가조작, 횡령 공범이라면 왜 삼성생명처럼 주가조작과 횡령 전에 투자금 전액을 미리 환수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왜 소송을 하고 돈을 떼이고 이런 바보짓을 자초하는 거죠? 미리 환수를 했어야 연결고리가 없으니 더 떳떳한 입장이 되는 거에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님의 해괴한 논리대로라면 삼성생명은 BBK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거기에 투자수익까지 받았으니 삼성생명도 공범인가요? 김경준이 다단계 식으로 사기를 치다가 먼저 돈 회수를 요구한 삼성생명과 같은 투자자에게는 돈 돌려주고, 이제 마각이 드러나 투자자들이 불안해져서 돈내놓으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하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자 스위스로 돈 빼돌리고 미국으로 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상황을 보니 김경준은 메도프처럼 피라밋 금융사기를 친 것이고 이명박과 다스도 미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라고 봐야겠지요. 먼저 돈을 챙겨 수익까지 20%를 거둔 삼성생명의 판단력이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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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를 통해 새로 안 사실들
1. 김경준은 부랄 두쪽 가지고 한국에 왔다. (LKE 30억도 BBK돈)
2. BBK는 김경준 단독 사장인데, 투자는 MB가 다했고, 버릇없게 MB는 명함에 사장이라고 사칭하고 다녔다
3. 심텍은 BBK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명박을 고소하고, 이명박 개인 재산을 가압류한다. 근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돈을 물어주고 고소취하를 받는다. ㅎㅎ ( 비록 사장 사칭만 했지만 책임을 진다 이건가?)
4. 마치 외국인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는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단기간에 2000원대(2000년 12월)에서 8000원대(2001년 2월)까지 끌어올린 일이다.
==> 결별하기 전에 이미 주가조작은 있었네 ㅎㅎㅎㅎㅎㅎ
==> 그래서 그렇게 BBK랑 MB랑 관계가 없다고 주구장창 떠드는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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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까지는 대략 맞는 것 같고
4의 경우 옵셔널벤쳐스는 2001년 2월경 김경준이 옮겨갔다고 하죠. 이명박은 2001년 4~5월까지 LKe와 연관되어 있던 것 같고.. 그래서 "결별하기 전에 이미 주가조작은 있었네 ㅎㅎㅎㅎㅎㅎ " 라는 주장이 좀 석연치 않음
아무튼 투자금 털린걸 보면
소액투자자와 다스가 제일 많이 털렸네요 그외는 투자금 돌려받았다고 하고 (삼성은 이익까지 챙겨..ㅋ)
이와중에 돈 들고 튄건 김경준이고..
이명박이 어떻게 사기를쳤는지 무슨 이득을 봤는지 맥락잡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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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oon/
4 번은 기사 내용을 옮긴겁니다.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7/11/16/200711160500005/200711160500005_3.html
결별했다고 mb가 주장(?) 하는게 2001년 4월인데
주가 조작은 2000년 12월 - 2001년 2월 까지 였으니, 결별전이죠,,,,
그러니깐, bbk가 주가조작을 하는 기간중에도 김경준과 mb는 lke라는 회사에 공동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결별후 김경준이 단독으로 주가조작을 한게 아니라, 공동사장으로 활동하는 기간중에, bbk 단독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는 거죠, mb 관련된 돈들을 가지고, mb 몰래 ㅎㅎㅎ
그래서, 그런 무리한, bbk와의 관계부인을 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명함사건이라던가, 광운대동영상이라던가, 각종 인터뷰들을 모두 뻥이라고 하니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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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oon/
4.의 경우에, 주가조작에도 최소한의 총알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총알제공 역할을 끝까지 했다가 막판에 혼자 먹튀해서 지금까지 소송했던거고.
투자금 반띵된거 만회하고 끝낼려고 끝까지 안빼고 총알제공하다 김경준이가 반띵마져 먹고튀어서 이렇게 된거라고 생각하는게 정봉주 주장(동업시절인 bbk시절 김경준이가 1차주가조작한걸 이명박이가 알게된후 결별했다는게 이명박주장이나, 2001년 4월 18일 결별후 김경준이 단독설립했다는 옵셔널벤처스KOREA 시절 김경준의 2차주가조작하도록 총알댄게(연루된게) 이명박이다라고 주장. )아닌가요.
즉, 이명박의 이득은,
본전치기하고 끝낼려고 투자금을 안뺀거다라고.
김경준이가 정말 못 미더웠다면, 반띵으로 손절매하고 중간에 결별했을꺼다라는.
제 이해가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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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기적으로 그렇군요 기억이 희미해서...
그런데 이명박 사장 사칭한거말고 그 시기동안 주가조작을 계획했다거나 지시했다거나 하는 정황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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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마로 |
11-12-27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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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의혹이야 그렇다치고 처음에 소개된 RNarsis 님의 글은 아무도 제대로 반론을 못하는군요. 정봉주는 '정황 증거로 보아 의심스럽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 사실과 상반되는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선거 기간 중 대중에게 유포한 게 확실하므로 이명박의 의혹과는 상관없이 유죄임은 확실합니다. 에티카님이 아무리 의혹을 재생산해봐도 이명박에 대한 타격은 될지언정 정봉주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덧글: 야마카시님은 처음에 소개된 블로그 글을 안 읽으셨군요. 정봉주의 주장은 그런 두리뭉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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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의혹제기]
전 이명박의 주장과 조사결과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명박은 BBK 관련해서 어떤 설명보다 주로 모른다. 아니다. 내가 안했다. 나도 당한거다 정도의 주장을 일관되게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회사 몇개를 다루며 거액의 판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비중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어떻게 된게 소위 전문 경영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으면서도 돌아가는 꼴을 하나도 모를 수 있는지 궁금하죠. 게다가 사기까지 당해 자기 친형이 연관된 다스에서 나온 거액까지 날려먹을 수 있는지 참 의아하죠.
하일라이트로, 더더욱 골때리는건 이런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어쩌다가 대선경쟁때 경제전문가로 둔갑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건지 되게 궁금함.
(정봉주 문제는 별로 관심 없어서 죄송.. 자업자득의 덕을 쌓아 이젠 무상급식 무상숙식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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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애잔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건 올려주신 짤방이나 정봉주나 마찬가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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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마로 |
11-12-27 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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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kasi// 자기도 안 믿는 말을 선거 사범이 별 이유 없이 사면을 받으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정말 가망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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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당하고 반성문 까지 쓰고도 나중에 대통령까지 해먹고 호사를 누리다 간사람이 있는데 고작 10년 피선거권 금지가 뭐가 애잔한가요.. 그것도 자기 입 잘못 놀려서 그 책임을 지고 무상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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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로/ㅋ 그렇긴한데.. 나중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질 여지도 다분해서요.. 연루된게 나중에 밝혀졌을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완해야되고, 정봉주는 지나간 기회와 시간을 되돌려받지 못하니 애잔.. 뭐 그렇습니다..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고요,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입니다.”(김홍일 3차장검사) 이게 이명박 불기소처리로 당선 일등공신검사의 논리였는데..
이걸, 정봉주에게 적용해보면, "다스가 이후보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면" 정봉주는 일부무죄.. 뭐 이렇게 되는거니까요.. 그럼, 벌금만 내면 되는거였는데..^^ 그리고, 김홍일검사논리대로면,"주가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까.. 애초에 정봉주도 불기소해야되는데..죄를 물어실형을 받았으니 애잔..뭐 그렇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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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마로 |
11-12-27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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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kasi// 아직도 원문에 링크된 글을 안 읽고 얘기하는군요. 읽기 싫은 건지, 읽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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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샤인 |
11-12-27 2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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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아쉬움을 넘어 하탈감이 드네요.
선거 당시 얼마나 자신감에 차서(이건 겉으로 그렇게 보이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BBK 공격 선봉대 역할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몫의 책임은 떳떳이 져야 옳지 않나요?
다른 의원들이야, 한 발 건너 있으니 립 서비스로 억울하네, 아니네 하면서 거들어줄 수 있어도, 본인은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눈물까지 흘리는 .... 휴, 소아병환자도 아니고 ... 그러면서도 가족이랑 크리스마스 보내려고 법원 소환에 불응하면서 ... 으읭?
다른 의원들은 각각 편당에 따라 한 마디씩 하는 것이니 뭐 그저 그렇다는 느낌 ... 야권에서는 박근혜 또는 당시 후보 참모들의 발언이나 정 전 의원의 발언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여권에서는 선거법이란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 그걸 내세우는 것 ... 당연하다 못해 천의무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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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로/
글 이제야 읽어봤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유죄(어쨌든 김백준씨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게 아니라는건 밝혀졌으니까)는 맞겠는데..그래도, 일찍 사면받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거고요..
정봉주유죄껀은
목적지(주가조작)가는 경유지는 충분히 여러 갈래길이 있겠는데.. 경유지에만 집중해서 판결하다보니 유죄가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김경준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주식거래 내용을 보고받아 거래 사실과 효과 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가조작한 옵셔널벤처스는 이 후보와 관계가 없다”고 일축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찜찜한 대목이다.] 감안하면..
즉, 그래서, 검찰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수사 철저히 해서 BBK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세부사실에서 허위였으니 현행선거법상 유죄는 유죕니다. 유죄근거는 안바뀌겠지만..
경유지의 사실여부에 집중한 재판부가 우습게 돼버리지 않을까요..
첨부터, 목적지의 사실여부에 집중하는 재판부라면, 정봉주재판결과가 바뀌었을꺼고, 더구나 실형까지야 내렸겠습니까..
BBK가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당연히 사면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선거법도 개정해야하겠고..
BBK가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책임지겠다 호언장담하면서, 허위사실유포로 대통령까지 한 사람과 형평성이 안맞지 않는가요.. 아무리 책임진다한들 이미 대통령해먹은거 되물릴 수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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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로/
BBK 결과하고 상관없이도,
사면받을 근거라면,
1)현행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껀으로 실형을 때린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2)“2007년 대선 후 가카(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과 관련한 모든 고소ㆍ고발 사건은 선처를 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시 연루된 사건은 김현미 전 의원 등 사건을 포함해 다 종결되고 사면복권이 끝났으며 마무리가 이 한 건(정봉수 전 의원 건)인데 (대법원이 3년간) 끌고 있었을 이유가 없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2203.html
이말은, 결국, 정치판결이었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좀 일찍 사면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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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가, 링크원문 내용에서처럼,
1번 2번 껀을 가려달라고 '형사고발'한 상태에서, 의혹제기를 단정적 표현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가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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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kasi/
1) 의인 김대업이 명예훼손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요.
BBK 김경준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대선 후 대선과 관련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은 선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모든'은 아니고 정봉주와 김현미 빼고였을 겁니다.
정봉주의 변호사인 이재화 변호사는 "BBK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정봉주와 김현미 의원 단 2명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할 무렵, 이명박 후보자 측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2명은 형사처벌 시키겠다"고 하였고, 검찰은 다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처분을 하면서도 위 두 사람에 대하여서는 기소를 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3) 정봉주의 대법원 판결이 늦어진 이유는 대법원이 밝히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독수리 5형제라 불리운 좌파성향 대법관 5명이 있을 때이니,
BBK 주가조작 및 횡령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끌어준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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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마로 |
11-12-28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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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kasi// 1.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은 형법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의사로 처벌하고 말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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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ust/
1)그렇군요.. 김대업이랑 김경준이 각각 실형을 얼마나 선고받았지요? 궁금하네요..
2)"모든 고소ㆍ고발 사건은 선처를 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한 이명박 말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걸 인용형식으로 정봉주가 거짓말한거 거나 그렇겠군요..
3)이번에 선고하면서, 3년 늦어진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언급했으면 좋았을 걸. 정치적 판결이라 비난받아도 그정도는 재판부가 감수해야겠지요.
산마로/
선거법상 형사고발 절차가 시작되면,레칫조항처럼,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되돌릴 수가 없다는게 정확한 사실이단 말이군요..
그렇다하더라도, 이번 포스트글의 제목처럼, 달라지는게 없다고는 보지않고,
정봉주 사면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생기는거라고 봅니다..(현행선거법상 유죄선고 내린 근거는 변하지 않겠으나, 현재판부 선고형량의 적정성논란과, 현행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조항모순을 손질해야할 충분한 이유 증명된거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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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만일 사법부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대통령의중"에 기초해 재판을 할 경우 그 객관성과 공정성은 포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의심하고 있는게 여론인데. 그걸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이 정봉주껀이라서 여론이 비등한거 아닐까요.. 포스트글 제목대로, BBK가 결과가 바뀌면, 이미 대통령직 수행한 이명박은, 재판부가 형평성에 맞게 어떤 형벌을 선고해야 할까요..
정봉주가 국회내에서 의혹제기를 단정적 표현으로 하지.. 왜 어째서 밖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나 참 궁금합니다. 바보아닌가요.. 그래서 더 애잔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는분 의견 좀..
미세하지만, 실제적 차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봉주가, 링크원문 내용에서처럼,
1번 2번 껀을 가려달라고 '형사고발'한 상태에서, 의혹제기를 단정적 표현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가 되는거지요?
별차이 없을 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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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가 가려달라고 고발한게 아니라 이명박측에서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고발한거 아닌가요?
법원은 정봉주 주장에대해 허위여부를 보고 판단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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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oon/
이명박측에서 나중에 고소고발한건데, 만약 정봉주가 링크원문 1번 2번 껀을 사실여부를 가려달라고,
그당시 이명박측을 고발한 상태에서, 의혹제기를 단정적 표현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했더라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유포로 유죄가 되는거 맞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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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봉주가 먼저 이명박을 고소고발했나요?
무슨혐의로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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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oon/
가정을 전제로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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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결문 전문도 인터넷에 올라있고 1심2심 요약도 기사화 된것 같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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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판결문을 보더라도 기사링크를 보더라도 정봉주씨는 해당사항이없을것 같네요
"법원은 또 일반적으로 '소문이 그렇다더라' '누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더라'는 식의 구 체성 없는 표현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법원은 정 전 의원이 이런 '형사 면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2·3심 판결문에서 밝혔다. 법원은 "(정 전 의원) 본인도 자기가 의혹을 제기한 사안들에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도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틀림없다' '확인됐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단정 적인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선 정 전 의원 측근들이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봉주가 이명박에게 어떤 혐의를 염두에 두고 그런 주장을 하고 고발이 이루어져졌더라도 사실확인 과정에서 정봉주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되어 되려 역풍을 맞았을테죠.
본인도 긴가민가 하는 걸 두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고 차라리 카더라로 하지도 않았으니 문제가 되는거겠죠
당시 소속당에 율사들이 바글거렸을텐데 확정 주장을 할정도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면 뭔가 조치가 있었으리라봅니다만 왜 안했는지도 궁금해지는군요
사실 그러기도전에 이런 떡밥을 뿌려댄 박근혜측에서 발벗고 나섰겠지만...
아 그러고보니 좀 애잔해집니다
박근혜측이 뿌린 떡밥 받아들고 앵무새처럼 되내이며 야당의 명까 행동대원 열심히 하고났더니 돌아오는건 실형크리에 예전 동지들은 구명에도 그다지 적극적인것 같지도 않고..
지금 정봉주에게 희망은 정권교체되서 사면 받는 것 말고는 별반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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