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는 황장엽 선생이 만든 북한민주화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탈북자 출신인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도 여기서 무슨 부위원장인가 했다고 들었다.
거기에다가, 한때 주사파 출신으로 전향을 한 남한 주사파의 대부인 김영환 등의 뉴라이트 계열들도 무슨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말은 한다.
우리의 주성하 기자도 북한이 민주화 되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한다…심지어, 월간조선의 극우논객 조갑제도 흡수통일을 주장해 왔는데, 물론 이는 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켜 남한에 흡수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북한 민주화’가 정확히 무엇일까?
사실은 그들 간에도 이 민주화의 정의는 일치되어 있지 않다. 김정일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 그들 간의 심각한 정의의 차이, 민주화 노선의 차이는 여태 드러나지 않아왔다. 그러나 김정일이 죽은 이 시점에서 그들간의 ‘북한 민주화’의 심각한 개념 차이는 이제 드러나고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명백히 말하건데, 황장엽 선생이 말하는 북한 민주화란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절대로 아니다. 황장엽 선생은 조갑제 류의 흡수통일이나 북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북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전에 한마디로 완전히 일축했다.
황장엽 선생이 말하던 ‘북한 민주화’란, 중국의 힘을 빌어서 김정일을 제거하고 북에 친중정권을 세우고 중국식으로 조선로동당 1당 독재 아래서 당내 민주화만을 하고 개혁개방을 하자는 것이지, 사회주의를 포기하자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복수정당제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왜 당이 두개나 필요하냐? 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이거늘 어떻게 나이 80에 갑자기 자신의 사상을 버린다는 말인가? 그는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북에서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김일성에 의해서 교육 받았고 발탁되었으며, 김일성이 지도자로서 훌륭했다고 봤다. 그는 김일성이 만일 살아있었다면 '과오를 저질러도 같이 저질렀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김정일로의 권력 세습에 반대해 탈북한 것이였다.
그는 중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영토만도 너무 거대해서, 북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을터이니까 북을 중국으로 밀어 붙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중 FTA를 하는 등 중국에게 잇권을 넘겨주고 친하게 지내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황장엽 선생의 ‘북한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보다는 훨씬 현실화되기 쉽다.
우선 김정일이 죽어 버렸다.
물론 김정일을 중국이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의 김정은 체제는 어리고 미숙하고 극히 불안하다. 그럼 북의 군부로 실권이 넘어가기 쉽다. 그런데 군부는 죄 친중이다. 중국은 이를 연결고리로 해서 북에 자신들의 군기지를 만들어 주둔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이미 개방이라는 미명 아래서 북의 광산, 영토, 항구가 이미 분별없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다..
그럼 친중 꼭두각시 정권, 친중 군부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아니 이미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군부의 입김이 세지고 있을 것이다. 중국을 뒤에 업은 그들이 북한 내에 복수정당제도와 언론자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설립하겠는가? 전혀 택도 없는 소리임이 명확하지 않은가?
아니면 중국식의 사회주의 1당 독재를 유지하겠는가? 만일 주민봉기나 대량탈북 이라도 난다면 그들이 그것을 방관하겠는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는가? 중국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티벳이나 위그루인들이나 혹은 파룬궁 신도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다루는가?
그 답은 너무 분명하다.
황장엽 선생이 옳았다. 북한은 김정일 이후에 중국의 의해서 민주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북한 민주화는 앞으로도 오랬동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왜 모르는가?
만일 북을 남한 위주로 자유민주주의로 민주화를 시킬 생각이였다면, 김정일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에 북미 간 협상을 통해서 북핵 포기, 평화협정, 북미 수교란 과정을 통해서 북이 붕괴하고 중국군이 북에 진주하기 이전에, 남북을 연합제로 통일시켜 놔야만 했었다. 그럼 이후의 북의 체제 붕괴는 연합국가 내부의 일이므로, 중국 등의 외세의 개입을 줄이고 우리 주도 하에 당연히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이 전환 될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아직도 그 작은 기회가 남아있겠는가?
김정은 체제는 풍전등화인데?? 남과 미국이 이제와서 지원해줘봐야 그냥 내부 붕괴해 버릴 수도 있는건데??
시간이 정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