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제가 지겹게 반복해온 시나리오대로 가는건지 참, 불길하군요.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남이 지원을 해주면 북이 붕괴를 안하고 지원을 안해주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의 붕괴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의 예상대로 북이 만일 극단적인 내부 혼란에 빠진다면. 이를 기화로 중국군이 북에 진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북의 군부는 이미 친중이며, 그들은 중국군을 불러 들여올 것입니다.

 

그럼 주성하 기자가 꿈꾸는 북한 민주화는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려 드는 더욱 중국에 의존하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도 이런 사태를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바랍니다만, 북 내부에서 통제 불능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들도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경우, 미국으로서는 전쟁을 감수하고 북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고, 핵 제거를 목표로 해서 중국과 타협하고 중국군의 진입을 불가피하게 승인 할 겁니다. 미국과 남의 압박과 북핵의 존재가 중국군을 북으로 불러 들이는 것입니다.

 

한국은 철저히 소외 될 것입니다.

 

이명박 들어서 북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운전대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 사고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추락하는 중에 어리석게도 자신의 날개를 잘라 버리고, 교통사고가 나는데 스스로 운전대도 놓아 버린 격입니다.

 

당장 북에 조문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쓸대없는 고집 그만 부리고 쌀과 비료도 충분하게 퍼줘야 합니다. 지원단체들의 방북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5.24조치를 철회를 해서 대북사업도 재개해야만 합니다. 할 수가 있는 모든 북과의 관계복원을 서둘러야만 합니다. 북 당국과 주민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이 우리한테 의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일이 죽었으니, 이런 정책 방향 전환을 정당화시킬 기회를 얻은 것이고 남의 보수파들도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크게 뭐라하지 못할 겁니다.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정권유지가 급한들, 아니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도 전쟁을 하거나 북을 중국에 넘겨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일단 중국군이 북에 진입하면 돌이킬 수가 없을 겁니다. 한반도는 영구분단되는 것이며 이후 중국 수준의 자유를 가진 수백만 탈북자가 남하하기 시작할 겁니다.

 

땅은 남의 땅이 되는데도 남은 흡수통일 수준의 부담만 지게되는, 지구상 최악의 바보 짓을 하는 거지요.

 

물론 이렇게 미국과 남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김정은 체제 붕괴에 따른 이 위의 사태를 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정일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까지는 갔어야 했었어요. 연합제 통일까지 갔더라면, 북의 붕괴는 우리 국가 내부의 사안이니까 그래야 중국군의 진입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수년 째 말해온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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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 체제 개편 시도…북한에 중국군 배치 희망”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중국 당국자들은 북한을 지금보다도 더 자국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의 보수 성향 잡지 내셔널 리뷰 온라인(NRO)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부분의 대북 소식통들은 지난 2009년 후계자로 지명된 3남 김정은으로의 세습 계획이 성공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김정은이 자신의 지지세력 확보와 체제 구성요소에 대한 균형잡힌 경험을 쌓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4성 장군에 해당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올랐지만 군 고위 장성들과는 강한 유대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생전에 그의 누나인 김경희와 남편 장성택을 자신을 대신해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지만 이들과 군도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소식통들은 북한이 머지 않아 군사평의회 체제가 될 것이며 당분간은 이 같은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관측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평의회 체제는 중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북한 군부 내에 중국에 동조하는 많은 장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군사평의회 체제가 되더라도 김정은이 지도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이 행사할 수 있는 실권과 영향력은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또 중국의 계획에 반대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군사평의회 체제로 바뀌면 중국이 북한에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에 중국군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될 것이고 향후 2∼3년 내에 한반도에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중국군이 주둔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