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60년간 분단상태에 너무 익숙해진 남한국민들은 마치 앞으로도 오랬동안 북 정권이 지속이 되고 이 안온한 냉전상태가 지속 될 것으로 크나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엄청나고 불안정한 사태가 연속해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크게 우려해야 할 일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중국군이 북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북을 막기 위해서 일 수도 있고, 친중 꼭두각시 젇권의 요청일 수도 있고, 북의 핵 제거를 위해서 미국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군이나 한국군은 절대로 북진 못합니다. 반드시 인민군과의 교전으로 전쟁이니까요.
중국군의 북한 진입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으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앞으로 대량탈북의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국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휴전선 조차도 뚫릴 수 있습니다. 이미 휴전선에는 개성 가는 길, 금강산 가는 길들이 나 있습니다.
중국동포들 중의 20%가 넘는 숫자가 이미 남한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탈북자들의 숫자는 약 5백만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들은 너무 못 먹고 못 배웠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없으며, 건강이 안좋아 엄청난 의료비를 잡아 먹을 것입니다.
이로써 안온한 한반도의 냉전은 끝나는 것이며, 우리는 흡수통일 수준의 부담만을 지고 공멸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남이 영구분단과 공멸을 피하려면, 북의 새 집권세력이 김정은이든지 장성택이든지 아니면 쿠데타 세력인지와 관계가 없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북을 안정을 시키고 그들과 연합제로의 과도기적인 통일에 합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탈북자 출신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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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며칠 전 월간 ‘글마루’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이미 발행됐을 글마루 신년호(2012년 1월)를 보시면 이 글이 제목부터 시작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발행돼 나갔을 겁니다. 이 글을 22일쯤에 블로그에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포스트 김정일을 대비할 때다”고 단 제목처럼, 마치 거짓말처럼 김정일이 사망했네요. 김정일이 사망한 지금도 읽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 올립니다.
올해 중동에는 대격변이 찾아왔다.
튀니지에서 먼저 독재정권이 붕괴하고 이어 이집트가 무너지고 철옹성같이 굳건할 줄 알았던 리비아 카다피 정권도 끝내는 무너져 내렸다. 예멘, 시리아, 바레인 등 이웃 국가들도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독재 강도가 이들 국가들과 비교조차 안 되는 북한이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민주화의 열풍이 북한에 도착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년 동안 북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변해버렸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통치체제는 크게 1)정교한 선전선동 및 우상화 2)그물망 같은 조직생활 3)공포 통치와 연좌제 4)정보의 차단과 왜곡 5)충성집단에 대한 특혜 등 5가지 기둥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혹독한 경제난에 직면했고 100만 명에 가깝게 추정되는 아사자와 수십 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하면서 통치 근간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제는 선전선동과 우상화가 먹혀들지 않고 있고 조직생활도 크게 마비됐다. 정보의 차단과 왜곡의 장벽은 한국에 온 2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에 의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충성집단에 대한 특혜도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북한 체제가 의존할 유일한 기둥은 공포통치와 연좌제뿐이다. 김일성 시대까지만 해도 북한 통치의 근간이 ‘세뇌에 의한 자발적 충성’이었다면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오늘날에 이르면서 북한 통치의 기둥은 ‘공포와 통제에 기초한 강요된 복종’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은 ‘폭풍군단’이라는 타이틀을 단 무시무시한 검열대를 수시로 전국에 파견해 즉결처형과 같은 방식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탈북자 현장 사살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공포 통치로 북한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에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주민봉기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포 통치에 길들여져 있고 민주주의의 단맛을 맛보지 못한 주민들이 목숨을 내걸고 떨쳐 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북한의 봉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교한 감시시스템으로 이는 반정부 세력이 조직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시스템을 극복하려면 주민들에게 두 가지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즉 ‘내가 일떠서면 주변에서 다 따라 일떠설 것’이라는 믿음과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지만, 북한의 치밀한 감시시스템과 언론 통제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과정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1인 독재체제가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그 약점은 독재자가 사망하면 체제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김정일도 오래 남지 않았다. 물론 시리아처럼 독재 체제가 아들에게 성공적으로 이양돼 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김정은만 남은 북한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세뇌와 우상화가 사라진 북한은 하나의 독재국가에 불과할 것이며, 이런 독재국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다.
더구나 시리아와는 달리 한반도의 남쪽에는 북한과 대비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동족의 국가가 존재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라는 이상향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일부러 북한을 흔들려고 하지 않아도 북한은 저절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정은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한 주민들이 기회만 되면 탈북하려 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탈출을 꿈꾸는 나라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선포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고작 평양시 수천 세대 살림집 건설 정도를 업적으로 내세울 것이다. 오히려 강성대국으로 선포한 그 해에 배급도 못주고 대량 아사가 발생한다면 북한은 진정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어떤 낙관적 시나리오를 대입해 봐도 북한의 앞길은 절망적이다. 나는 1998년 처음 탈북할 때 북한 체제의 운명을 길어서 20년 뒤인 2018년까지라고 내다봤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 만든 이메일 아이디도 ‘tongil2018’이라고 지었다. 최근 공개된 러시아 최고 권위 국책연구소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보고서를 봐도 2012~2020년에 일어날 김정일의 권력 이양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가 1990년대 말에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거의 같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때까지도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2012년은 북한의 강성대국의 시작이 아니라 급격한 약성망국의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 남쪽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여전히 1990년대 초반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급격히 변화된 북한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북한이 꽤 오래 갈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할 지도 모른다. 북한 멸망의 초침은 째깍째짝 쉼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소리를 무서워해야 할 이는 비단 북한뿐만이 아니다. 남한도 그 초침 소리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남쪽에서 그 무서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