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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망신당할 뻘소리를 또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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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athina
Date : 11-10-29 15:38
Hit : 2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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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관사가 복원된 경위는 이렇다. 2005년경 SH공사가 상암동(상암2지구)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면서 문화재관리법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문화재관리법 50조,51조 등에는 일정규모 이상 택지를 조성할시,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문화재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일본군 관사마을이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2006년 시행사인 SH공사공사측에 보존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게 된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택지지구조성 등 개발 지역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발견될 경우 시행사가 보존대책을 수립해 복원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 발굴조사과가 SH공사에 통보한 공문(2006.13)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사업예정지내 일본군관사는 학술적 가치와 함께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택군의 배치 및 건축현황 상세조사(실측도 작성) ▲보존 활용 계획 수립 ▲관사 원형조사 및 보존(복원)대상 ▲선정 복원도 작성 등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화재 등록을 심의, 결정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김정동 교수(목원대)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50년 이상된 건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자격을 갖게 되며, 일본군관사는 아픈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문화재등록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전북 군산, 경북 경주 등에 있는 일본 신사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예가 있다.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인 만큼 보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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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자초지종은, 2005년에 택지 개발을 하면서 시행사인 SH공사가 해당 택지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통보하였고, 2006년 1월에 문화재청에서 해당 일본군관사를 복원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워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문화재청은 행정부 소속인데다, 관련 결정이 내려진 시기는 2005년, 2006년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문화재청장은 박원순의 멘토 중 한 명인 유홍준이었다는군요.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무슨 시민들의 투표에 맡겨서 결정할 일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로 등록하기로 하고 복원한 사업입니다.
조국은 또 그 알지도 못하면서 오지랖넒게 나서는 병이 도진 것인지 뜬금없이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네요. 해당 관사의 복원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만, 굳이 조국이 이를 탓할 것이면 해당 시기에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을 욕했어야 될 일입니다. 청장인 유홍준까지 저 관사 복원 건이 결제가 올라갔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난 이 사람이 도대체 서울대 법대 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관련 학계에서 선발된 위원회의 결정을 포퓰리즘적으로 비난하고 대중을 선동하고 나선다면, 도대체 어떤 전문가가 소신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양심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봅니다. 당장 위의 기사의 목원대 김정동 교수라는 사람이 이 건으로 무슨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판국입니다.
빅뉴스에서 이 문제도 기사화해서 조국한테 망신 단단히 줬으면 합니다. 무슨 국립대 교수가 정치에 맛들여서 맨날 트윗질이나 하고 앉았는지... 세금이 다 아깝네요. 방금 한 트윗을 보니 자기가 홍명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고 자랑질이네요. 한심하기 그지없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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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조국의 트윗에서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라는 구절은 도대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조작인지 모르겠군요. 혹시 학계라는 게 '조국' 자기를 말하는 것인가요?
애초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소속된 심의위원들이 바로 해당 문제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권위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유홍준은 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사를 복원하기로 한 것이구요.
조국의 트윗만 본 대중들은 학계가 해당 관사의 복원을 반대하는데도 이명박이 굳이 고집을 부려 30억을 들여 복원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해당 문제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전문가 집단이 이를 심의하여 복원 결정을 내린 것이고, 결정을 결재한 자는 아마도 당시 문화재청장으로 요즘 정치에 맛들인 좌파 유홍준일 것인데 말입니다.
서울대 교수, 그것도 법대 교수라는 자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무책임한 말로 대중을 선동해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일본 관련된 문화재의 보수나 복원을 심의할 때 과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소신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진보주의자로 양심의 자유를 소리높여 외친다는 자가 이런 식으로 대중을 선동하여 학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조국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자기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맞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울산 왜성과 같은 임진왜란 시 일본군이 축성한 성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보존, 보수의 대상일 텐데, 조국의 말대로라면 이런 것도 다 부숴지고 돌빼가도록 놔둬야 될 듯 합니다. 기사에 나오는 일본 신궁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구요.
서울대 법대 교수라면 대중이 잘못된 선동에 속아 허우적대고 있을 때, 욕을 먹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앞장서서 선동하고 나서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간입니다. 무식한 소치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같은 서울대라도 안병직 교수나 이영훈 교수처럼 대중의 잘못된 믿음에 도전하여 탄압을 받는 분들도 있는 반면, 대중에게 아부하고 대중을 거짓말로 선동하는 조국 같은 사람은 교수라는 직함을 붙여주기가 아까울 정도로 한심한 저질의 인간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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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의 지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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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화되었군요. 조국 트위터만 들여다봐도 기사 만들기 참 수월하겠습니다.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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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정신을 차렸는지 내년봄까지는 묵언안거(?)를 한다고 하시네요. 당분간 저희 매체 기사꺼리가 줄까봐 좀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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