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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안느/
노무현이 대표적으로 지지자를 잃은 정책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대연정제안,해외파병결정으로 지지자 이탈이 가속됐던걸로 기억합니다.
노무현도,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먹고살 운명이라고 보고 추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친대기업정책의 결과를 몸소 체험하고 피해를 보고있다고 느끼는 개개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 한미FTA는, 앞으로 양극화 구조를 더 심화시킬 정책으로 위험하고 불안하고 공포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극도의 거부반응을 보이는걸로보이고, 애초 처음추진당사자가 노무현이었더라도, 정책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은 재재협상을 해서라도 고쳐야한다이거겠지요. 미국 소고기 수입자체를 거부한게 아니듯말입니다. 국가비젼으로서 전략적 FTA는 찬성하되, 고쳐서 마지노선을 재설정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급히 마구잡이로 한나라당이 통과시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미국소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노무현정부가 잡은 마지노선은 국민들이 찬성했고,
이명박정부가 잡은 마지노선은 극렬한 후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한미 FTA도 그간 그런 변질과정이 있었다면, 정당하게 드러내놓고 설득하면 될일이라 봅니다.
하자없는 정책과 내용이라면,
충분히 내용검증의 시간과 설득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보고요.
그런, 충분히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것이, 정치적 사회적 파행없이 이명박정부임기내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포털사이트,한미 FTA관련기사의 추천많은 댓글인데,
"한미 FTA는 이름만 FTA(자유무역협정)일 뿐, 실상은 '자유투자협정'에 더 가깝습니다.
한미 FTA에는 다른 FTA에 포함된 관세 철폐 조항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와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ISD를 비롯한 12가지 독소조항 중 상당수는 무역이 아닌 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미 FTA에 적용된 투자와 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조항은 매우 강력하고 약탈적입니다. 또한 거의 전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런 댓글의 일방적 주장과 논리에 대해 반박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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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 는 친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고,
한미FTA 자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선에서는 상품무역에 관한 FTA와 투자에 관한 FTA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김현종 전 본부장은 낮은 단계 FTA냐, 높은 단계 FTA냐로 따지더군요..
아세안이나 EU\의 경우 통으로 무역협정 맺은 후 투자 부분은 개별국가와 따로 해야 합니다..
투자협정의 핵심은 일단 국내로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개중 하나고 국가소송제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한국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받을 나라입니까, 많이 할 나라입니까?
점점 더 해외투자를 많이 하게 될 나라입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관련 제도의 차 때문에
꽤나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지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투자 유치 들어온 기업들부터 보호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각론을 따지기 전에,
활발하게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나라에서,
투자협정 가지고, 외세의 침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체된 낡은 사고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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