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하고 공부를 제일 잘 하는 학생하고 머리를 쌓매고 힘들게 어려운 수학문제를 푸는데, 평소 교실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졸고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선생님과 우등생을 밀치고 그거 답이 틀렸다고 지워 버리더니 자기가 푼게 맞다고 하면서 되려 선생님의 정신자세를 탓하고 가르치려 들면 황당하겠죠. 햇볕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뒤집어 버리고 나서 한반도를 가망없는 막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이명박 등의 집권 극우의 그간의 행동들이 정확하게 그 꼴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명박 정권 초기에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라면서..왜 누군지 출처를 밝히지 않는지 모를 일이지만… ’핵 포기 전에는 대량식량지원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자신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 했었죠.
그런데 이건 이상한 말입니다. 아니, 이명박 정권은 ‘(미국을 위해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거였는데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전략이 된다라는 것이였을까요? 북의 핵 개발과 핵 물질 생산은 시간이 갈수록 더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이 강화될 것이 뻔한데도 말입니다. 실제로 북은 2차 핵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뒤에도 우라늄 농축 방식을 통해 핵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었지요.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핵 포기 전에는 대량 식량지원 없다’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두 말을 바로 연결해 버리면 간단하게 됩니다. 즉, 이명박은 딴 것도 아니고 북을 봉쇄하고 식량을 안주면 북이 대기아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고, 그럼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핵도 포기하고 소위 깐깐한 상호주의에 응하고 나올 수 밖에 없을테니까, 이를 이용해서 북의 ‘기를 꺽어’서 굴복을 시키고 나아가 체제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구상한 것입니다.
사실 이 구상의 원천은 한국의 극우들이 아니라 미국의 신보수파였을 겁니다.
돌이켜 보면 역시 부시 집권 당시인 06년인가 북은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부시의 강경책이 시간이나 낭비하고 결국에 핵 실험을 낳고 실패한 거지요. 이를 기화로 부시는 강경한 태도를 버리고 대북 협상으로 돌아서지요. 그 때에 부시는 대북 식량지원 중이였는데,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핵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식량지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양심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었지요.
북의 핵 개발에 대한 책임을 굶주리는 북 주민들이 대신 져야할 윤리적인 이유는 원래 전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보수파, 즉 네오콘 중에서도 초강경이라고 할 만한 전 주 유엔 미국대사인 볼튼은 이에 반발하고 달리 생각했습니다. ‘식량도 주지 말아라’는 거지요. 황당하게도 네오콘 중에서도 가장 강경인, 그 극단 중의 극단의 아이디어가 부시가 이미 퇴임하고 난 뒤에, 태평양을 건너서 이명박에 의해서 부활해서 놀랍게도 실제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부시도 꺼린 부시도 양심에 걸린다고 안해본 더욱 더 강경한 초강경책…
그러나 이런 식량과 핵을 직접 연결해 버린 단순한 구상은 사실 표피적인 관찰에서 비롯된 큰 오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북은 핵을 개발한다, 그런데 식량은 부족하다.. 그럼 식량을 안주면 핵을 포기하지 않겠냐? 라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다소라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북의 입장에서 보자면, 핵이 없다라면 미국은 쥐꼬리 만한 나라인 자신들을 계속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현상유지를 하려들지 불편할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결코 무시를 못하는 북의 핵 때문에 미국은 북에 관심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북은 이 북미협상을 통해서 경제지원도 받고 봉쇄도 풀어 중국, 베트남 처럼 개방으로 발전할 수 있고, 평화협정도 하고 북미수교도 할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아직 휴전 상태인 6.25가 진짜로 끝난다는 의미니까, 남북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하고, 그럼 김대중과의 6.15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데로 2국가 2체제의 연합국가(북의 주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의 평화통일도 가능합니다.
즉, 북에게는 핵이 곧 평화요, 통일이요, 경제발전이요, 식량인 그들이 가질 수가 있는 모든 것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처한 모든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핵인 겁니다. 반면에 당장 식량이 없어봐야 그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있고 잘 먹고 사는 김정일 주변의 상층부와는 별 상관이 없는 하층민들의 문제이고, 하층민들이 좀 굶어 죽는다고 체제가 곧 붕괴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90년대에도 수백만이 굶어 죽거나 애들이 너무 못 먹어서 영구적인 장애인이 된 최악의 식량난 중에도 핵은 잘만 계발했었지요.
따라서 식량과 핵을 연결한 것은,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전혀 아니라, 북 주민들의 기아의 심화와 핵 개발의 진척이라는 둘 다가 최악인 상황으로 가리라 예견이 된 것이였고 실제의 결과도 그리 된 것이지요. 바보만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였죠.
미적분 문제를 이해 못한 공부 못하는 학생이 그건 덧셈뺄셈 문제라고 이해한 다음에, 잘 풀던 선생을 욕하고 자기 답이 맞다고 박박 우기는 것이 지금의 형국인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틀렸다는 뒤늦게 것을 알았으나 자존심이 상해서 애초에 자기들이 틀렸고 선생과 우등생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라야 어떻게 되던지 시간이나 질질 끌면서 남은 대통령 임기를 대충 보내려한 것인데, 그것을 읽은 북이 천안함과 연평도로 연속된 군사도발을 하고 있고, 핵 문제로 인해서 기다리다 못한 미국이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촉구하니까 그것조차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6자 회담 전에 소위 비핵화 시전조치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다시 또 한번 식량지원을 연계해 놓고 미국 등의 국제적 지원까지 막는 ‘몽니’를 끝까지 부리고 있죠.
이러한 여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도 못 느끼겠습니까? 햇볕정책이 옳으냐? 마냐?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옳으냐? 마냐? 대한 입장을 가르는 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 단지 ‘지능’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집권 극우들’의 상식 이하의 황당한 전략적 오판은, 이명박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인 천안함 연평도 식의 군사도발에 대한 아래 뉴욕 변호사님의 ‘게임이론식’의 발상에도 여전히 나타나 있습니다…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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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lawwyer
2011-10-14
여린왕자님, 동의합니다. 김정일이 도발할 때마다 국내에서 주사파들과 햇볕파들이 앞장 서서 대북 지원을 늘리라고 맞장구 쳐줬죠. “전쟁할 꺼냐”고 협박하면서. 그럼 도발의 댓가를 받은 김정일이는 또다시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도발할 때마다 가져다 바치는 게 많은데 김정일이 도발을 멈출꺼라고 생각한는 것 자체가 지능박약이죠. 그러니 사악한 주사파와 무식한 햇볕정책파가 한반도 긴장악화의 주범 내지 종범입니다.
이런 김정일의 대남도발 중독을 이명박 정부가 깬 것이구요. 도발에 보상이 없다는 걸 명확히 했으니까요. 물론 천안함 사태 당시 북한 해군 기지 공격하고 주석궁 위로 F-15K 날리는 방식으로 원칙적 대응했으면 연평도 공격은 없었겠죠. 이명박이 게임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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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대로라면, 한미의 군 전략가들은 우리의 뉴욕 변호사님보다도 전략적 판단력이 많이 뒤지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북한 해군기지를 공격하고 주석궁 위로 F!5K 날리면 되는 건데도, 그것도 모르고 못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게임이론’식으로 볼 때에, 이는 역시 전략적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 물론이지요.
우선, 북의 군사도발이 있을 경우 해군기지를 폭격하는 식의 국지적인 군사적 응징도 우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보복 공격을 하면 북도 보복을 하는 식으로 치고 받는 확전이 계속 될테인데, 이런 확전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정도가 북 보다 남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앞서 다른 글에서, 주성하 기자가 잘 설명한데로 북은 김정일을 제외한 인명의 희생을 민감하게 보지 않으며, 인민군이 아무리 많이 죽어봐야 정보통제로 숨길 수가 있으며 선전을 통해서 패전한 것도 승전한 것으로 주민들이 믿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나라이죠.
반면에 고도로 개방된 큰 경제를 가진 남한은 주가가 떨어지고 해외발행 채권의 가산금리가 오르고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경제가 우선 결단이 납니다. 인명의 희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민감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확전이 되면 될 수록 우리가 더 큰 피해자가 되어 항상 패배하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토록 초강경이고 때릴 테면 때려 보라는 식으로, 북의 우라늄 농축 공개에 흥분해 압박을 한답시고 민감한 연평도 근해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하도록 결정한 청와대가, 정작 북이 진짜로 연평도에 보복 포격을 가하자 거의 아무런 군사적 대응조차도 못하고 급하게 ‘확전을 자제하라..’고 명령한 이유인 겁니다.
연평도 포격의 경우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이는 키 리졸브나 을지 포커스 훈련 등과 달리 미군이 제외된 상태에서 군 작전권이 제대로 없는 한국군만의 단독훈련이였습니다. 그러니 북으로서는 자신들이 사전에 경고한 대로 포격을 해서 한국군이 대응하고 확전이 좀 되어 봐야 김정일까지 직접 타격할 의지도 수단도 한국군에게는 없었다는 것이 너무 뻔 상태였던 것이였지요.
그러니 사전적으로 볼 때에도, 북의 실제 군사공격의 가능성이 엄포가 아니라 매우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북을 압박한답시고 자극적인 포격 훈련을 일부러 했으니, 당시에 그런 전략적 판단을 제대로 할 ‘상식적인 지능’이 청와대에는 너무 없어서 난 사고였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당시의 외신도 ‘멍청한(stupid) 포격 훈련이 사태를 촉발했다’면서 보도 했겠습니까?
지나간 일은 그렇다고 치고, 만일 앞으로도 있을 북의 군사도발을 군사적 응징으로 막겠다면, 이는 전면전을 감수하고 김정일을 직접 타격할 의지와 수단이 우리 쪽에 확실히 있어야 만이 가능한 거죠. 그럼 북은 겁을 내겠지요. 북은 김정일 1인의 1인에 의한 1인을 위한 사회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도 큰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순수하게 군사적으로 국한해 보자면, 북의 군사도발시 이를 기화로 김정일을 타겟으로 한 전면전으로 확전시킬 결정권은 결국 작전권이 있는 미국에게 있는 것인데, 바로 북의 핵무기가 문제인 것이지요. 북은 핵무기가 있고 전면전이 일어나면 핵 무기가 사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이 과연 핵 전쟁 위험을 감수를 하고 김정일을 직접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미국은 역사상 핵 보유 국가를 한번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만큼 미친 나라가 아니죠.
얼마 전에 북이 밝힌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는 영구히 끝났다’는 우리도 핵을 가졌으니까 미국이 공격을 못한다라는 자신감을 보인 핵무기 보유 선언이 그래서 섬뜩한 것입니다.
즉, 그 의미를 당면한 대남 군사도발과 연계해서 해석을 하면, 북은 김정일의 목숨이 직접 위협받는 전면전의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마음 내키는데로 아무 때나 남을 향해서 제한적인 국지적 도발을 계속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남은 항상 그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못하는 것이고, 무리하게 해 봐야 남이 더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북은 남에 대한 영구적인 ‘깔 권리’을 획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북의 국지적인 군사도발에 대한 대비는 순수하게 군사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군사무기를 쌓아놔야 봐야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때에 보지만, 우리가 언제는 군사무기가 부족해서 반격을 못했겠습니까? 요즘 북의 국지적 도발에 대비한다면서 이것 저것 값 비싼 군사무기들을 새로 구입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거의 엉뚱한 돈 낭비에 불과한 것이지요.
결국에 북의 추가적인 군사도발을 막는 방법은 군사 외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외교나 경제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게임이론식으로 이를 찾자면, 핵심적으로 북이 군사도발을 하면 군사외적인 것이라도 그들도 그 이상 크게 잃을 것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싸고 손쉽게도 대북대화와 식량과 경협의 제공인 것입니다. 막대한 식량이 가는데다 대고 북이 군사도발을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며, 사실 지원이 간다라면 애초에 군사도발을 할 동기조차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만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명박이 대화를 하고 북에 대한 충분한 대규모의 식량지원을 결정 하지 않는다면, 위에 말한 이유로 인해서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북이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의 치명적인 패전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할데로 상한 한국군은 북에 대한 보복공격을 천명해 놓은 상황인데, 앞서 말한 이유대로 우리가 더 피해가 커지는 어찌보면 이건 국내비판여론에 밀린 자충수인 거지요.
왜냐하면 북이 앞으로 이명박 임기 내에 추가 군사도발을 한다면, 이는 상호 간의 자제가 안되는 만큼 천안함 연평도를 능가하는 6.25 이후의 최대규모의 국지전쟁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해에서 가깝고 한해에 6천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이 위험하겠네요. 교전의 여파로 인해서 인천공항이 마비되는 날이면 입출국 전면중단에 한국경제는 거의 붕괴해 버립니다..
이게 과연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험일까요?
고작 줘 봐야 굶주린 북 주민들이 먹기 밖에 못할 식량을 안주려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