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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사회를 보는 눈이 정말 철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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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athina
Date : 11-09-15 00:09
Hit : 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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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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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그런데 안철수에 대한 환호와 박수 속에서 한가위 연휴에도 35m 높이 85호 크레인 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사투는 묻히고 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용접공 김진숙은 쉰살이 되어 왜 크레인에 올랐을까? 또 전국 각지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달려갔을까?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과 질의 노동을 해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반 토막이다. 오이시디 바닥 수준의 복지로 사회적 안전망이 찢어졌기에 해고는 바로 몰락 또는 죽음을 뜻한다. 그러나 재벌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리고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를 시도 때도 없이 ‘정리’한다. 집권세력은 겉으로는 ‘공생발전’ 또는 ‘자본주의 4.0’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철두철미 ‘정글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희망버스’에 몸이나 마음을 실은 사람들은 이러한 억압과 착취의 체제를 반대하기 위하여 나섰다. 자본의 논리에 맞서는 노동의 강화, ‘사회적 살인’을 막기 위한 약자와의 연대, 이것이 바로 김진숙 현상의 핵심이다!
안철수 현상의 긍정적 의미, 매우 소중하다. 안 원장이 사회적 활동을 넘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김진숙은 사라지고 안철수만 부각되는 현실은 안타깝다. 김진숙이 250일 넘게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 부끄럽다.]
김진숙이 옹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 착취와 직결된 정규직 노조인데...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철밥통 정규직 노조의 이익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김진숙이 '사회적 살인'을 막기 위한 약자와의 연대의 상징이라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횡설수설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서울대 법대 교수 맞나요?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는 현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말 무식해서 모르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건지...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스켑렙에 올라왔던 오디세이 님이나 김대호 소장의 글을 조국 교수에게 좀 떠먹여주고 싶군요.
慘! 한진중공업 (2/2) (odyssey)
간판 화려하고 허명만 넘치는 조국 교수라는 양반... 얼굴은 잘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무식하고 비논리적이어서야 나중에 한 자리라도 하면 큰일낼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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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ina /횡설수설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서울대 법대 교수 맞나요?라고 묻는 건, 조국에게 괜한 시비로밖에 안보입니다..단순히 포스트글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요..
김진숙이 옹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 착취와 직결된 정규직 노조인데..<<<지주랑 소작농끼리랑 누구편을 들겁니까그럼? 주종관계에서 주인이랑 관노비랑 중에 사노비가 심정적으로 누구편을 들거라고 봅니까그럼?
'사회적 살인'을 막기 위한 약자와의 연대<<<이 관념으로 바라보면, 250일동안 농성중인 김진숙씨 행동이나 조국교수가 아이콘이라고 말한게 뭐가 이상한겁니까? 김진숙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저러고 있는겁니까그럼?
그리고,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는 현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말 무식해서 모르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건지...}
<<<정규직의 철밥통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환관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비유들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겁니까? ‘정글 자본주의’라고 조국교수가 잘 표현하고 있는거같은데..
/자본 집중도를 높여 정점에 서고자하는 욕망의 법칙을 지고선으로 바라보는 자본주의를 <정글자본주의>..
이게 우파의 파이론의 실체 아닙니까?
EU가 그리스 디폴트 사태를 막고자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진숙의 행동과 비슷한 이치고 비슷한 관념에서 비롯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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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노비라면 해고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착취를 즐기는 마죠히스트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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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에 있는 노사(계약)관계가 마죠히스트질문이 적절하다생각하십니까..
김진숙이,자기와 비슷한 상대적 약자관계에 있는 자(을)에 대한 연대감을 갖는게 더 상식적인 행동 아닌가요..
사회적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정규직은 관노비 비정규직은 사노비랑 비슷하겠지요. 사노비는 주인이 일방적 생사여탈권을 갖고있고. 관노비의 주종관계는 일방적 생사여탈권은 없는 관계니까 정규직과 비슷한 관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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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샤인 |
11-09-16 0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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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터 님//
그러니까 관노든 사노든 해방시켜준다니까요. (외쳐!! 만세~)
해방시켜주면 자기의 자유의사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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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는 갑을관계이지만,
비정규직과 사주와의 관계에서 비정규직 '해고'=주종관계에 있는 사노비의 족쇄를 풀어주는 '해방'의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숨줄을 끊어버리는 '해침' 의미와 같다라는 비유인데..
'사회적 살인'='밥줄해친다 밥줄끊는다'라는 말의 뜻이, 전달이 그렇게 안되는 어려운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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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울산대 교수와 동국대 교수와 서울대 교수의 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복역자이자 진보적 법학자가 보수적 학풍의 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뉴스라고 봅니다.
조국 교수는 오래전부터 <한겨레> 지면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등에 관한 진보적 글을 실었습니다. 그러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복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들의 면면과 이제껏의 학풍으로 볼 때 조국 교수 같은이가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긴 했습니다.
맞는 예일지 모르지만, 간호학과에 입학한 남학생이 화제가 되고 사관학교에 입학한 여학생이 기사가 되듯 한 집단에서 첫 문을 연 사람에게 쏠리는 관심입니다.
더 이상 '사관학교에 여학생 입학'이 뉴스가 아니듯, 양심수출신 진보학자 조국씨 서울대 법대 교수로와 같은 기사가 뉴스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식으로 닫혀져 있는 문이 열려야 할 곳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강남좌파현상이 아직 낯설지만, 상식적인 기사네요.
기존 보수주류신문의 띄우기에 비하면 새발에 피겠고, 띄우기라쳐도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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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터/
수세적이었던 구본권 기자의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시는군요. 상식적으로도 저 기사가 전해준 당시 네티즌들 반응이 훨씬 더 좌파답고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생각 안듭니까?
언제까지 우파의 철지난 부도덕성 문제를 팔아서 좌파의 지금의 부도덕성을 정당화하실겁니까? 곽노현으로는 모자라서 여전히 배가 고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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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터/
님은 어떤 단어를 제멋대로 규정해서 사용하는 버릇이 있어요. 왜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지 몰라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공노비니 사노비니 이런 용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살인'이라는 말은 또 뭐에요? 고용주가 해고를 하면 그게 '사회적 살인'이에요?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그 댓가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에 의한 거에요. 서로 계약을 준수하며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당당한 성인 대 성인의 관계를 무슨 주인과 노비에다 비유해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양측을 모두 모욕하는 썩어빠진 사고방식이군요.
적절한 댓가를 제공하지 않고 숙식 정도만 제공하며 전근대적인 노예 제도의 강제력에 의해 노동을 시키고 그 과실은 주인이 가져간다면 노예니 노비니 하는 말이 성립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그런 용어가 가당키나 해요? 임금 체불을 하고 임금을 떼어먹고 도망가고 그런 악덕 고용주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고용인 -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에 그런 용어가 가당키나 해요?
공노비니 사노비니 하는 비유가 우스갯소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대학 교수와 그 교수의 지원에 힘입어 대학 교수 자리를 노리는 야심찬 박사 과정(혹은 포닥) 학생의 관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의사 사회에서도 교수와 레지던트 관계는 공노비, 교수와 펠로 관계는 사노비라는 우스갯소리는 있지요. 도제식 수련이 적용되거나 아카데미 내부에 좋은 자리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미 한 자리를 차지한 윗사람이 야심있는 아랫 사람의 자리 마련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회 내에서는 이런 비유를 쓰기도 해요.
이런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아니에요. 아카데미 내에서 일정 부분의 권력을 지니고 권력을 배분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 해당 사회 내에서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지닌 (제자 쯤 되는) 사람의 관계에 관한 우스갯소리인 거지.
님의 횡설수설이 한 번 두 번도 아니지만 독자들을 위해 글을 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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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선봉장에서 서서 방패막이가 되거나, 기선제압하여 불필요한 공격받아서 일도 해보기 전에
힘빠지거나 피로감을 유발하지 않을 인물이라면, 칭찬받을 만하고 그런 성취를 환영해주고 싶어 기사화할만 하지 않을까 싶군요..
띄우기라고 쳐도 아무 문제될건 없지요.. 노골화 상습화되면 공격받아 마땅하겠지만 말입니다..
잘난 좌파앞에는 기죽는게 우파의 기본 속성이니까..
곽노현껀도 그런 심리상태에서 비롯된 옷벗기기놀이라고 봅니다..
3심까지 가야한다면 가야지요..정정당당하게 기회가 열려있는게 민주주의 룰이니까..
공정택도 3심까지 가지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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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ina/
답변을 굳이 달아야합니까.. 그렇지만 제가 답을 달아보지요..
/님은 어떤 단어를 제멋대로 규정해서 사용하는 버릇이 있어요. <<<비유를 들어 견해를 피력하는게 이싸이트에서는 비웃음을 사는 행위인가요?
왜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지 몰라요?<<<님 말고 비유든걸 갖고 또 누가 비웃음을 보내고 있습니까..
{노사관계는 갑을관계이지만,
비정규직과 사주와의 관계에서 비정규직 '해고'=주종관계에 있는 사노비의 족쇄를 풀어주는 '해방'의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숨줄을 끊어버리는 '해침' 의미와 같다라는 비유인데.. }
<<<비유라고 일러줘도, 갑을관계=주종관계 라고 읽는 이유는 도대체 뭔 까닭입니까..
{'사회적 살인'='밥줄해친다 밥줄끊는다'라는 말의 뜻이, 전달이 그렇게 안되는 어려운 개념인가요.}
<<<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athina님은 밥줄끊겨도, 가장도리 자식도리 친구도리 선배도리 덩실덩실 할 수 있습니까..
yes? no? 대답주시죠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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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사회적 살인'이라는 말은 또 뭐에요? 고용주가 해고를 하면 그게 '사회적 살인'이에요?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닌데..이걸 보면, athina님이 자신이 링크건 글 내용도 읽어보지 않는다는게 생뚱맞게 증명되고.. 그랬으면서도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다는게 역시 생뚱맞지만 증명되는데..
토론 패널중에 토론수준 상위 13%레벨안에 드는데도 저런 증명을 날릴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다시 말하지만, athina님은 상위13% 아니라는 소감입니다..
/우파면서도, 스스로 생각해볼때 사회경제적 레벨에서 하위 80%안에 든다면, 좌파에 대해 비웃음을 제발 날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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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터/
'사회적 살인'='밥줄해친다 밥줄끊는다'
님의 비유는, 비웃을 건덕지도 없이 그저 유치합니다. 위에 님의 비유에 토를 단 사람들은 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 위와 '님 말고 누가'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니 좀 웃겨서요.
해고를 '사회적살인'에 비유하는 사람은 아마 해고의 불가피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해고에서 '살인'을 연상하긴 힘들죠. 해고를 '밥줄끊는 행위'로 표현하는 사람도 어쩌면 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와 '해고없는 세상'이라는 구호는 같은 구호인가요? '비정규직이 적은 세상'과 '해고가 적은 세상' 어느 쪽이 나을까요? 각각의 질문들에 님처럼 등호를 남발해서는 정밀한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님 마음 속에만 있는 등호를 남들이 몰라준다고 투정하기 전에 처음부터 말을 정밀하게 하세요. '극단적인' 비유 따위에 의존하지 마시구요.
김진숙 씨는-아직도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나요? 관심이 없어서- 도룡뇽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굶었던 지율을 연상시킵니다. 본인들이 가진 뜻은 숭고할지 몰라도 그걸 실현하는 방법이 행패여서야 곤란하죠. 지율이 그랬던 것처럼, 김진숙 씨 역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저러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김진숙의 행동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행패'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율의 행위는 그 뜻은 숭고했지만 결론적으로 국가의 정상적인 개발 활동을 막은 행패로 귀결난 꼴입니다. 김진숙의 행동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막는 행패 아니냐고 묻는 사람에게 ' 김진숙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저러고 있는겁니까그럼' 이렇게 묻는 님은 사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초딩이 선생에게 대드는 것도 아니고, 대응하는 방식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것 님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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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츠메 |
11-09-17 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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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터/
사회적 현상이나 작용, 변수 등을 <개념화 or 조작적 정의>하여 <학술적 용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통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현상이나 작용 변수가 무엇인지 '적확'하게 설명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전제없이, 다짜고짜 님의 뇌내에서 생각되는 말들을 나열하는 수준입니다.
혹여 프레데터 씨가 개념화를 통해 특정용어를 쓴다고 해도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는 용어만 쓰므로, 이는 이념의 남발이며 동시에 뇌내망상을 싸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님과 생산적인 토론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오니 토론을 하시고 싶으시면 정확한 학술용어나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휘를 쓰시든지, 혹 어떤 용어를 쓰시고 싶으시면 먼저 양해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논(설)문식 글쓰기를 해서 주장과 근거를 모두 들어 명확히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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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츠메 |
11-09-17 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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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ina, 말러리안/
법률 전문가는 법적 차원에 있어서는 존경과 권위의 대상일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까지 전문성과 합리성을 지녔는 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조국 선생께서 이 점을 잘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김대호 소장의 글을 봤을 때 사회-경제 문제의 대안적 측면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 했는데, 차라리 김대호 소장이 조국 선생보다 훨씬 현실적이네요.
프레데터/
정규직이 관노비라면, 저는 제발 관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직 정규직인 '중등 교원(중`고등 교사)' 말입니다. 만약 시켜만 준다면 민족주의 사학과 <신식민지 혁명이론> 그리고 종북주의를 열심히 후장 비데할 텐데 말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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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츠메/
자기 전공 분야로도 무슨 대가라고 하긴 좀 그럴거예요. 요새 제가 이래저래 알게된 서울대 법대 출신들에게 조국 교수 평판을 묻고다니는데, 아직까진 외모외엔 별다른 평판이 없네요. 물론 강의까지 직접 다 들어본 애들의 얘기까진 다 못들어봤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 전통이라서 조국 교수가 전공한 영미법은 주류가 아닙니다. 더구나 조국 교수는 제도를 부정하고 무정부주의나 혁명을 주장하는 푸코니 마르크스니 하는 이들을 존경한다고 그래요. 더더욱 비주류 법학을 하고있을 공산이 큽니다.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것도, 남다른 법 관련 학술적 업적이 있어서라기보단, 마르크스 경제학자 김수행 교수(저번에 정년퇴임했음.)의 임용처럼 상징적 차원의 배려(affirmative action)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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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더구나 조국 교수는 제도를 부정하고 무정부주의나 혁명을 주장하는 푸코니 마르크스니 하는 이들을 존경한다고 그래요. 더더욱 비주류 법학을 하고있을 공산이 큽니다.<<<불확실한 내용을 갖고 구태의연하게 인신공격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요새 제가 서울대 법대 출신들에게 조국 교수 평판을 묻고다니는데, 아직까진 외모외엔 별다른 평판이 없네요. <<<여기서 빵 터집니다.. 오지랖이신건지 부풀리는 경향이 있으신지..평범하신 분은 아니시군요.. mahlerian님이 적극적 우파논리를 펴시는 사실자체도 빵 터졌는데..
Curio/
{우파면서도, 스스로 생각해볼때 사회경제적 레벨에서 하위 80%안에 든다면, 좌파에 대해 비웃음을 제발 날리지 말아주세요..}<<<이 구절도 읽으셨을텐데.. Curio님은 해당 안 되는가봅니다..웃으실 여유가 있는거 보면..^^
'사회적 살인'='밥줄해친다 밥줄끊는다'
<<<밥줄 해친다 밥줄끊는다의 의미라는게 내해석이지,
"사회적 살인"이라는 말을 내가 애초에 만들어낸 말은 아니지요... 링크 잘 읽어보시요..그리고, 해석을 유치하게 생각하면 반박을 하면 되는거지. 해석자체를 하지말라? 아예 댓글을 달지말라하시죠^^
Curio님이 생각하는 링크의 문맥상 "사회적 살인"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고,
[socioeconomic status에서 '사회적' 부분만 떼어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가 원래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파이'를 키우는 것이 뭔지 신조어를 만들어낸 님 본인조차도 뜬구름 잡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모르나요?]
<<<athina님이 한말인데 여기에 Curio님도 입장동의합니까? 이 대답들어보면 누가 소통능력에 문제있는지 알겠지요..
나츠메/
주종관계라도 일방적으로 목숨을 뺏기는 관계에 있지 않은게 관노비니까,
정규직해고절차와 비슷하다는 차원에서 비유한 말을 아직 이해못하셨군요..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97732<<<여기 댓글에 제가 제기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는 우파가 없는데.. 자기기만같습니다만..
여기 우파들은 개념이 어디 갔는지 없다는거 증명되는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저보고, 소통을 문제삼으시다니..
사회적 현상이나 작용, 변수 등을 <개념화 or 조작적 정의>하여 <학술적 용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통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말 하실려면 제 질문에 제대로 학술적 용어로 논리적인 답변을 하시고 나무라시지요.. 고졸대통령보고 고상한 언어 안쓴다고 뭐라하는 말을 옆에서 지켜보는 기분이군요.. ^^
ALL/
이곳 논객들에 대한 소감을 전체적으로 말하자만, 그냥 유유자적한다는 느낌입니다..
고상한 취미생활 차원에서 글들을 올리고, 댓글 쓰는 거 같군요..^^
친목계모임에 계원들간에 정갈한 표준어로 수다정도 대화는 하나 동어반복의 용어나 맞장구 어휘나열들 뿐입니다. 까는 대상만 그때그때 바뀔뿐..
나 말고는 별로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없는거같고..
굴러온 돌이 사투리쓴다면서 내용은 무시하는..
표준어야 차차 익혀가면 되죠..정직하냐 말이나 논리가 꼬이냐안꼬이냐 이게 중요하지요..
총결론은, 여기 논객들은 논리가 부실합니다.. 국사를 논할 수준의 논리와 감성은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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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터/
저는 무슨 글을 써도 웬만큼 사전조사는 다 합니다. 크로스체킹해줄 네트웍도 다 있고요. 푸코, 마르크스 얘기도 제가 다 조국 교수 인터뷰 확인하고 하는 얘기예요.
뭐? 계모임? 님 지적 수준이야말로 딱 동네 반상회 아줌마 수준인 것 아시나요? 도대체 공론에 참여하는 이로서 최소한의 긴장감은 갖고 글을 씁니까? 여긴 고교생, 학부생들 독자들도 많습니다. 애들 보기 창피하니 기본은 좀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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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터/
나, 참! 조국 교수 사상 얘기하는데 무슨 마르크스니 푸코니는 따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국 교수는 사노맹 결성이라고 87년 6.10항쟁 이후 가장 유명한 극좌 혁명 투쟁에 연루된 사람이니까요. 참고로 사노맹은 당시 같은 운동권 동지들에게조차 찌질하고 개화가 덜된 인간들이 모인 조직으로 유명했다고 하지요.
정 근거를 원한다면, 조국 교수가 본인이 사숙했던 마르크스와 푸코를 언급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시절 형식적 평등 속에 실질적 불평등을 감추고 있는 근대법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에 공감하고, 합리성이란 이름 아래 인간의 정신과 몸에 대한 지배를 도모하는 근대법에 대한 푸코의 해부에 전율하고, 서양의 시각에서 동양을 재단하고 폄하한 '오리엔털리즘'에 대한 사이드의 일갈을 가슴에 간직하며 학문에 임했다. 틈틈이 병행했던 '노동야학'에서 학자로 사는 데 필요할 '긴 호흡'을 배웠다."('[인문학 데이트] (11) 조국, '조국이 말하는 조국 - 나는 마르크스에 공감, 푸코에 전율했다', <한겨레>, 2000년 8월 11일)
생기초지식조차 없는 님의 질문과 주장은 너무 허접해서 별로 대응가치도 없어요. 어린 독자들 보라고 가끔 응수해주는 것뿐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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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의 서울대 임용 당시 대한민국 전체로 영미 형법 전공한 박사가 그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비주류 경제학을 하는 장하준이 캠브리지에서 교수된 것처럼, 당장의 전문성, 실용성보다는 희소성이 일종의 간판 대박을 터트린 것이죠.
참고로, 조국이 우리나라 법학자들이 대체로 선호하는 유학 코스인 독일이 아닌 미국을 택한 이유는 그의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인 이수성(그 유명한 이수성 전 총리, 바로 그분 맞습니다.) 권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안철수를 겨우겨우 보수로 인정해주는 조국이 과연 이수성은 정상적인 보수로 생각하고 스승으로 삼았던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 하네요.
1.
"서울대(총장 이기준)는 7일 "법대 인사위원회와 본부 대학인사위원회 등 전임교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31일자로 조국 교수를 법대 조교수로 발령했다"며 "오는 3월부터 수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서울대 교수임용에서 조 교수와 같은 진보적학자가 채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서울대의 넓어진 포용력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조 교수는 지난 93년 울산대 재직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혐의로 6개월간 옥고를 치러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던 대표적 진보법학자다. ...조 교수는 진보적 법학자이면서도 서울법대 대학원에 이어 미국 UC 버클리대와영국 옥스퍼드대 및 리즈(Leeds)대학에서 박사와 '박사후 연수'(포스트 닥.Post Doctor)과정을 밟으면서 영.미형법을 전공한 `영.미통'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러한 영.미유학 이력이 영미법 전공자가 많지 않은 서울대 법대내에서 그가 교수로 채용되는데 있어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 소장파 진보법학자 교수임용', <연합뉴스>, 2002년 1월 7일)
2.
"조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 법학박사로 영국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았다. 형사법 전공자로는 영미권에서 학위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동아일보 : 다른 분야는 시쳇말로 발에 차이는 것이 미국 박사인데….
조국 교수 : 우리 법체계가 독일의 대륙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형법 1세대는 일본에서 공부했고 2세대는 독일에서 공부했다. 3세대는 한국 모델의 형법학을 세울 임무가 있다. 독일과 일본의 법체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영미의 법체계가 필요하다.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때 이수성 지도교수님이 미국으로 가라고 권유하셨다. 내가 이 교수님의 마지막 방돌이(연구실 조교)다.('[피플]'사노맹' 사건으로 옥고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동아일보>, 2003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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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조 교수는 지난 93년 울산대 재직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혐의로 6개월간 옥고를 치러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던 대표적 진보법학자다. ...조 교수는 진보적 법학자이면서도 서울법대 대학원에 이어 미국 UC 버클리대와영국 옥스퍼드대 및 리즈(Leeds)대학에서 박사와 '박사후 연수'(포스트 닥.Post Doctor)과정을 밟으면서 영.미형법을 전공한 `영.미통'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러한 영.미유학 이력이 영미법 전공자가 많지 않은 서울대 법대내에서 그가 교수로 채용되는데 있어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실 나열이니 뭐랄것없습니다만,
댓글에 인용한 글 어디에도 존경한다고 말한 부분은 없는데..?
더구나 조국 교수는 제도를 부정하고 무정부주의나 혁명을 주장하는 푸코니 마르크스니 하는 이들을 존경한다고 그래요.<<<이부분의 근거를 다시 좀 찾아주세요.. "존경한다"는거랑 영미법을 전공했다는 거랑 천양지차아닙니까..
존경한다고 채용당시까지도 공표하는 사람을 서울대에서 알고서는 절대로 뽑았을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나머지 질문에도 답변좀 듣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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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터/
지금 농담 따먹자는건가요? 남이 기껏 인용해준 자료는 읽어보는겁니까? 계속 깝깝한 소리 하려면 님 수준에 맞는 다른 사이트 가서 노세요. 사이트 물 흐리지말고요. 그간 대충 참아왔는데 사람이 좋다고해서 한없이 좋은 것 아닙니다. 여긴 기초 예의범절의 준수한대도 운영자 직권으로 지속적으로 헛소리 늘어놓는 크랭크성 회원들을 강퇴시키는 빡센 공론장이예요. 신고도 받지만 제 눈에 직접 띄면 더더욱 불이익이 있겠죠. 님처럼 헛소리 계속 하는 사람을 포용이니 다양성이니 허울로 냅두는 곳이 아니니 그리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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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 조국 교수는 제도를 부정하고 무정부주의나 혁명을 주장하는 푸코니 마르크스니 하는 이들을 존경한다]
<<<이게 현재도 사실이라면 우파들이 왜 가만둡니까.. 옷 안벗기고.. 국정원에서는 뭐합니까..빨갱이 아닌가요?
근거기사만 인용하면 될일 같은데..
그리고, 다른 질문에도 대답좀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더 반드시 들어야할 질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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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츠메 |
11-09-18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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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터/
1. 당신 바봅니까? 마르크스를 존경하는 것과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 혁명을 하자는 말과 같나요?
대한민국 법의 적용 대상은 행위이지, 양심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어째요? 우파들이 가만히 안 두냐구요? 헛소리 작작하십시오.
2. 계속해서 '파이의 집중도'니 뭐니 해서 헛소리를 계속하시는데, 자원의 배분과 집중은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곧 <시장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가 잘 되면 잘 될 수록 '비용 지불 의사(and 지불능력)가 있는 자', '높은 생산성을 지닌 자' 등에게 자원이 집중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좀 더 능력있는 자에게 자원이 집중되면서 <규모의 경제>나 <시너지 효과>등이 발생되어 고도의 효율성이 발휘됩니다.
정리하면, 지불의사와 능력에 따른 불평등한 자원배분이 시장경제의 자원배분 방식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효율이 달성된다는 것. 따라서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다 하면 다 할수 록 자원의 집중(or 편중)은 높아지는 게 논리적 귀결임.
다만 시장 기능에 의해 발생되는 '자원편중'과 '빈부격차'가 과해질 경우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과 사회 불안을 증가시키므로, <자원배분의 균형점(불평등 격차)>을 <사회적 합의(or 정치적 의사결정)>를 통해 결정하여 일정 부분 조정을 가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파이는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본주의자는 이를 인정하되 도를 지나친 자원 배분은 비효율을 낳으므로 일정한 제한은 수용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제한은 다분히 정치적 산물이며, 동시에 경제학적 기술이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음.)
아~ 물론 "수준이 일천하신 귀하"^^께서 이 말을 이해할 것이라 생각치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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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츠메/
1.대학교수자리가..양심이나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자리입니까?
후진 양성과 조직결성하여 국가 전복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우파입장에서 보기에 )전혀 아니라 보십니까.. 사회엘리트를 좌경화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지 않는 겁니까?
과거 좌경서적 탐독하고 공부하고 좌경주의에 빠져 활동하다 사노맹껀으로 입건됐더라도, 2001년 12월 교수채용당시에도 제도를 부정하고 무정부주의나 혁명을 주장하는 푸코니 마르크스니 하는 이들을 존경한다고 공표하지는 않았을꺼 같고, 그랬다면 서울대에서 교수로 임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도 공개적으로 존경한다고 스스로 발설하고 다니지는 않을 것같은데..
현재도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다닌다고 인터뷰한 거 확인하고 언급하셨다니까, 말러리안님의 '의견'차원이 아니라 '팩트'차원에서 가부관계가 명백한거니까 근거기사 부탁드린건데..
[ 조국 교수는 제도를 부정하고 무정부주의나 혁명을 주장하는 푸코니 마르크스니 하는 이들을 존경한다] 고 납득할 만한 인터뷰기사 팩트를 들지 못한 상탭니다..
팩트가 아니라면, 빨갱이로 무고하는 게 되니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는게 납득이 안가시는지요..
다만,
인터뷰한 팩트가 맞다면 놀랍지만, 지극히 굉장히 환영할만한 사항입니다. 사회가 그만큼 포용성이 커졌다는거니까.. 국보법이 사문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거고..
2.우파는 이명박대통령의, 세율조정을 통한 파이집중도 강화정책의 결과를 만족하고 불만이 없으시냐는게 제 댓글질문의 핵심입니다. 달리 말하면, 초과이익공유제 찬성하냐 반대하냐..좌파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이죠. 글로벌경쟁에서 남들과 대외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책적(타발적)으로 집중도 키워 경쟁력 높이는건 맞을수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과실을 나눠먹자해야 집중도 키운 목적의 본의가 달성되는거지요..트리클다운.. 제대로 안돼서 우파자신의 파이가 줄어들었는데, 자원재배분을 위한 초과이익공유반대에는 어떤 입장이냐는 겁니다. 우파정책의 함정이 아니라, 단지 이명박 개인의 실패로 보시는겁니까..
<사회적 합의(or 정치적 의사결정)>를 통해 결정하여 일정 부분 조정을 가하는 부분이 핵심수단이 세율 아닙니까..
일단은, "자본주의자는"<<이말은 "우파는" 이라고 고쳐야할 거 같은데..자본주의자내에 우파 좌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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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터/
저는 빨갱이 '무고'를 한게 아닙니다. 저는 조국 교수가 비주류 법학을 하고 있을 것이라 추론을 했을뿐이고, 그 근거로 그가 푸코나 마르크스같은 극단적 저항 사상가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겨레> 기사에서의 고백을 인용해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했죠. 님은 시종일관 이 기사는 아예 언급도 안하는군요.
"대학원 시절 형식적 평등 속에 실질적 불평등을 감추고 있는 근대법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에 공감하고, 합리성이란 이름 아래 인간의 정신과 몸에 대한 지배를 도모하는 근대법에 대한 푸코의 해부에 전율하고, 서양의 시각에서 동양을 재단하고 폄하한 '오리엔털리즘'에 대한 사이드의 일갈을 가슴에 간직하며 학문에 임했다. 틈틈이 병행했던 '노동야학'에서 학자로 사는 데 필요할 '긴 호흡'을 배웠다."('[인문학 데이트] (11) 조국, '조국이 말하는 조국 - 나는 마르크스에 공감, 푸코에 전율했다', <한겨레>, 2000년 8월 11일)
그리고, 이거 2000년도 기사입니다. 서울대 임용 1년반전의 얘기예요. 객기부리던 청년 시절이 아니라 동국대 교수하던 시절에 대놓고 고백한거란 말입니다.
프레데터님에게 거듭 공개경고해두는데요. 계속 요설을 펼치시려면 이곳에서 그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님은 무슨 가부니 팩트니 어쩌고 할 자격이 없는 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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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40여년의 삶을 살면서 이익추구를 위한 인간의 본성을 직시하고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기에 나는 ‘자본주의자’이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는 치명적 모순을 내포·발전시키고 있음을 알고, 이 모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국가의 침해와 간섭에 예민하다는 점에 나는 확고한 ‘자유주의자’이다. [[국가와 법의 속박을 벗어난 인민(people)의 탈근대적인 자율공동체를 그려본다는 점에서 나는 ‘아나키스트’ 또는 ‘꼬뮨주의자’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나는 분단은 남북한의 제대로 된 발전을 왜곡하는 핵심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닌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보다 대규모의 경제협력과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자’이다. 그러나 이 민족주의가 타 민족과 인종을 깔보는 한민족 우월주의로 변질하거나, 국제정세와 조류를 외면하는 북한식의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것은 반대하며, 민주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족에 우월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나는 ‘국제주의자’이다. 그리고 나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 그리고 역사발전의 근본동력은 인민이라고 믿고, 그 인민의 꿈과 바람이 국가와 사회 속에 실현되도록 만들고자 노력하며, 특권과 우월적인 사회적 신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자’이다. 그렇지만 나는 인민이 ‘우중’(愚衆) 심지어는 ‘폭중’(暴衆)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인민과 거리를 두는 지성적 비판과 탐구의 독자적 의미를 소중히 여기기에 ‘엘리트주의자’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셰익스피어, <리어왕>, 제1막 제4장)라고 항상 자문(自問)하며 회의하는 ‘절충주의자’인가 보다. ‘시인과 촌장’의 노랫말을 빌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이렇게 자신을 딱 부러지게 어떤 ‘주의자’로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특정 시기,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내가 필요한지는 직관과 경험으로 알고 있다.
‘불구종 불구묵’의 학인으로 살겠다.
앞으로 나는 ‘불구종 불구묵’(不苟從 不苟默)의 마음가짐을 지니고, ‘발본적’(拔本的, radical)으로 사고하고 탐구하지만 ‘극단적’(extreme)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부단히 공부하여 아는 만큼 쓰고 말하고, 쓰고 말한 것은 책임지는 학인(學人)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먼저 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또한 그 실천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계속 되새기며 연구와 강학에 임하고자 한다. 현재 나는 형사법을 국제인권법과 우리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면서 입법론, 해석론 및 정책론을 전개하는 ‘헌법적 형사법학’을 구축하는 것을 학문적 목표로 삼고 있다.
(http://jamm21.egloos.com/243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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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는 국가형벌권의 발동 근거, 논리와 작동 절차를 연구하는데 몰두했다. 형사법 공부와 별도로 여러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형식적 평등 속에 실질적 불평등을 감추고 있는 근대법에 대한 맑스(K. Marx)의 비판에 공감했고, 합리성의 이름 하에 인간의 정신과 몸에 대한 지배를 도모하는 근대법에 대한 푸코(M. Foucault)의 해부에 전율했다. 국가주의와 권위주의에 맞서 자유와 비판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학과 교수의 역할을 정립한 막스 베버(M. Weber)의 고고한 정신에 감동했고, 공리주의의 맹점을 비판하며 ‘정의론’의 새 지평을 연 롤즈(J. Rawls)의 통찰을 가슴에 간직했다. 대학원 공부와 병행하여 틈틈이 ‘노동야학’에 출강하며 지식인의 ‘흰 손’으로 인한 자책감을 조금이나마 덜려고 했고, ‘천민자본주의’(vulgar capitalism)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좌파 운동이 내미는 연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과거 대학원시절 이야기 하고 있는거잖여^^
그리고, 이거 2000년도 기사입니다. 서울대 임용 1년 반전 얘기예요. 객기부리던 청년 시절이 아니라 동국대 교수하던 시절에 대놓고 고백한거란 말입니다. <====2000년 동국대 교수하던 시절에,
대놓고 객기부리던 지나간 청년 시절의 얘기를 담담히 말한 걸 인용해놓은 기사잖여.[[국가와 법의 속박을 벗어난 인민(people)의 탈근대적인 자율공동체를 그려본다는 점에서 나는 ‘아나키스트’ 또는 ‘꼬뮨주의자’일지도 모르겠다.]] <==이런사람이 푸코와 마르크스를 존경한다고 대놓고 뭘 고백해???ㅎㅎㅎ말러리안이 또 한껀 올린거 같구료.ㅎㅎㅎ
공감, 전율했다고 존경하는게 되나???
프레데터는 조국교수를 현직에 활동중인 사상이 의심스러운 인물로 언급하는 말러리안이 걱정돼서 그러나보구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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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로 |
11-09-18 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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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night// 저 인터뷰가 자기 과거를 부정하는 의미로 행해졌다고 생각하나요?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 사상가들을 열거하고 있고, 현재진행형이라고 보이는데요. 뒤의 문장들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아나키스트,꼬뮨(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 등을 자처하기도 하는 사람이라면 마르크스나 푸코를 존경한다는 발언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인터뷰가 자기 입장을 뚜렷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알맹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주류 법학자의 인터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르크스, 푸코 존경 발언에다 아나키스트, 꼬뮨주의자같은 극단주의 공감 발언까지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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