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정부의 방안을 본다면, 그냥 선언적인 운동에 불과함.

선언적인 운동이라는 한계성은,

대졸미취업자들이 학력면에서 기득권이며,

취업면에서는 비기득권이므로,

 

정부 선언 이상의 구체적인 액션은 반값등록금 운동에 대한 대항마

효과보다는 감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

 

정부가 선언 이상의 행동을 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었을 것임.(물론 헌법소원은 각오해야할 것)

 

9급공무원 2년제 이상 졸업자 응시 금지

4년제 대학 대단위 구조조정, 정원 감축

 

어찌되었든 정부의 선언은 이 문제의 근본에 대한

환기효과는 일으킬 것.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10년 20년에 걸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