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사로 발령이 나서 한동안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주택임대료와 아이들 학군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집을 잡았더니, 운전으로 1시간 걸리는 시간중 Interstate 고속도로를 타기전 30분 동안 매일 아침 수풀의 내음을 맞으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도 아침시간에 숲속길을 달릴 때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 입니다.

 

오늘은 대충 화두만 던져보겠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부분은 주권이란 개념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법율적 또는 실질적 측면에서는 주권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냉전 당시 소련에 의한 체코와 헝가리 주권제한이 존재하였고 또 미국에 의한 파나마 및 그나라다 침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리적 측면에서의 주권의 가치를 이야기 해 봤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주권국가라고하여 그 국가의 국내적 측면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 수준의 인권 침해와 국민들에 대한 생종권 보장조차도 불가능한 국가에 대하여서라면 국제공조에 의한 개입이라면 윤리적 측면에서도 도덕성이 호가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 이런 층위에서의 개입이라면 인도적인 부분이 압도적인 것이고, 또 이런 개입에 의하여 국지전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도적인 전쟁으로 간주하여 전쟁의 비인도성이 어느정도 상쇄될 수 있을까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위의 논의는 북한에 대한 개입 근거를 이야기 해 보자는 것 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이론적 근거는 바로 국토 완정론이었습니다. 분단을 종식하고 민족단위에 기초한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민족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름 일리 있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몇 년 후에 힌국이 군사력을 축적한 후 북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해 봅니다. 평양에서 저녁을 먹겠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이든 북한이든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호전적 이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강대국이 동시적으로 직접 개입할 경우 개입 이후 복잡성과 그들 군대에 대한 철군의 댓가를 생각하면, 국제공조하에 우리가 단독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데 그 가능성에 대하여 이이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공조하에 한국 단독 개입에 의한 북한 주권을 제한하게 될 때, 그 이후 창출될 수 있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북한 통일 이후 창출될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평가를 하면서, 같은 민족이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서독이 통일 된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서독이나 또는 동독이냐 하는 출신지에 따라서 아직까지 임금 격차가 존재합니다. 소생의 업무 때문에 독일에 자주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때 구서독출신으로 구동독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노동 집약성이 강한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이고, 다른 특징은 구동독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다는 것 입니다.

 

구동독 시민이었던 사람은 서독으로 이주한다고 해도 서독사람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독으로 이주 러시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동독지역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공정을 요구하는 공장들이 동독으로 많이 이주했다고 합니다. 제가 물건을 수입했던 업체들도 과거에는 서독에 있다가 인건비 절약 및 세제 혜택 때문에 동족으로 공장을 이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세제 혜택이 거의 사라지거나 있더라고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하지만, 통일이 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구동독지역 인건비가 구서독지역 인건비에 비하여 60 - 70%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소생이 과거 본사에 있을 때 독일에서 물건을 수입하던 업체가 모두 4개 있었는데, 대기업인 1개는 공장이 구서독에 소재했지만 중소기업인 나머지 3개 기업은 모두 공장을 구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한 경우였고, 이들의 의견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나름 대로는 위의 정보가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구동독에는 통일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구동독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있지만 구동독 시절에 비하여 살람살이가 많이 나아졌으니까 현재의 체제에 순응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정보에 대하여는 논의에 필요한 기초는 제공한 것 같습니다. 주권 제한적 개입의 윤리적 정당성과 통일 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창출 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