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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착한 돈'까지도 처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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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선샤인     Date : 11-08-29 00:52     Hit :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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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서울 시민들은 부자들의 탐욕으로 민생이 피폐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오세훈의 '나쁜 선거'를 사보타주 하였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려면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일을 하듯 모두 공정하도록 티를 내지 않게 하는 것인 관건인데, 그들은 억지스럽게도 반으로 나누어 차별적 복지를 시행하려 했다. 꼭 이렇게 티를 내야 되겠는가?
 
  곽노현(57)같이 민생을 제 몸처럼 돌보고 가난한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시개 의식을 가진 사회 명사는 그리 흔치 않다. 그래서 그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교육감에 당선이 되었다.
 
  부자의 탐욕에 맞서고 꺼져가는 서민들의 숨결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앞장선 진보 사회의 위대한 결단으로 그는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번 돈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 나와 사재를 써야만 했던 박교수에게 그 어려움을 회복하라고 선의에서 건네준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박교수에게 돈을 건넨 데 대해 "후보단일화를 위한 뒷거래는 너무나 명백한 반칙이라 제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르고, 저와는 생리적으로 맞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정말 선의에 입각한 돈"이며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착한' 돈을 준 것까지 처벌한다면 부자들의 살인적 탐욕을 익히 알고 있는 국민은 물론 저 산중의 초동목부까지 검찰의 의도를 의심할 것이다. 설령  후보 단일화를 위해 그 돈이 쓰였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하려는 일은 가난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니만큼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법리상 유죄라 해도 민생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그가 박교수에게 돈을 건넨 데 대해 만약 검찰 수사결과 그 불법성이 드러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받은 돈 35억원 여 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이 법은 오세훈이 만든 법으로 정녕 100년만에 한 번 나올까말까한 희귀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선의를 가지고 일을 행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검찰은 과연 민의를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관념적인 법 조항에 얽매여 눈뜬 봉사처럼 행동할 것인가?
athina   11-08-29 01:46
곽노현 교육감은 사회 지도층 인사이면서 좌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공생>경쟁'이 바로 그러한 가치관이죠.

평소의 가치관대로 박교수와 박터지게 '경쟁'하려 하지 않고 '공생'을 택한 것인데,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자기 재산 2억을 바쳐가며) 앞장서서 실천한 것입니다. 정말 표창 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요?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회 풍토가 참 안타깝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
흑진주   11-08-29 02:37
어려운 사람에게 2억도 못주는 더러운 놈의 세상...

세상에 거지같은 놈들만 있는지 2억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군요.

박지원 의원은 곽교육감보고 물러나라고 한 모양인데 실망입니다. 같은 억단위라도 화폐단위는 달라였던 분이.

재판부는 법도 인간의 따뜻한 맘을 헤아린다는 선례를 남겨줬으면 합니다.
맥키스   11-08-29 08:40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씩이나...
만약 박교수가 교육감 선거와 아무 관련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형편이 어렵다고 2억을 선뜻 내줄까요?
교육감 선거에 두번이나 뛰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것은
박교수 자신이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지
교육감 당선자가 배려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몇번씩 출마해서 거들난 사람들...
당선자들이 책임 안지듯이 말입니다
THESE   11-08-29 12:39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인사들간에는 이번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대한 저울질이 있을 법합니다.

곽교육감의 뇌물수수건은 그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육감직을 잃게 됨은 시간문제입니다.

곽교육감비리에 대한 충분한 혐의와 제보자도 있었고 물증도 있는 상태에서

오세훈을 킹메이킹하려면, 이번 검찰수사발표는 민심을 건드릴 만할 때에 최소한 일주일 전쯤에는 이루어져

민주당의 [선거불참] 전략에 치명상을 가했어야 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오세훈과 곽노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정치거래로 비추어 집니다.

이러한 시차를 둔 정보제공-발표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을까요?

정보발표시기로만 봤을 때 이미 오래전 오세훈을 팽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작 곽노현을 잡아들일 물증은 충분했겠다 여겨지네요.  검찰총장이 발표시기를 정했을까요? 이번 검찰 총장은 누가 추천하여 선임되었을까요?

[진실]따위는 중요하지 않죠. 사실과 사건 배열의 시차가 남긴 가격변동 현상과 그 행동의 결과가 더 중요할 뿐입니다. [가격]은 거짓이 없거든요.
히토키리   11-08-30 17:22
7억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곽교육감을 찾아가 기지회견열고 까발리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2억을 분할 지급. 연말까지 남은 오억주겠다고했습니다. 비즈니스였을뿐 선의가 아니란건 확실하죠. 어떻게 됐든 재수없게 제물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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