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혜경 기자가 김대호 소장님과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가 길고 알찹니다. 김소장님의 허락을 맡았기에 여기서도 좀 길게 인용을 좀 했고요. 꼭 전문을 다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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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편집국장과 인터뷰에서 “희망버스가 '진보의 재앙'이며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그는 거듭 밝혔다. 그 생각에는 변함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갖는 ‘노동간 재분배’를 부정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한국노동운동의 맹점’이며, 또하나는 이를 정치적, 조직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진영이 권력을 잡는 것은 더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이다.

 

김 소장의 희망버스에 대한 비판의 본질은 진보진영에서는 ‘성역’이었던 ‘노동운동’에 대한 정면 비판이었다. 그의 '진보와 노동 비판'은 예리한 칼날로 도려내듯 했다.

 

'재앙'이라고 까지 극언한 핵심문제는 ‘노동내 재분배’에 있다. 진보진영, 한국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노동간 재분배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이 문제를 전혀 바라보지 않는 '희망버스'이기 때문에 '진보의 재앙'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다‘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한국 노동운동은 자본과 노동의 담합”이고, "조직력에 기대는 한국 진보운동은 심각하게 병들었으면, 그 길로 따라간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식 노동운동때문에 노동시장에도 편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임금 상승‘으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살인적인 임금삭감, 수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해외 외주하청 강화 등의 ’구조악‘이 되고있고 이러한 문제에 한국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희망버스를 ‘진보의 상징’ ‘야권통합의 기반’으로 만들어 2012년 집권하겠다는 진보진영의 ‘집권전략’이 더 큰 ‘진보의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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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김진숙씨는 굉장히 지나치다. 모든 일은 정도의 문제인데, 투쟁 자체를 전혀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김진숙 씨는 대단히 지나치다”며 “김진숙씨는 일단 투쟁을 철회하고 내려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 관계자, 영도주민들, 부산시민들도 그런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홀로’ 고공투쟁을 나홀로 단식투쟁을 했던 ‘천성산 지율스님’과 비교하며 “김진숙 씨 투쟁은 지율스님의 투쟁보다도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율스님 행위는 건설토목공사에 있어서 환경보존 문제 등에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준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번 정리해고 문제도 구조조정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분명히 남겼다”면서도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것은 외부노동시장 수준보다도 근로조건이 월등히 좋은 기업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하면 안된다, 정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즉 (새롭게) 채용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또한 가능하면 외주하청화를 아주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든 핵심원인’이고 이것이 ‘한국 고용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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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80년대 대기업 노동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간 재분배’를 외면하는 대기업 중심의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다.

 

“'노동내 재분배‘에 대해서는 ‘진보가 완전히 눈을 감고 있다’”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내 재분배’란 다름아닌 노동의 유연화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같은 산업내에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근로조건의 동일화를 뜻한다. 대기업 노조운동처럼 ‘수익성과 교섭력에 따른 격차’가 아닌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격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고용복지시스템 도입)으로 노동 유연화, 노동의 공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 정년보장 투쟁을 노동운동의 정석으로 꼽았던 지금의 노동운동에 대한 정면 반기이며, 새로운 대안이다. 현재 노동시장이 비정규직 대량화, 노동시장에 진입못한 실업군단, 영세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이 다변화되고 유연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동운동도 다른 양상을 띄워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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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는)1인당 GDP의 2~3배 받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90%의 하청협력업체에 맞추라는 것인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말이 안된다”며 “현재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같이 수익성, 교섭력 좋았던 노조가 쟁취한 근로조건들이 무너지면서 결사항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결사항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노조 중앙조직이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고 정치권과 노조 상층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면서 그것도 스웨덴을 지향하면서 연대임금제, 중향평준화를 지향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우리는 1차 분배구조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1차 분배구조는 자본간의 재분배 문제와 더불어 ‘노동간의 재분배’ 문제가 있다. 자본간의 재분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기업에 우리가 요구할 문제지만, ‘노동간의 재분배’ 문제는 진보와 노동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렇게 짚으면서 “희망버스 지지하는 진보진영이 만들려는 나라가 정리해고 철폐인가? 그러면 정말 재앙일 수 있다”며 “기존의 기득권은 좀 더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고 하면 엄청 혼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 못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국내 고용과 투자를 엄청 위축시킬 것이며, 기업은 정규직 고용에 대해 공포를 느낄 것이고, 채용이 안되어 (청년실업 문제가 커지면) 구세대에게는 저항이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도전의 죽음의 시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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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저는 대기업, 공기업 조직노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라며 “대기업, 공기업 조직노동운동은 자기 밥그릇만 지키기에 급급하니 아예 지킬 밥그릇조차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나? 그렇다 보니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대한 복지국가 스웨덴이 만들어진 것은 첫째 사민당이 있었고, 둘째 정의로운 노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힘 센 노조가 아닌 ‘정의로운 노조’가 있다 보니까 힘이 세진 것”이라며 “‘정의의 핵심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이고 공평한 처우’다. 그것이 산별노조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비교해 “우리는 노동의 양과 질이 아닌 수익성 좋고 교섭력 좋은 데 들어가야 팔자 고치는 것”이라며 “한국의 진보운동, 특히 조직력에 기대는 진보운동은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생각한다. 진보운동이 거기에 따라간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뱉어냈다.

 

김 소장은 “노동간 재분배, 사회안정망 구축을 통해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비율을 올려야 한다. 저의 스탠스가 진보집권의 길이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