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보면 어느 계층 또는 집단이 사회 내에서 입지를 넓힌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로마시대 때 로마는 로마를 위해 전쟁에 참여한 집단에게 시민권을 주었죠 미국의 이민 집단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미국 연방에 일원임을 증명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처칠은 노동자를 전쟁에 동원하면서 복지정책을 약속합니다 여성들도 전쟁에서 남성들 빠진 자리를 대신하면서 여권신장을 이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했던 기사에서 보여준 베트남 민중의 모습은 남미의 자유스런 문화와는 좀 달라보입니다 유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파격성은 오히려 남미 등의 자유스러움을 뛰어넘습니다 그건 문화적 차이라기 보다는 권력 분배의 차이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와 미국에 맞서는 국가적 위기에 거의 모든 민중이 일어서서 맞섰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목숨바쳐 참여함으로써 이후 민중의 권력과  발언권이 사회 내에서 커졌던거죠 그리하여 베트남에 어떤 지배체제가 나오더라도 세계최강의 외세를 막아낸 민중의 역사와 저력앞에 함부로 통치할 수 없는 문화가 만들어진거라고 봅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발언권을 강화한 폭이 넓은 집단 또는 계층에 의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저변이란 것이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자존심높은 집단들이 얼마나 많느냐에 달렸다는 것인데 과연 한국은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자존심 높은 민중이 얼마나 될까요 민주주의의 저변이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낫다 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의 전작권 환수논의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있습니다 국가가 민주적이려면 주체적으로 참여하려는 대중이 많아야 하고 대중이 주체적이려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하고 있고 전작권마저 미국에게 있는 국민에게 어떤 자존심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자조심만 있을겁니다

 

한국은 언제나 강대국에 국방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국가다라는 자학을 하는 국민이 과연 주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있을까요 절대 표현못합니다 그저 위에서 벌어지는 논란만 바라보며 모르겠다 하며 외면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전작권은 한국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주체적이고 자존심 있는 국민들로 이루어진 국민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요 핵심입니다 자존심 없는 국민들은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 줘봐야 민주주의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민중들이 더 권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 자존심이 강하다는 점에서 베트남이 한국보다  더 민주적으로 발전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