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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본주의체제가 선진민주자본주의보다 훨씬 효율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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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갈천
Date : 11-06-07 11:39
Hit : 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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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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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좌파님들이 박정희 없어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박정희의 유신체제,중화학공업 강제육성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독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박정희광신도이기 전에 한 사람의 상식인으로서 저는 좌파님들의 생각을 납득하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박정희 경제효과에 대한 논란은 이상하게 변질되어
민주주의가 먼저냐 경제성장이 먼저냐, 민주주의하면 자연히 경제성장이 되느냐 경제성장하면 자연히 민주주의되느냐는 논란으로 발전하였고 결국 양자는 아무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논쟁이 마무리되었지만...
박정희의 공은 콜럼버스의 달걀이 주는 교훈과 같고 한국에서는 콜럼버스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수출주도형경제와 산업육성체제에 박정희의 결단과 관심이 컸음을 제시하고 당시 김대중이 폐쇄적으로 국내자본조달과 조합주의위주의 대중자본주의를 외쳤고 그 잘난 서울대 교수들이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들어 박정희의 자동차등 중화학공업을 비웃었음을 환기시켜드렸으나,
이댁 주인장 말씀이 박정희 정도의 산업육성책은 민주주의정부에서도 늘 하는 일이라며 독재정권유지를 위해 수요,공급과 가격을 왜곡시키고 재벌독점을 조장시켜 국가경제에 미친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독재에 의한 경제성장은 무조건 악이다...이런 요지의 주장이지요.
요는 우리 좌파님들이 민주주의가 아닌것은 그 어떤 것도 생래적으로 그 가치평가를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이미 독일,일본,대만,싱가폴,홍콩이 독재, 권위주의체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최근 중국의 급성장은 독재체제하의 경제성장의 정당성을 웅변하는 부인할 수 없는 실례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컨센서스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오늘자 동아일보 함재봉씨의 글에서
독재경제체제가, 민주주의의의 본질적 약점을 가진 민주경제체제보다 오히려 훨신 강하고 효율적인 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미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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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갈천님에게 궁금한 것은 도대체 박정희의 '공'이라는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의 아이디어라고 할만한 것, 그가 아니면 정말 추진, 구현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싶은게 있으면 하나라도 대어보세요.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도 모르겠으니까요.
김대중의 어리석음 지적은 일리있는 얘기이지만, 원래 야당 지도자때의 입장과 위정자때의 입장은 다른 법입니다. 정보 취득 수준도 애초 전혀 다르고요. 그러고보면 집권 이후에 김대중은 김영삼 이전의 역사와 기조를 무시하지 않고 대체로 계승을 했습니다. 이건 김대중뿐만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어느 지도자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견제할때의 입장과 수권능력을 보여할때의 입장은 다룰 수밖에 없었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87년 체제 이후로 대통령이 5명이 나왔습니다. 이 이십여년동안과 박정희 통치 시절의 이십여년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정권에 대한 강력한 반대세력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노태우때는 없었고 김영삼때는 없었고 김대중때는 없었고 노무현때는 없었나요? 현 정권은 광우병 깽판같은 심각한 중상모략에도 불구 나름 묵묵하게 제 길 가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가 민주화 이전보다 어떤 점에서 못한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삼김은 광우병 깽판같은 것도 친 적 없습니다. 5.18 이 그런 깽판이었다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 . .
독재 정권이 민주 정권보다 경제 발전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는 주장은 경제학자 중에서 아주 일부, Alice H. Amsden 이나 Ha-Joon Chang 같은 소수 비주류 학자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재봉은 이보다도 더 소수인 무슨 유교 자본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국제적으로 별로 씨알도 안먹히는 주장하고 다니는 분인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의 주장을 제가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함재봉은 중국 가서 살고 싶을까요? 박정희를 합리화하려고 중국을 긍정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가 하는 얘기인데 중국은 한 3백년은 서양의 식민지로 살아야 정신차릴꺼랍니다.
류샤오보 중국을 말하다 (인권 사각지대 중국에서 민주화를 향한 십년간의 기록)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446733
다시는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겠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349444
중국이라는 거짓말 (경제성장의 장막에 가려진 중국)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49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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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러리안님이 경제에 대해서 저와 생각이 다르네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발전속도가 빨랐던 것은 박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때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3 공화국의 발전속도는 제2공화국에서 만들어진 방안으로 추진했지만, 사실 왜 2공화국때는 못했을까요? 현대가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정말 지도하나 가지고 설득했을까요? 아니죠. 국가가 보증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2공화국에서는 좀 힘들지 않았나 싶고, 월남전 참전 같은 것도 역시 힘들었겠죠.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의 한국은 폐허였는데, 폐허라고 하는 것도 말이 좋은 것이지, 당시 글을 읽어보면, 거의 지옥 수준이죠. 박정희가 잘 한 것은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역시 잘못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그가 죽고 전두환이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대통령중에서 아마 지식이 가장 부족할 겁니다만 지휘 통치는 가장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대통령이 관리자였다면 그는 리더처럼 움직였죠. (물론 광주사태 등의 이야기는 여기서 제외합니다.) 당시 경제부처는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였던 시기였습니다. 전두환이 현재 저모양 저꼴이 된 것은 그가 경제를 살려 놓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싹텄기 때문입니다.
그뒤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모두 흔한 말로 닭질하면서 경제를 망쳐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이 3저 시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의 대통령도 좋은 호시절을 망쳐 버렸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도움이 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강력한 추진력이라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좋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토론하고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한 면에서 전두환이 가장 나았죠.
그리고 저는 중국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성장한 것은 한국의 성장과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힘들었을때 노동력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름 기술을 개발해서 성장하는 전형적인 작은 국가의 발전 형태이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생산성은 무척 떨어집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체계이고, 경제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놓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에서 행복지수가 더 높겠죠. 사실 중국이 행복하냐고 물으면 좀 복잡하긴해요.. 중국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없거든요. 그러니 불행할 것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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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천 |
11-06-08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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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주도의 경제성장과 유신때 중화학공업육성이 박정희가 결정한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수출의 중요성은 이승만,장면 때도 인식하고 있었다 뭐 그런 말씀입니까? 허허.
2. 님은 마치 박정희 아니고도 지금 주류인 개방형경제시스템이 당시에도 정답었고, 당시에도 누구나 그걸 알고 있었고, 당시에도 누구나 그걸 아무 의심없이 일관되게 실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지요.
- 이미 장하준, 김문수의 증언에서 나오는 변형윤, 조순,정운찬 교수들의 행태에서 충분히 알수 있지요. 이 사람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박정희의 한국경제를 비관,절망했었지요.
- 전두환통치 초기, 김재익도 한국의 자동차공업을 시장협소를 이유로 포기해야한다고 했지요.
- 서울상대가 원래 빨갱이 소굴이지요. 안병직이 증언하지 않던가요. 그들은 후진국인 한국의 상황하에서는 자본주의가 불가능하니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로 가야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생 공산주의로.
- 김대중의 대중자본주의가 인혁당의 괴수 박현채의 작품 아닙니까?
김대중의 대중자본주의가 일개인의 의견입니까? 1971년 신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입니다.
- 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1964년 한일회담반대 데모를 억눌르지 않았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존재할 수 없었지요. 6.3사태는 윤보선등 한민당 친일수구세력들이 학생들을 이용하여 정권을 뒤흔든 것으로 광우병사태와 똑같았습니다. 박정희도 기겁하고 대통령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광우병사태로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부른 이명박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3. 국가의 자본을 키우고 성장시킨다는 것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보다 앞섰던 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들은 왜 실패했나요?
한국의 교육때문에 알파벳 아는 여공들 때문에 성공했다고요? 웃음밖에 안나오네. 그럼 영어를 모국어로 했던 영국의 식민지들은 왜 그모양 그꼴입니까?
- 자본을 키우는 방법만 해도 자체조달, 외채, 외자유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조달만으로는 불가능하니 결국 외채냐 외자유치냐의 문제인데, 종속을 피하면서도 국민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외채, 차입경제에 의한 성장이 옳은 방법입니다. 김대중은 자체조달과 보조적인 외국기업투자을 정책으로 내세웠지요.
- 60년대 당시에는 개방자본주의가 당연한 선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조인 영국이 노동당 정권이었고, 민주주의를 한다는 인도가 사회주의를 택했고....여전히 폐쇄적 자립경제가 매력적이었습니다
70~80년대에는 실패한 남미의 사례에 따라 종속이론이 판을치고 있었지요.
- 민주당이 계속 집권했으면 박정희만큼 일관되게 개방형자본주의를 했을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인혁당, 통혁당, 남민전, 김정강의 촛불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 얼마전 스캡렙이 <미디어워치>와 연결한다는 글을 보고 미디어워치에 접속했더니 마침 한 분의 글이 보이더군요(지금은 못찾겠던데) 그 요지가 경제정책이란 내,외상황에 따라 정책수단을 적기에 변경시켜주는 것이 요체이며 국가개입형과 방임형중 그 어느 하나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박정희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의 세월동안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해외자본시장의 변화 등 국내외 수많은 위기의 파고를 헤치면서 항해를 한 것입니다. 70년대 중반 삼호,대림,현대,동아가 중동건설시장을 뚫지 않았다면 한국의 IMF는 이미 그때 터졌을 것입니다. 현대의 주베일 항만공사는 엄청나게 운이 좋았지요.
- 위기와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결정을 잘못하면 망하는 것이지요. 기업이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만약 개방경제정책을 안쓰고 신민당 김대중을 뽑아 대중자본주의 했으면 그 결과가 비참했겠지요. 그러나가 다시 다음 후보가 개방경제쓰고 그 부작용 있다면서 다시 대중자본주의하는 경제정책이 갈지자 걸음을 했으면 지금의 한국경제는 없습니다.
- 장하준의 말대로 <자유민주주의만 하고 적당히 관리하면 저절로 경제성장이 된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 생존하고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합니다. 특히 수십년간에 걸친 성공에 대해서는 존경을 해야합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마음대로 안되며, 자원과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며, 사람은 쉽고 편한길만 찾게 마련이기 때문에 성공은 드물고 귀한 것입니다.
박정희 경제의 공에 대해 냉소,비하,경멸하는 분들을 저는 높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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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천 |
11-06-08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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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inker/ 1. 박정희정권 말기에 중화학공업과잉투자와 만성적 인프레이션으로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만 자주국방목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무리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님께서 박정권말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이유가 중화학공업과잉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설명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2. 중국의 개방초기에 경제성장이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한 것이 맞지만 10여년 지난후에는 급속히 자국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것을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중국도 자국기업의 육성에 대해 박정희 못지 않은 지원정책을 쓰고 외국기업에 대해 폐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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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inker/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발전속도가 빨랐던 것은 박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때인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도상국 시절의 경제성장율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다른 어느 나라들도 다 높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 진입이 보통 어렵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성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점에 점수를 많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뭔가로 인정받는 상품 등등이 나온것은 모두 극히 최근의 일들입니다.
"제3 공화국의 발전속도는 제2공화국에서 만들어진 방안으로 추진했지만, 사실 왜 2공화국때는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단순한 답이 있지요. 박정희가 2공화국을 끝장내버렸으니까요. 2공화국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게 아니라, 몇년 해보지도 못한 2공화국과 수십년 해먹은 박정희의 3공화국과 4공화국을 공과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교의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가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정말 지도하나 가지고 설득했을까요? 아니죠. 국가가 보증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독재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도 기업을 위한 보증을 때때로 섭니다. 지금 독재냐 민주냐 얘기하고 있지, 정부개입이냐 자유방임이냐를 토론하고 있지 않아요.
이 기회에 우리가 박정희 시대를 너무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박정희는 독재의 방향으로 치달았고 말년에 본격적으로 독재를 한 것이지 처음부터 독재를 하지는 않았어요. 3선까지는 그래도 선거민주주의의 골격을 유지는 했다는 것입니다.
3선까지의 박정희와 유신 이후의 박정희를 분리시켜서 한번 평가해봅시다. 전자가 나았나요 후자가 나았나요? 자원의 생산과 배분 합리성 측면에서 뭐가 더 나았죠?
rathinker님이 말씀하시는 80년대의 경제위기는 유신체제와 관계가 없을까요? 민주적 방식의 권력 교체는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전두환 정권으로의 권력 교체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경제부처가 효율적으로 움직였다는데, 이건 독재 시절에도 한정된 영역이나마 자율이 보장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박정희때였으면 어려웠다는 것은 rathinker님이 해당 문제로 전두환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저는 사회인지라든지 인간심리 등 여러 면에서 주기적 심판과 표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과학 시스템만큼이나 분명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세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 갈천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다 다루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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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천님..
제가 박정희 후반기를 싫어하는 것은 중화학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즉, 박정희라는 사람의 독제때문에 시스템이 망가졌고, 결국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도 심했죠. 저도 기억해요.
그리고 중국의 자국 기업 육성이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실 자본의 투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만들어지면 모든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장소가 중국일 경우, 어쨋거나 돈의 상당부분이 중국 정부로 들어오죠.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돈 뿌려서 자국 산업 육성했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과연 생산성 높은 그런 나라는 아니죠. 아직도 중국의 산업은 자본에 의해서 발전하지 기술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당 부분 나아지기는 했지만.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라는 것과 자본이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대충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도 지금부터는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내실을 기한다고 하니까.. 바뀌겠죠.
말러리안님..
2공화국을 3공화국이 끝장낸 것은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당시 서울 사람들은 2 공화국은 실제로는 그 안을 실천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을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정희는 사실 케네디로부터 버림받아서 돈을 구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월남전 참전하고, 그 전에는 독일에 간호사/광부 보낸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박정희와 전두환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는데 박정희는 절대로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사실 전두환 스타일은 그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전두환의 가장 큰 특징은 진정한 리더형 대통령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이후로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전두환은 어쨋거나 자신이 실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외국에서 사람들 많이 데려왔고, 경제팀은 거의 완벽하게 움직였던 시기이니까요. 그 뒤의 대통령은 모두 지가 잘난줄 알고 나라 망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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