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없이 복지국가는 없다 

- 정의와 복지의 두 바퀴로 굴러야 미래가 있다 -
 

-------------------이하 <황해문화> 글 본문-----------------

(…)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과학적 진보 속에서 우리는 기업들이 시대에 부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해야 한다. 동시에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 새로운 기술은 노동의 성격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생산조직을 국제화하고 있다. 또 새로운 기술은 전통기업을 도태시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이고, 개인과 기업들이 미래의 지식기반경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 평생 동일한 직업을 갖는다는 평생직장이란 개념은 이제 낡았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시대의 대세이며 사민주의자라고 이를 막을 수는 없다. (…)

 

- 정부 재정을 가지고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때문에 공공부문의 현대화와 근본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다. (…) 우리는 과감히 효율, 경쟁, 성과라는 개념을 공공 부문에 도입할 것이다. (…)

1990년대 중후반 이래,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전면적 수용으로 인해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을 지속하게 되었다. 양극화와 민생불안의 심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의 한 발전단계인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의 핵심적 구조이고, 여기서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와 각종 연고주의, 그리고 특권과 반칙 등 일반민주주의의 과제들(다원적 공공정치 의제들)이 신자유주의의 기본모순 위에 남아 있으나,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문제의 본류에 비하면 지극히 부분적이며 비본질적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야말로 우리사회를 특징짓는 핵심 키워드다.(이하 모든 강조는 필자)

'진보대통합의 기준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분단체제 극복에 동의하는 것'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2010. 12. 6)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경계인데, 민주당부터 진보신당까지 반신자유주의를 못 걸 이유가 없다. 보편적 복지와 반신자유주의를 공통분모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감세,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국내시장 개방, 정부역할 축소 등이다. 이건 민주당을 포함한 중도진보 세력 다수도 반대한다. 따라서 과감하게 반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게 어떨까 싶다'.(김호기)

 

"'반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걸자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조국)

 

('무지개정치모색18' 김호기 연세대 교수-조국 서울대 교수 대담, <오마이뉴스>, 2011. 1. 1)

"우리는 현대 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한국 정부는 전 지구적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정부규제 완화에도 반대한다. 외환금융위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와 조급한 대외개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는 대책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대량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경제강령 ;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그동안 국내 진보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만악의 근원으로 낙인찍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즉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추구하지 않고 경제가 번영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재미있는 사실은, 보수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 사회적 혼란이나 국제적 분쟁을 초래하거나 오늘날과 같은 금융위기를 부르곤 하지만, 진보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 사회 안정과 국제 평화 속에 경제번영을 누린다는 것이다. (미래창조포럼 국민 대토론회 토론문, 200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