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박근혜의 미래형 복지 ... 국가가 생애의 각 단계마다 맞춤형 복지를 책임진다
-
+
|
Writer :  선샤인
Date : 10-12-16 12:13
Hit : 4032
|
|
|
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2001
|
|
|
차기 대통령으로 내정된(가 아니라, 여론투표 상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 박근혜 의원이 '미래형 복지'라는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의 이유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의 재정립,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보장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행법으로는 미래형 복지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216006014)
수꼴인 저로서도 좀 뜬금없는 발언이네요. 아,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하여 던져본 말이겠지요. (숱하게 겪고 어쩔 수 없는 면이라 치부하곤 하지만, 저는 저런 식의 정치적 레토릭을 혐오합니다.) 이 시기에 '복지'라는 말에서 아주 아이러니한 감상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동안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 복지인데, 한나라당은 오히려 성장에다가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까? MB 5년의 경제성장이 충분히 성공해서 이제 복지로 간다는 말인지요? 뭐,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온 뒤에 따져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다음과 같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1. 말로만 복지
2. 진짜로 복지(이 경우 딴나라당은 사민주의로 갑니당~)
대선을 위한 립 서비스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중심을 못잡고 휘청대는 한나라당이 더욱 비척거리는 행보를 보이게 될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반응은 또 전혀 황당하군요. 박은혜의 복지가 반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 이거 제가 요즘 상식이하의 인간이 돼 가는지, 뭔가 모자란 생각을 하는지) 어떤 면에서는 한나라당 차기 주자가 복지를 들고 나온 것은 야권에 대한 항복이나 다름 없을 텐데 ... 복지 이슈 역시 야당이 선점한 것이고, 이제 와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낯 뜨거운 일도 되고 말입니다.
아, 물론 야권에서는 박근혜가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야권의 트레이드 마크인 '복지'를 뺏아가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고 해서 '복지' 이슈를 띄워볼 기회이기도 하는데, 대선 싸움으로만 몰고가면 ...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의 전형적인 파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든 야든 그럴싸한 인물은 없는 듯하군요.
|
|
| 선샤인 |
10-12-16 12:34 |
 |
저는 말장난에 능한 정치인들보다는 행정의 전문가들이자 현장의 정책수행자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윤증현 장관의 말이 훨씬 더 와닿거든요.
윤증현 장관 “복지 같은데 돈 쓰면 남는게 없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302839&iid=307959&oid=028&aid=0002073215&ptype=011
"윤증현 장관은 15일 트위터 사용자 7명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장관은 한 나라의 예산을 짜는데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나라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이라며 '가정살림과 똑같이 국가예산도 투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윤 장관은 이어 '4대강도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보면 홍수 방지도 되고 강이 정말 좋아질 거다'라며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아, 물론 저와 정치적 입지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판단도 가능하고 다른 주장도 할 것입니다. 단지 수꼴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일 뿐이죠.
|
|
|
|
박근혜씨가 거론한게 복지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질문!
이거 박근혜씨가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 맞나요? 워낙에 아무 생각 없는 인물인것 같아서..
박지원씨도 요즘 한나라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해 박근혜씨더러 한마디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박지원씨는 박근혜씨더러 유리할때에만 고개 쳐들고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박지원씨의 저런 입장 요구는 아무 생각 없는 그리고 유리할 것이 없는 처지의 박근혜씨에게 다그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거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정치판에 있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줄 알면서 툭하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측도 좀 웃기긴 웃깁니다.
어쨌거나 정치판에서 자생력이 별로 없는 박근혜씨를 대권 주자로 여기고 있는 것 자체가 개그 아닌가요?
|
|
|
| 선샤인 |
10-12-16 13:20 |
|
jawoon/
우리의 수첩공주를 무시하지 말라능 ... 생각이 있든 없든, 현재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차기 주자로 박근혜만한 인물 없다능 ...
물론 정책입안의 중심인물이 박근혜인 것만은 사실이겠죠. 저런 아이디어를 아마 야권에서 끌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준 사람들 이름도 거론되었네요.
"특히 20일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 최성재, 안상훈,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박 전 대표의 복지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하며 법안 작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01216/33315710/1)
아직은 저 양반들의 면면을 잘 모르니(듣보잡 ... ㅎㅎ) 뭐라 말할 수가 ...
|
|
|
|
복지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원료공장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것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 프레시안에서 나눈 대담에서 차기 대선에서는 '복지'이슈를 당연으로 여긴다는 주장이 오고갑니다.
[정태인-최태욱-박성민] 진보의 미래, 정치에 달렸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203175215§ion=01
표현은 똑같은 복지이지만,
대강 ..
좌파의 복지는 [보편복지]이고,
우파가 복지를 말하면 [선별복지]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무상급식을 놓고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선별복지] vs.
김문수의 경기도와 서울시 의회(민주당)는 [보편복지]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수꼴에 가까운 저는 물론, 선별복지에 찬성입니다(무뇌적 좌꼴의 보편복지야 말로 허무개그=파퓰리즘입니다).
박근혜 측에서 서민정책의 하나로 [복지]를 가지고 나옴은 당연한 정치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이를 반길리 만무하죠.
제가 링크드린 [정태인, 최태욱, 박성민]에 의하면,
복지정책도 '미국발 모기지금융위기'를 비껴가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더군요.
|
|
|
|
|
박근혜는 머리가 너무 딸려서 대통령 하면 안됩니다.
|
|
|
 백범 |
10-12-17 10:14 |
|
박근혜는 안됩니다.
유감이지만... 노빠 하다가 시류를 타고 흘러들어온 잡놈들하고,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라는 망상에 빠진 사이비 페미(한국형 유교페미) 똥파리들 때문에라도 박근혜는 지지를 보낼수가 없네요. 그리고 솔직히, 장관은 커녕 동네 구멍가게 사장 한번 안해본 박근혜를 뭘 믿고 밀어준답니까?
정치가 그냥 그렇게 감성으로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노빠 하다가 시류를 타고 흘러들어온 잡놈들하고,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라는 망상에 빠진 유교페미 몇십명이 밀면 그게 대세랍니까? 그리고... 그놈들이 끝까지 지지를 보내줄지도 심히 의문이고...
|
|
|
| 백범 |
10-12-17 10:16 |
|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커녕 장관 한번 해본적 없는 그를 어떻게 믿을수 있지요?
장관은 커녕 공장 사장이나 구멍가게 사장 한번 해본적 없는 인간이 마키아밸리즘이 뭔지 알게 뭐며, 그런 인간을 어떻게 믿고 나라를 맡길수 있습니까? 그마저도 본인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업적 갖고 행세하는 건데...
|
|
|
|
백범//
시장이나 도지사 안해본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전두환,노태우는 뭐요?
대통령이 너무 명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참모들이 훌륭해야지요...
박근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경험은 있어보이기는 하더군요.
|
|
|
| 백범 |
10-12-17 10:21 |
|
박근혜를 지지할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오?
아무런 경험도 경륜도 없는 사람을, 아무런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을 뭘로, 어떻게 믿습니까? 장관을 해봤나, 서울시장을 해봤나, 경기도지사를 해봤나... 아니면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체의 기관장을 해봤던가... 이건 뭐 박근혜를 믿고 신뢰해줄 만한 객관적 데이터는 있나요?
그리고... 가장 지지할수 없는 이유는, 요사이 각 언론이나 토론 게시판 보면 그저 맹목적 감성주의와 낭만주의 환상에 사로잡힌, 머리가 텅텅빈 386, 475 쁘띠부르주아들하고 일부 전x도 지역 출신들, 그리고 정체가 의심스러운 놈들이 박근혜를 밀고 있다는 겁니다.(그게 걔들의 100% 진심인지 아닌지는 의심스럽지만...)
요사이 머리는 텅텅빈 386, 475 쁘띠부르주아들하고 일부 전x도 지역 출신들, 그리고 정체가 의심스러운 놈들이 요즘 계속 박근혜를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나는 개인적으로 걔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그런 인간들이 박근혜를 계속 띄우는 것만으로도 나는 박근혜를 지지할수가 없네요.
|
|
|
|
|
백범//박근혜 지지의 토대는 당으로는 한나라당이요 지역으로는 갱상도 쪽 아닌가요? 왜 어먼 핑계를 대고 있나요?
|
|
|
| 백범 |
10-12-17 10:24 |
|
|
2006년 말부터 정체가 의심스러운 놈들이 한나라당계열이나 우파 계열 토론장에 많이 꼬이더니, 지금은 그런 놈들이 수두룩하네요. 각 게시판이나 조선,중앙,동아일보 독자게시판 같은데도 꾸준히 들러봅니다만... 정체가 의심스러운 놈들이 요사이 많이 꼬이는게 사실입니다.
|
|
|
|
가령 박근혜와 김문수가 경쟁하는 중에 어부지리를 얻는 측이 있다는 말인가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주로 누가 득을 보나요?
정체가 의심스러운데 머리빈 386, 475 쁘띠부르주아, 전라도 출신 지역등으로 분류도 해 놓고 있네요...
님이 지지하는 후보에도 그런 부류는 낑겨 있지 않을까요?
|
|
|
| 백범 |
10-12-17 11:20 |
|
파라//
모르셨나요? 아니면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건들이었는데...
1
2008년 8월쯤에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민노당, 열린우리당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 암약하다가 걸린 거'... 그 사건 모르시나요?
세작설이 5~6월경부터 돌더니 결국 두 달만에 그 세작설은 사실로 밝혀졌고 그 놈들은 자신이 모시는(척 하는) 의원들이나 당의 중요 정보를 민노당과 열우당으로 넘겼던게 밝혀졌지만, 강재섭 대표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이놈들을 끝내 자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2
6월 촛불 광우사태때는 5월 23일 박사모 회원이 전경에게 맞았다고 호들갑들을 떤 적이 있습디다.
근데 알고보니 이 장애인 여자가 괜히 여경한테 얻어맞은게 아니라, 이 여자가 먼저 기부스한 자신의 팔로 여경을 때렸고, 나중엔 이 장애인 여자가 여경의 팔하고 귀를 물어뜯은게 원인이었음...(초반엔 한참 그여자가 일방적으로 당했네 어쩌네 하지만, 6월 20일경에 누군가 사진하고 동영상 스샷한걸 올려서 밝혀진 것임)
전경에게 맞은 장애인 여성이 박사모 소속이고 박빠 라고 했지만, 똑같은 계정에 말투까지 똑같은 ID가 서프라이즈, 노사모하고 노삼모 카페에서 발견됐고, 이 ID는 5월 5일 봉하마을 방문단의 한사람으로 끼어 있었던 사실도 누군가의 제보로 밝혀졌지요.
5월 5일까지만 해도 노빠였던 사람이 어떻게 졸지에 18일만에 갑자기 박빠로 둔갑할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먼저 여경의 팔과 귀를 물어뜯은 인간이 일방적인 피해자로 둔갑해서 누군가 생쇼를 하며, 더구나 그 팔, 귀 문 여자가 장애인에 여자다 보니 장애인 여성 이라는 조건 하나만 갖고도 일방적인 피해자 취급을 받을 뻔했었는데...
민노당, 열우당, 노빠 프락치들이 딴나라당에 침투해서 활동하던 저 사건들 둘다 유명했는데, 모르셨나요???
|
|
|
|
백범//
스파이는 항상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스파이로 행세하는 것과 실제로 지지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
| 백범 |
10-12-17 11:29 |
|
딴나라당이 사민주의로 흘러간다 라...본인은 그게 상당히 싫습니다만,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딴나라당의 좌향좌 화는 어쩔수 없을듯 하네요.
1971년에 의료보험, 국민복지보험,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게 박정희였음. 그 밖에 도로, 교통, 철도 등의 국유화 내지는 국영화를 추진한 것도 박정희...
|
|
|
|
백범//
국민건강보험을 강제시행한(요양기관 강제지정) 이는 전두환이었어요....이렇게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해도 되는 겝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포퓰리즘 그거 무늬만 다를 뿐 예전에도 있었다고 봐요..
|
|
|
| 백범 |
10-12-17 11:32 |
|
얘기가 점점 다른데로 흘러서 원글 쓴 이에게 미안해 지려 하네...
1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한건 박정희입니다.
2
저렇게 대량으로 걸린데다가, 그 프락치들을 뻔히 알면서도 출당조치나 처벌을 못한것 보면 딴나라당이 확실히 썩기는 썩었다는 얘기가 됨...
그리고 골수 반공우익인 분들,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 계열 중 솔직히 딴나라당을 좋아해서 찍는 사람 없습니다. 마땅히 지지할 당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찍는거지...
그 영감님들이야 한나라당을 보고 박정희-전두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그건 솔까말 그 영감님들만의 착각이고, 사실상 현재 한나라당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뿌리는 한 축은 PD계열 학생운동권이고, 다른 한 축은 한민당까지 올라가는 지주세력입니다.
윤보선과 유진산, 김영삼, 이기택의 후예들과 PD계열 운동가들(김문수, 이재오, 인명진, 서경석, 배일도, 원희룡, 심재철 등등...)이 그들이지요. 한나라당내 군사정권 세력은 1994~95년 김영삼이 신군부 세력을 조지면서 대부분 숙청당했고, 95년에 김종필 계열 탈당하고, 2002년 김윤환 탈당과 2009년 김용갑의 은퇴로 완전히 거세됐음... ㅋ
|
|
|
|
백범//
편파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썩었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정도차이만 있을 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 합해 놓으면 흙탕물인게 정치인 집합소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한나라당에는 박정희 전두환 라인도 있겠지요.
|
|
|
| 백범 |
10-12-17 11:38 |
|
지금 친박계 친박계 하는 애들 치고 박정희, 전두환 계열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국형 유교페미의 하수인들 빼면 뭐 그냥 해바라기 광신도 집단 밖에 없습니다. 김무성은 김영삼이 키운 사람이고...
걔들빼면 뭐... 김영삼, 이기택 계열 아니면 2001년에 새로 들어온 뉴라이트 그룹...
|
|
|
|
백범//
박정희나 전두환 라인이 사라진 겝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
|
|
| 백범 |
10-12-17 11:41 |
|
민주당만 해도 그냥 중도보수 드립 치지만, NL계 하고 호남 계열의 연합체입니다. 한민당 직계 라고 볼만한 사람은 김대중, 양일동, 이민우 정도 였는데, 양일동 죽고 이민우 은퇴하고 김대중도 얼마전에 죽었고...
권노갑, 한화갑은 김대중의 가신이지 한민당 라인은 아니고, 김근태는 민청련, 이인영, 이해찬, 우상호, 임종인, 김민석 등은 전대협 NL이고... 한명숙은 어찌보면 이재오나 인명진, 서경석하고 가까운 기독교사회운동 계열이고...
그런데도 인터넷에서 멋모르고 떠드는 20,30대 애들은 구성원이나 출신성분 따위는 보도 않고, 민주당이 친북좌파 정당이 아니다 라고 우겨대고 앉아있으니...
|
|
|
| 백범 |
10-12-17 11:41 |
|
|
뭐 착각? 그럼 한나라당내 박정희, 전두환 라인이 현재 누가 있소?
|
|
|
|
백범//
한나라당 내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박정희 전두환 라인이 많을게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기반의 국회의원들 보면 답이 될 겝니다.
|
|
|
| 백범 |
10-12-17 11:44 |
|
|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군사정권이나 신군부 라인이 누군지 지목해 주세요.
|
|
|
|
백범//
정체가 의심스러운데 머리 빈 386 , 475 쁘띠부르주아, 갱상도 출신 지역 정도로 분류하면 될 듯...
|
|
|
| 백범 |
10-12-17 13:15 |
|
|
즐라도 사람이라고 감싸고 도는구만요. 익명으로 활동하는 찌질이들과 국회의원 및 정치인은 차원이 다른바, 그 군사정권 출신이 누군지 제시하십시오.
|
|
|
|
백범//
익명 찌질이도 있고 정치인도 있겠지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깔려거든, 부류를 정하려거든 좀 제대로 하세요.
386좌파가 있으면 386 우파도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님의 낙인 질 ,표식질이야 말로 마녀사냥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세요.대단히 불쾌합니다. 그거 관리자가 말한 내용아닌가요?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