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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별 의미 없는 논쟁 - 대북 햇볕정책 vs 강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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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선샤인     Date : 10-11-30 02:48     Hit : 3822    
  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0675
이 논쟁이 의미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불충분 내지는 부재
 
현재 네티즌 수준으로는 양 진영에서 꺼내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진영의 논리에 기대어 이런, 저런 상상력을 구사해서 떠들고 있지만, 실제 정부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통일관련 전문가와 국방 관련 전문가도 각각 알고 있는 영역이 다르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도 다릅니다. 그걸 들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2. 논쟁 당사자의 진영 옹호적 태도
 
기존의 밝혀진 사실들조차 진영 옹호를 위해 왜곡하거나 무시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강조합니다. 어차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 논쟁에서 이기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는커녕 반감만 더 쌓이게 합니다. 어차피 능력이 안 되면서 무리수를 둔 결과이지요.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핫라인이라고 하는 남북 정상들간의 비상 연락전화인데요 ... 그걸 MB가 모두 없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MB는 핫라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핫라인이라는 게 뭔가요? 그거 한 통화에 몇 억 불씩 통화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이 통화요구를 해도 남측이 부담해야 하고 통화 횟수도 북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럴 바에야 까짓 거 없애자고 생각했겠죠.(물론 정일이가 마음만 달리 먹었다면 통화료 수십만 달러 정도로 유지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핫라인이든 금강산 피격사건이든 연평도 도발이든 모든 선택권은 북한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정부가 핫라인을 없앴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논쟁을 위한 논쟁이 더 이상 게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라면 유의미한 의견들을 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Garry   10-11-30 04:01
군 전략가 출신인 국정원장 임동원은 2천년 6.15 정상회담 최대의 성과로 핫라인의 설치를 들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군비통제론에 따르면 '전쟁은 쌍방 지도자들 간의 오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핫라인은 전쟁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수단의 하나였던 것이죠.

이명박이 핫라인을 분별없이 없애고 나서 우연치 않게 우린 지금 전시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대가 혐오스럽고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약하다고 무시하려 한다고 무시할수 있는게 아니죠.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이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어야지요.

아마 한나라당에서도 이번 연평도 폭격을 개기로, 덜 떨어진 청와대 참모진을 문제삼고 있네요. 홍준표인데, 이명박 주변에 대북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 뵈니 강화를 하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김태효 대외전략 비서관을 군 미필을 구실로 자르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선샤인   10-11-30 04:14
http://news.donga.com/3/all/20101127/32900268/1
paracelsus   10-11-30 09:39
선샤인//

핫라인 없다던데 현정부가 뒷구녕으로  정상회담 추진을 해왔다네요.북이 무리한 요구를 하니 회담이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저 정보는 현 정부에서도 핫라인이 있었다는 증거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더라도 비공식 채널은 항시 존재한다고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일 텐데 현 정부 들어서 아예 라인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걸 논의에 이용하려는 것은 속내를 고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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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문건을 통해 지난해 남북 간에 정상회담 추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 2월 22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김성환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캠벨 미 차관보와의 대화에서 작년 늦가을부터 북한 측과 접촉해 정상회담을 논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전에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고 이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4_201011300338431465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5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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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고 용어 수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디제이가 햇볕정책을 선점해 버리니  디제이 놈현 식의 정책이 아니면 '비햇볕 정책' 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햇볕정책을 over,under,normal로 나누고
예를 들면 디제이 노무현의 정책은 over sunshine policy, 엠비는 under sunshine policy등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arry   10-11-30 19:19
나라의 여러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과 선거 그리고 역사의 공정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평가가 그릇되면 잘된 일을 두고 잘못되었다고 뒤집어 버리고, 잘못된 일을 도리어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해 엉망이 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요즘 북이 우라늄농축계획을 공개하고 서해에서는 전쟁이 나서 소란한데, 일부에서는 그게 이미 3년 전에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중단시킨 햇볕정책 탓이라는 군요.

이미 죽은 사람이 그에대해서 직접 반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과 마찬가지로 지난 06년에 북이 1차 핵실험을 해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 적절해 뵈니 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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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걱정 없는 것, 다 햇볕정책 덕"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61019152924&Section=

김 전 대통령은 최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전쟁불사론'을 의식한 듯 "찰리 채플린이 전쟁을 반대하면서 '전쟁터에는 전쟁을 결정하는 40대 이상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한 뒤 "전쟁이 나면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우려했다.

햇볕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옛날 같았으면 북핵사태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전쟁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며 "미안한 말이지만 그게 다 햇볕정책 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답에 청중의 박수가 쏟아지자 그는 "햇볕정책의 덕을 입은 젊은 여러분은 마땅히 박수를 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핵 사태 이후 불거진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도 김 전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의 중단 요구와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은 "서독은 매년 32억 달러를 동독에 줬는데 우리가 북한에 주는 돈은 민관 합해서 1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서독이 돈을 많이 줘서 결국 동독에게 망했느냐"고 경협이 중단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활발한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김 전 대통령은 "나처럼 나이 먹고 국정에도 참여했던 사람은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것이 죽기 전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의 활발한 행보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전 대통령의 특별강연은 400여 명이 자리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을 빼곡하게 채운 사람들로 인해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강연 한 시간 전부터 모든 좌석은 앉을 자리가 없었으며 계단과 무대 앞, 통로를 모두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강연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그는 강연에 앞서 "무당은 복채가 많아야 신이 나 듯이 강연자는 청중이 많아야 신이 난다"며 "입추의 여지가 없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아직 못 들어 온 사람들이 많으니 무대 위로 더 올라오라"고 말했다. 이에 보안이 삼엄하기 마련인 전직 대통령의 강연에서 김 전 대통령의 1m 앞까지 학생들이 무대 위에 앉아 김 전 대통령의 강연을 경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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