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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과 사려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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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bangmo
Date : 10-08-16 12:51
Hit : 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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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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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 내정자의 언행은 감각과 사려가 완전히 실종된 고위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 역시 노무현전대통령의 자살에 대해서는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다른 무엇보다 마을 뒷산에서 투신했다는 점이 정말 ‘정떨어지게’ 만든다.
밤에 등산을 하다보면 수리부엉이를 만날때가 있다. 바위에 붙어 앉은 수리부엉이의 실루엣은 꼭 10대초반의 아이가 바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사람이 다가가면 날개를 펴고 나는 데, 날개 끝에서 끝의 길이가 거의 2 미터에 이른다. 밤에 산에서 수리부엉이를 마주치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다른 한 편으로는 경이로운 마음이 생긴다.
마을 뒷산 바위를 ‘부엉이 바위’라고 이름붙였을 때에는, 그 마을을 지켜주는 상서로운 바위라는 뜻이다.
그런데 노전대통령의 투신으로 인해, 이제 그 바위는 ‘자살바위’ 혹은 ‘뜀바위’가 되고 말았다.
이건,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나 역시 텔레비전이 천안함 유족 중 일부 사람들의 특정한 모습만을 집중해서 조명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내가 무엇인가 크게 슬픈 일이 있어, 눈물콧물이 범벅이 된 상태가 전국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적인 자리에서 ”동물처럼…” 운운하는 것은 좀 아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혼자, 혹은 가족/친지끼리 이야기할 때에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발언을 할 때에는 누구가 들어도 오해하지 않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단군이래 처음 있는 사회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광범위한 계층 분화가 진행중이며 심각한 청년 실업이 만성화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는 강자이며 승리한 자이다. 강자, 승리자가 사람들의 고통과 소외감에 대한 감각이 없거나(senseless), 혹은 이를 이해하려는 생각이 없는(thoughtless) 경우, 깊게 실망할 수 밖에 없다. 실망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좌절, 분노, 계층적 적대감을 쌓게 만든다.
잘 나가는 사람, 이긴 사람, 강한 사람들아!
제발 좀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한 감각과 사려를 좀 가지기를….
그게 도덕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게 바로 당신들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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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계층분화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원시시대에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능력과 실력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라 먹을걸 가져가는게 진보입니다. 물론 계급간 순환이 가능해야겠지요. 그것을 교육이 담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사회에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타협이 필요한 것이고요.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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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모//글세요. 발언의 취지를 미루어볼때 방송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하지마라라는 것인데요. 돼지처럼~~...몇몇단어의 경우 신경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강렬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요?
+공적인 자리라는 말씀도 좀 그래요. 자기 쫄다구들 데려다 놓고 이럴때는 이렇게 원포잇렛슨 하는 거잖아요.
청장으로써 더 잘 업무수행을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고요.
예전에 신정아 사건 아시죠? 말초신경자극하는 누드사진 올려서 신정아한테 손해배상당해서 진 사건 있어요. 천안함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슬퍼하더라라는 팩트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유가족들이 울고불고 하는 것 꼭 보여주어야하는 것 아니잖아요. 너무 적나라해서 좀 민망한 점도 있던데요. 조예비청장의 발언의 취지는 그것이거든요. 만약 방송국에 유가족이 방송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한다면 해볼만 할 것 입니다. 본인들이 명시적으로 허락했다면 모르지만요.
조예비청장의 발언전문입니다.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00816/30536974/1
완전 정략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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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웅웅/
원시시대 기록은 없다라고 가정해 보지요. 제 생각에 만민평등은 허구입니다.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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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아마 지금 진행되는 계층분화의 폭과 깊이는 ...한국 사회가 처음 겪어 보는 일일 겝니다.
따라서 사회통합에 관한 화두와 마인드가...매우 중요한 싯점입니다.
노무현정부에 대해...제가 가장 염오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생각없이 툭툭 내뱉어서 분열을 격화시키는' 발언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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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mo/
(의견의 수렴 혹은) 통일, 화합, 소통, 대화, 등등 민주주의 작동장치들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것이 없지요. 하지만 아름다운 민주주의라고 보일 수록 개인 Gewalt 가 존중될 공간은 협소해 집니다.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묵살되는 곳에 무슨 혁신이나 창의가 있을까요? 큰 것의 위력감은 늘 매력적이지만 그럴수록 개인은 시공을 잃고 잔멸되어갑니다. 개인주의 철학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개인이라는 특성상 나약한 헛소리같지만 우주생성의 기본단위이자 우주파괴의 기본단위라는 점, 시작과 끝이라는 점이 아닐까요.
개인이 싸우는 것은 지역, 연고, 민족 등의 순혈주의와 학벌, 선후배, 권위라는 기존권력이지요. 개인이 발붙이는 방식 중 최선은 개인주의를 반대하는 것과의 필요에 의한 지속, 간헐적 근친상간이라고 '느껴'집니다. 퇴근시간이 가까와집니다.
~* 음악들을 정리하는 중인데, ..... 차근차근 들으며 고막을 거쳐 청신경을 지나 대뇌피질과 변연계에서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는 중 입니다. 내일 또 글로 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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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의 |
10-08-16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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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로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이 일이 부각된 이면에 정략적 계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을 조심했더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웬만한 공(共. 公말고)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조심해야지요. 공(公. 共말고)적 영역, 사적 영역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처럼 media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개인적 수단과 공적 media의 경계가 불명확해진 시대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共이면 다 公으로 변할 소지가 있다고 봐야지요. 하물며 처음부터 公적 위치에서 公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입 조심해야지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아, 물론 정략적으로 꼬투리 잡기로 결정하면 말 조심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요. 이번 일은 그런 부류로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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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 사람 these//
이미 보셨겠지만 조현오 내정자의 발언 전문이 나왔네요.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00816/30536974/1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말이 많습니다. 정확한 시각도 많구요.
그런데...노무현 차명계좌에 관한 부분과 '동물처럼'이란표현은 여전히 생뚱맞게 불거집니다.
이 두 개의 생뚱맞은 언급이 없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저는 조현오 내정자가 이에 대해..충분히 진솔하게 사과하고...
('동물처럼'에 관계된 앞뒤 문맥을 보면...결코 악의를 가진 발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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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모//8월 16일날 11시에 송고된 발언 전문이네요. 1차시료를 가지고 외국어로 발표된 것이라면 그나라의 언어로 그것이 어렵다면 그것의 번역어로. 저의 발언의 취지는 전체를 보고 말해야되죠.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에 대해 일선 팀장 아닙니까? 경찰수뇌부에서 일선팀장을 대상으로 이정도의 발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뚱맞냐고요? 앞뒤문맥을 님도 검토해보셨겠지만 어떻게봐도 모욕을 주기위한 발언은 아닙니다. 제비판의 취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언론을 비판한 것이에요. 정론보도라는 것이 있고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있죠. 조청장예정자가 한 발언에 대해 급할일이 없습니다. 이번이야 전문이 나중에라도 전부 발표되었지만 일전에 있었던 많은 설화에 대해 과연 충실하게 사실조사는 언론은 했나요? 기자가 들었다면 들은그대로의 사실에 대해 올렸으면 합니다. 노무현차명계좌의 점에 대해서는 원래 법률검토는 검사가 하는 것 입니다. 차명계좌인지 아닌지 전 경찰이 하는 것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실이 있을때 과연 그 사실로 인하여 도출되는 주장을 그 사실이 뒷받침하느냐는 선례로써 하는 것이고 선례가 없다면 그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종 책임자는 아니지만 했다는 점은 제3자가 보기에는 서운 할 수 있지만 일선 경찰들을 위로하는 차원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한점,후에는 못한점,언론에서 너무한점 기타등등을 두서없이 말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자기 조직의 후배에게 하는 자리입니다. 강연이라는 형식보다 조직의 수뇌예정자로써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해볼려고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논리에 휘말리는 것이 저는 못내 서운합니다. 수사경험을 통해 무었이 차명계좌이다라는 것에 대해 조예비청장정도라면 여러판례를 습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딱 맞는 판례를 댈 수는 없겠지요. 누구하나 망신줄려는 성향도 있는 것이 언론이고 이를 알리는 것 역시 언론의 사명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로써는 그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수행자중에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죠. 복지부동으로 언급되는 공직자의 행태에 대해 서운한 점이 많거든요. 추후 조예비청장이 천안함유가족을 만나서 설명하겠다고까지 말한 언론도 있습니다. 왜그렇겠습니까? 글중에 미국은 슬품을 승화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말한 것도 있지만 한준위아들이야기도 있고 여러면을 종합해보면 유가족비하발언은 아닙니다. 이를 침소붕대해서 그것만 쏙 빼놓고 보도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다 알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피디수첩 광우병사건에서도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비판해야할 것은 이런 언론의 태도에 대한 점입니다. 물론 그렇지않은 언론의 태도도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런 기사도 많습니다. 일하다보면 실수도 하고 본의아니게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전체적인 관점은 언론도 조예비청장도 자중하고 각자 맞은 일에 충실히 하는 것 입니다.
하나더 말씀드린다면 전 전문을 보고 글을 썼습니다. 방모님도 그러셨겠지요. 이미 조예비청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날이나 그전날 좌파언론에서 나팔을 불었지요. 저는 전문을 보기전까지 절대로 조예비청장이 유가족을 모욕하는 취지로 말하지 않앗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몇몇의 팩트중 악의적으로 경찰을 모욕하려는 것이라고 전 느꼈거든요.
전체적으로 노무현전대통령 차명계좌도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폴리바게님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실체적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서 협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상 없는 제도죠. 범인에 대해 심증을 굳힐 수 있는 자료를 발견했음에도 (경찰수뇌부판단) 하나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나름의 확신이 있었는데도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성과를 이루어보겠노라라는 의지표현이 다각적으로 강연내용에는 있습니다. 일전의 제가 옛날에 쓴 글에도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일하려는 사람한테 돌던지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회사라는 조직에 대해 애쓰는 사람한테 돌던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만약 침묵하고 복지부동하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킵니까? 모든 피해는 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 입니다.
방모님의 냉철한 평가에 대해 직접 반론은 못합니다. 다만 스켑티컬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존 주류에 대해 쓴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 달리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경찰들 돌 많이 맞았습니다. 도끼사건도 있잖아요. 경찰의 심증도 혜아려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글 올린 것이고요.
그외 저로써는 님의 말씀이 구세주같기도 합니다. 동물처럼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차명계좌부분등은 더욱더 신중하고 법에 입각한 집행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니깐 그렇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져야할 스탠스라고 봅니다. 말하나 표현하나 시민이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잘한 것도 말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댓글에서 그런 점이 보여서 기뻤습니다.
먼저번의 글 역시 전문을 보시고 이야기하셨겠지만 제가 드린 방점은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는 것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 이러한 비판도 좋지만 그들의 어려움도 혜아려주자는 취지정도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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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천 |
10-08-17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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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비자금통장이 들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조현오씨가 국회청문회 야당의 공세를 뚫고 청장취임에 성공할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성공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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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전문 읽어보니 경찰청장이 될 사람이 할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자극적이고 아전인수격의 해석으로 가득찬 교육이군요. 경찰의 막강한 공권력 행사를 통제할 사람으로서 공권력의 성격이라든가 역할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없는 행동대장이나 하면 잘 어울릴, 2MB 수준에 딱 맞는 인사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군요. 이런 수준의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면 경찰과 시민운동의 앞날이 참 암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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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시위농민 사망사건 관련 대국민사과문 (전문) http://outfield.egloos.com/4047321 (동영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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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light//발언전문을 읽으셨는데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니 흥미롭군요.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00816/30536974/1
(39분39초) 좀 다른 얘기지만은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천안함 침몰사건 이거 취재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 원인이 황망하지 않습니까. 육상에서 많은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그 사건 접근이 비교적 쉬웠을 겁니다. 미국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대로 봤지 않습니까. 쌍둥이빌딩을 비행기 두 대가 부딪쳐서 조금 있다가 화염에 휩싸이니까 원인이 명명백백하지만 모든 사건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사고가 성격에 따라서 바로 보고서 원인을 알 수 있는 사건사고 내용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해상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인양도 못한 상황이고 생존자 58명은 다 순식간에 자기가 봤던 일부만 봤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온갖 머 정부에서 숨기는 것처럼 이런 식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고 그게 다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41분16초) 또 이게 보면 유족들 그 울부짖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모습들 보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일리노이 총기난사 사건 때 재미교포 때 조세희 사건 있잖아요.
그때 미국 사람들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울부짖고 머 이런 거 하는 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 국민이 되려면 슬픔도 좀 승화시킬 줄 아는 격이 높게 슬퍼할 줄 아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 언론에서 그 그렇게 동물처럼 울고 붓고(불고) 거 과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저는 언론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좀 슬퍼하고 하는 이걸 좀 승화시키고 격을 높여 가야 하는데 거기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설사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언론 특히 TV에서 보여줄 때는 그런 모습은 가급적 담지 않고 그 UDT 그 박(한)주호 준위 그 아들 인터뷰할 때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좀 세련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장면 봤습니까. 아들 그 육군중위 인터뷰하는 거. 그 모습이 보여주면서 정말 슬퍼하고 정말 근조하는 전국민적 분위기가 이어져야지, 그걸 그 해군 대령 발표하러 갔다가 거기서 멱살 잡히고 막 그런 모습 대통령이 뭐하느냐,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대통령이 사태 수습 처리하는데 잘못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워낙 당하다 보면 유족들 실종자 가족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데 그걸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행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물처럼 울고 불고"가 유가족들을 모욕한 것인가요? 아니면 언론의 보도형태를 비판한 것입니까?
(49분 30초)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날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검찰에서 뭐 부적절하게 뭐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50분)우리 경찰 뭐 조금 뇌물 받고 하면 바로 파면 당하고 형사입건 당하는데 대통령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걸 수사하지 말고 덮어달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질서 파괴 세력들이 시청에 대규모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또 청와대 진격 투쟁 이런 걸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질서 파괴 세력들의 실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천안함 침몰 과정에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고 있고, 또 반정부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걸려들면, 군홧발 뭐 이런 것처럼, 여대생 군홧발 이런 거 걸려들면 이건 엄청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체, 법질서 파괴세력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말려 들지 않도록 자중자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려들지 않도록 부대지휘를 잘해달라는 겁니다.
=> 대통령이든 어쨋든 범죄혐의를 발견한 직후 사망했다면 범죄혐의 발견해서 애쓴 점을 치하는 못할 망정 이부분때문에 비난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경찰이 범인 잡는 일 하는 것이 자기 본연의 업무인데 뭐 잘못됬나요?
궁금해서 님께 여쭈어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셔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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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경찰청장이 철학적 고민을 하면 안되는 게지요.
공무원은 규정과 임무에 의거한 그들의 행동원칙에 따라서 행하면 충분한 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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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 |
10-08-17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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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mo//
누가 들어도 오해하지 않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실세계에서 과연 가능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장전입을 하지 말라 라는 정도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도 오해하지 않을 이야기란 곧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의미없는 덕담 같은 것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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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 위장전입을 햇으면 그것이 밝혀졌으면 처벌을 해야겠지요. 지금 인사대상이 된 이인복씨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조예비청장에 대해 좌파신문들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 소송대상이 된다고 하고 사퇴요구를 하는데 법원에서 이런 것은 판단해야할 대상이 되겠죠. 한편, 처벌이 되지 않았다면 "아니면 말고"이니 고소할 권리가 있지만 "아니면 말고"의 결론이 나왔다면 이부분역시 좌파신문은 사과해야되고요. 그외 이러한 소송을 한다고 외쳐된 부분이 또다른 명예훼손이 된다면 이부분도 역시 고발해서 처벌을 해야겠지요.
공직자될 사람들은 젊을때부터 자기관리를 해야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안되었지요. 앞으로는 그래야되는 것이고요. 사면권의 남용방지나 공직자의 경력관리등도 중요하죠.
미국처럼 법이 말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사회기강이 잡힙니다.
아직까지는 위장전입수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외 조청장의 경우도 문제삼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참에 왜곡보도로 보여지는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소송을 해야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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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 |
10-08-17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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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 사람//
맥락을 무시하고 한 문장만 잘라내서 적시한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런 text가 존재하는 상황, 즉 Fact를, 그것도 고위 공직자 관련 Fact를 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면 그것은 언론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동물", "차명계좌"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같은 사람들은 그런 기사가 등장하면 반드시 전문을 구해서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별문제 없는 발언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며, 청와대에서 문제삼지도 않고 있네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군요. 명예훼손소송이라니?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게 싫으면 일상생활에서 두리뭉수리한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판도 안 받지만 스팟라이트도 없겠죠.
위장전입은 Bangmo님의 언급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다 라는 것을 예시하기 위한 것으로 위장전입 대신 어떤 범죄행위를 대체해도 큰 상관없으니 패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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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적시에 보도를 해야되니 신문사의 경우 적시보도로 인하여 추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의 점은 면책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조예비청장의 경우에 발언전문을 볼때 전혀 비난대상이 아님에도 이중 특정부분을 언급하여 발언취지를 왜곡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면 당근 비판받아야하고 명예훼손대상으로 처벌을 받아야 온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사실을 왜곡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이니깐요.
동물발언과 차명계좌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비판에 있어서 왜곡은 어떻습니까? 동물발언이 천안함 유가족과 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까? 그런 취지로 비판한 것 맞지요? 저의 독해는 그런데요.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814/30511644/1
http://blog.hani.co.kr/hhhon/34111
위의 링크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위사실인가요?
언론의 감시는 중요하긴 하지만 왜곡해서는 안되죠. 경찰은 증거로써 범인잡는 것이죠. 아니 없는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닌데 허위사실이라뇨 확인해봤나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떠들어대는 언론이 언론인가요? 사이비집단이죠.
물론 언론이 다 그런것은 아니죠. 일부언론의 일부기사가 문제라는 것 이고 이부분은 명예훼손대상이죠. 언론은 소송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확인도 잘 안된 기사 사실을 알면서 왜곡한 기사는 퇴출되어야하죠.
이명박정권이랑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을 내세우는데 확인해보고 떠들어대는 것인지도 의문스러워요. 언론들 제발 확인좀 하세요. 신문이 무슨 소설입니까? 음모론으로 도배하게요. 이것또한 명예훼손이죠. 비판인지 비방인지 전 구별이 안갑니다. 신문은 팩트를 일단 제시하되 양쪽을 두루 아울러야 하는 것입니다. 공론화라는 것은 그런것이죠.
위장전입이야 해당행위당사자는 누구나 사법처리를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그건그렇고 조청장이 청장취소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송트남의 성매수의혹에 대해 왜 떠들어대지 않는 것 입니까? 이런것도 밝혀서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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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 |
10-08-17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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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사람//
두 기사에 천안함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은 전혀 없는데 무슨 소리이신지? "동물같이"라고 했으니 동물에 비유한 것은 맞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드라이하게 받아들일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맥락과 상관없이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그런 비유는 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언론이 유족의 슬픈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사실 이정도로 말을 했으면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를 진실인 것처럼 적시한 경우에만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차명계좌"가 없다고 한 상황이므로, 아직까지는 조청장이 노 전대통령에게 한 말은 "허위"가 맞습니다. 언론이 검찰을 믿고 하는 말인데 무슨 문제인지요?
결국 위 기사들은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정확히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닌데, 무슨 명예훼손대상입니까?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독자의 이해 수준을 저하시키는 수준낮은 기사를 자꾸 남발하면 결국 찌라시가 되어 시장에 의해 심판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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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 왜곡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피디수첩은 알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면서 왜곡된 사실을 방송에 내보냈죠. 왜곡 맞거든요. 이거 처벌하면 안되는 것 맞지요?
그리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 써댄 기사는 명예훼손의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에 앞서 조 내정자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3월 경찰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다."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814/30511644/1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고 이것이 노무현대통령의 뇌물 차명계좌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보도한 동아일보는 청장대상자에 대해 명예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한편 KBS는 조 내정자가 지난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재직 당시 모친상 부조금으로 현금 1억74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돈을 모두 펀드에 투자해 재산을 불렸다고 보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기사는 뭡니까? 모친상으로 부조금 받은 돈으로 펀드투자해 재산 불린것이 범죄인가요? 이기사를 올린취지는 명예훼손할 의도 맞지요? 전체 기사의 뉘앙스상. 이것이 공공의 이익이랑 무슨 관련성이 있나요? 케이비에스도 문제지만 이를 옮겨 보도한 동아일보도 문제죠.
이것 명예훼손대상 아닌가요? 사실적시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 없다면 명예훼손대상 맞지요?
일단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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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 |
10-08-17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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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왜곡은 처벌대상 아닙니다. 그게 왜곡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이 다 다르거든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왜곡으로 보일 수 있는 것도 일단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공직자 검증이라는 공익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정 억울할 경우 고위공직자가 직접 소송하는것도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의 허슬러 발행인 래리 플린트 건까지 여기서 언급해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되실른지.
그리고, 수사를 한 검찰이 차명계좌는 없다고 하는데(수사기획관이 언급했죠.) 수사를 하지도 않는 조청장이 한 말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는게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경찰이 수사권이 있었는지요? 기자가 검찰 말은 안 믿고 직접 수사를 하고 뒤져서 보도해야 그게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몇번 미디어와 인터뷰를 해봤지만, 인터뷰 기사를 보고 단 한번도 내 말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원래 말을 기사로 옮기면 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기사를 없앨수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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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 레리플린트 사건 저도 압니다. 목사에 대해 조롱한 사건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그경우는 명확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이니 하나의 패러디로 볼 수 있어서 그런것이죠.
의문이야 허용이 되어야겠지요. 다만 알면서 한 왜곡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더 사실을 조사해야함에도 하지 않고 한 단정적인 보도등은 민사등 형사등 제제 대상이죠.
고위공직자에 대한 왜곡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니요? 왜곡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니 그렇지 않지요. 국어에서 이글에 대한 주제는 ? 하고 시험보잖아요? 국어공부는 독해력 시험이죠. 이것의 답은 하나죠. 신문기사 독해의 결과에 있어서 명예훼손처벌대상이냐 여부는 그리 어려운 독해가 아니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신데요. 혹시나 레리플랜트 사건이 제가 언급한 사건이 아니라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앞서 댓글에 추가한 것도 읽고 답하셨는지도 여쭈어봅니다.
검찰발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독립등으로 인해 서로 사이가 안좋죠. 전 다른 사실이 나왔다면 예전의 것은 그렇다 치고 더 정밀하게 알아보고 보도를 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정부관계처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린것이잖아요? 검찰이 직접 수사했나요? 경찰이 수사한 것이죠. 경찰과 검찰은 의견이 엇갈릴 수 있죠. 청장은 검사랑 급이 같죠. 두기관의 의견이 다르고 처음과 나중이 다른데 더 알아보고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경찰총장이 한 말이 허위사실이다? 글세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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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 |
10-08-17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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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사람//
희한한 생각이시군요. 국어시험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라고 하던가요? 표준적인 해답을 학습해야 하는 중고등학생에게는 하나일지 몰라도 성인에게는 여러 개입니다.
말을 잘라서 보도하는 것(즉, 위에서 경청하는사람님이 계속 말하는 왜곡)은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을 찾아보건 그 문구만 가지고 판단하건 그 사람 맘입니다.
제가 처음 댓글에서 bangmo님에게 한 말인데, 내 말에 딸려있는 경청인님 댓글을 언급하기 위해, 왜 제가 님의 댓글을 다 읽어봐야 하는지요?
래리플린트 사건은 그게 맞습니다만, 명백한 패러디라서 무죄판결난게 아닙니다.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적시하면서도 수정헌법 1조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무죄판결을 낸 것이죠.
대법원 판결 요지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정신은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며, 진리탐구를 위한 초석이 되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므로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전부 들어보기 위해 수정헌법 1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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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사안에 따라서 성인에게 여러개의 답이 될 경우도 있겠지요. 이사안에 대한 님의 독해가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님입장에서는 제가 희안하지만 저또한 님이 희안합니다.
그리고 님과 제가 토론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님 답변전에 추가로 쓴 글이 있어서 읽어보시고 답변을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상할 것 없죠? 질문의 답이 되었다고 봅니다.
전 혹시나 세상을 위한 법정 책을 보셨는지요? 금변호사가 쓴 책이거든요.
그책에서는 패러디의 자유와 허위사실임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패러디라는 것이지요.
패러디에 대한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수정헌법 제 1조 조항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성이 있다면 법에 없는 것으로 판결그자체가 하나의 입법활동으로 봐야겠지요.그리고 직접관련성도 없고요.
거창하게 수정헌법을 들먹거릴필요가 없는 사안 아닌가요? 세상을 위한 법정을 보면 변호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로 변호를 하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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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 |
10-08-17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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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인//
ㅎㅎ. 금변호사의 말도 안되는 패러디 운운이군요. 그때는 패러디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죠. 그 시절에는 기껏해야 풍자라는 단어 정도가 있었을까? 법원이 단지 패러디라고 받아들였을리가 없죠. 세상에 명백한 풍자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정확히 구별이 된답니까?
책에서 직접 인용한 것도 믿지 못하신다니, 뭐 어쩔수 없죠. 래피 플린트 소송의 쟁점인 수정헌법 1조는 풍자와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금변호사보다는 훨씬 법을 잘 아시는 안경환 선생의 글을 하나 링크해 드리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000711
<일부 인용>
연방대법원에서의 논쟁은 보수철학과 윤리의 지적 대변인으로 널리 알려진 윌리엄 렌퀴스트 원장의 주재 아래 벌어진다. 도대체 술 광고에 공적 인물을 풍자해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 일반인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법리 논쟁의 핵심이다. 종교지도자가 위선자라는 저급의 풍자, 인기 없는 발언도 미국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사상의 공개시장' 이론(marketplace of ideas), 음란성이란 개인적 기호의 문제이지(mater of taste)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등등의 변호사의 변론의 요지를 충분히 반영한 판결문은 아홉 명 판사 전원의 뜻을 담아 렌퀴스트 원장이 직접 집필한 것이다.
공적인물은 공개시장에서 비판하는 것이 공익이다 및 "개인적 기호" 라는 생각이 제 의견과 상통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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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1984년에 패러디라는 개념이 없었나요? ㅎㅎ
1984년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성직자 대 악마의 대결" 제 1회전이 열렸다. 폴웰 목사가 공적인물임을 쉽게 입증되었고 변호인의 변론대로 광고기사의 내용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믿지 않을 농담"이었음을 인정한 법원은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고의의 정신적 충격"(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이라는 개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배상명령을 내렸다.
패소한 래리는 AIDS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신의 경고라는 폴웰 목사의 설교장면을 보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결심한다. 그 역병(疫病)으로 죽은 아내를 위한 위령제이기도 하다. 자신도 "뭔가 뜻 있는 일을 하고 죽고 싶다"는 결심이기도 했다.
연방대법원에서의 논쟁은 보수철학과 윤리의 지적 대변인으로 널리 알려진 윌리엄 렌퀴스트 원장의 주재 아래 벌어진다. 도대체 술 광고에 공적 인물을 풍자해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 일반인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법리 논쟁의 핵심이다. 종교지도자가 위선자라는 저급의 풍자, 인기 없는 발언도 미국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사상의 공개시장' 이론(marketplace of ideas), 음란성이란 개인적 기호의 문제이지(mater of taste)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등등의 변호사의 변론의 요지를 충분히 반영한 판결문은 아홉 명 판사 전원의 뜻을 담아 렌퀴스트 원장이 직접 집필한 것이다.
"공공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 제 1조와 제 14조는 공무원과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이 자신을 풍자하는 만화광고를 이유로 고의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Hustler Magazine v. Falwell 485 U .S. 46 (1988)
=>제가 원래 못믿거든요.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영어로 된 판결원문링크 가능하신지요? 꼭 보고 싶네요. 검색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님의 스탠스에 대해 저로써는 불만입니다. 언론사에서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부분이 면책이라면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불만이고요. 저또한 인간은 법앞에 평등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야된다니 그부분도 불만이고요.
한편 제가 링크한 기사에 대해 직접적인 명예훼손을 한 사실은 없지만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성 없이 사실자체를 보도한 취지는 조 예비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님이 조청장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외부적 명예가 깍이는 것이다는 생각이 안드시는다는 것이신가요?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도 있고요. 이번 건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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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 |
10-08-17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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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사람//
고위공직자는 법적용에 있어서 일반인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평등 얘기를 하시는데, 평등의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계신지 의문이 되는군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죠.
고위공직자는 훨씬 더 큰 권리, 권한 및 타인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훨씬 더 큰 의무와 책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오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비판이 싫으면 안하면 그만입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결국은 님의 주장은 고위공직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수준의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압축되는군요.
이 생각이 토론을 더한다고 좁혀들지 의문이 듭니다. 서로 더 공부할 밖에요. 이상입니다.
P.S. 영어로 된 판결원문링크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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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님은 미국법의 관점에서 이사안을 보신다는 것이고 저는 미국법도 이사안에 한해서는 문제가 있는 언론보도라는 입장이며 대한민국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님은 미국법에 있어서 해당사안이 없다는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셨고 법앞에 평등에 대해서도 저와 견해를 달리하셨죠.
전 미국법의 악의의 법리또한 저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나 일반인이나 명예훼손을 당했으면 그것을 처벌하는 기준 역시 같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악의의 법리와 본사안이 관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긴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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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가 경청하는사람//
천안함은 문맥 상 설명이 가능합니다. ( 표현은 거칠고 사려깊지 못 하지만...)
그러나 노무현 차명계좌는 에고...
사실이 아니라면 유언비어를 반복한 게고...
사실이라면 검찰이 절대로 인정할 리 없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삼겹살에 쇠주 한 잔 먹다가 낄낄거리며 말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슬람도 싫고, 체첸 분리주의 이슬람운동도 싫지만...
이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술집서 시비가 붙으면 사람들이 당사자 앞에 칼 두 자루 던져주고 나간답니다.
술집에 남은 두 사람은 칼부림을 하든가
아니면 쫄은 넘이 깡다구 한테 "내가 잘못 햇어. 양 다섯마리 줄께 봐 주라.."고 싹싹 빌어 해결한답니다.
그런데...이 내막에 대해서는, 즉 누구가 누구에게 빌었는지, 사과를 위한 선물로 무엇을 주었는지는 일체 비밀에 부처진답니다. 만약 깡다구가 며칠 지나, 술김에..."그 쫄은 놈의 시키. 웃기는 종자야. 내게 싹싹 빌어서 봐줬지"라고 떠벌리고 다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한다고...
이유는, 둘 사이의 deal을...왜 밖에 나와 나발부냐....
노무현 비자금이 있다고 칩시다. 검찰이 알았다고 칩시다. 까면 온 식구에 식솔에 정치지지자들까지 줄줄이 다친다고 칩시다. 그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노무현 자살을 계기로 검찰이 덮었다고 칩시다. 이를 어찌해서 조현오 내정자가 알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 왜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하나요?
제가 구덕다리인지 몰라도, 혹은 제게 체첸 피가 좀 섞인 지 몰라도, 저는 덮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생물이어서...상대를 쥐어패면...그 타격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덮기로 했으면 덮어야 합니다.
검찰 출신이 양심선언을 하면 모를까....
왜 경찰의 최고위급 간부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지...
(오해마시길...저는 노무현 무지하게 미워했습니다. 자살 후에...이런 말 했다가 거의 맞아죽을 뻔 했습니다.
"노무현은 자살할 수 밖에 없어. [제가 안했습니다. 제 마누라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세상에 이런 말을 하고...어캐 살 수 있어? 코스닥에서 주가 조작하고 횡령해서 수백억 꿀꺽한 넘도..지 마누라 앞으로 수십억 돌려 놓고...팔찌(=업계 용어임다. 수갑) 차고 학교(업계 용어입니다. 교도소, 구치소) 갈 때...[지가 안했걸랑요. 지 집사람이 했는가비여] ...이런 소리는 안 한다. 이건 대통령이 쪽 판 사건이 아니라, 남편이, 남자가 쪽 판 사건이다. 죽을 수 밖에 없다. " ....이런 말 했다가 후배들한테 쥐어터져서 죽을 뻔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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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진주 |
10-08-17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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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자살한 거 보면 뭔가 있었겠죠.
5억은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위 얘기도 나오고 그 때 예상이 수십억이었는데 죽는 바람에 그냥 묻힌걸로 기억합니다만..
하지만 제 생각에도 이미 죽은 거 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비리 드러나려 하지 자살한 사람을 두고 현 정권이 살인을 했느니 뭐니 헛소리들을 하고
(신사협정은 없거나 깨진거죠.)
현실정치에서 노무현을 신격화해서 한몫 보려는 세력이 있고
현실적으로 잔당들이 정계에 살아남아있는한 그냥 덮이지는 않고
논란과 비난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밝혀지지도 않고 덮이지도 않고 계속 싸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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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모//경찰과 검찰은 둘이 친하지 않죠. 경찰은 기껏 범인 잡아주고 증거 찾아주면 검사가 풀어주니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검찰이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요. 확실한 증거없이 소환을 했을까요? 추후 발표애서 차명계좌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니 신문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저로써는 믿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차명계좌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치적후원자로 불리워질만한 사람들 돈이 관계가 무관한 사람의 돈에 입금되고 그돈이 노전대통령과 관계된 가족들 혹은 내부 사무관들의 계좌에 입금이 된다면 일단 차명계좌로 추정을 해야겠지요. 이것이 차명계좌냐 아니냐는 검사가 판단할 영역이겠지만요.
세무조사때 허위세금계산서 찾을때 자금흐름이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이것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발행으로 봅니다. 차명계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니죠.자유심증주의니깐.
수많은 수사속에서 달련된 경찰청장 예비자가 차명계좌판단조차 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검사가 정치적 부담때문에 덮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관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꾸 공적인 자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쫄병들한테 신임청장으로써 군기도 잡고 경찰이 가야할 길을 추구하기위해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일입니다.
말실수하지마라라는 식의 발언도 엿보이는데 정작 본인입에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중 노무현차명계좌부분은 저로써는 놀랠노자죠.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고 충고하는 사람이 오히려 충고받아야하는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경찰은 가끔식이라도 내부부패경찰이 한번씩 감사시 적발되어 옷을 벗는데 검찰은 전혀 그런기사가 안보입니다. 저야 경찰이나 검찰 모두 충분히 부패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판사도 그러하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성역 역시 모두 깨져야 우리사회가 더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은 고발형식이 되었습니다. 공정택사건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폭로로 인하여 거대악이 발견되었죠. 저는 내부자고발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1인 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오가 그여자 해임을 했지만요. 이거 잘못된 것 입니다. 죽은 노무현대통령도 바라는 것 아닐까요? 이런 부분이 고인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도 그동안 있어왔던 어떤 대통령보다 가장 청렴한 것에 대해 저는 인정하니깐요. 노대통령은 본이 되어야할 자신이 그렇지 못했다는 자괴감때문에 스스로를 용서 못해서 자살을 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죠. 자살을 예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식으로 할복하는 문화처럼 노전대통령은 속죄를 한 것이라고 저는 속으로 판단합니다.
이참에 정치권전체가 맑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사정기관의 순결성도 더 보강될 것 같고요. 차후 논의가 더 깊어지면 제가 생각한 말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쨋든 꼭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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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글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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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 사람님,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교육내용 전체를 읽으며 행간에 비쳐지는 조현오씨의 세계관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내용을 읽으면서 조 내정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이해, 공권력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경찰청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게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41분16초) 또 이게 보면 유족들 그 울부짖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모습들 보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일리노이 총기난사 사건 때 재미교포 때 조세희 사건 있잖아요.
그때 미국 사람들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울부짖고 머 이런 거 하는 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 국민이 되려면 슬픔도 좀 승화시킬 줄 아는 격이 높게 슬퍼할 줄 아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 언론에서 그 그렇게 동물처럼 울고 붓고(불고) 거 과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저는 언론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좀 슬퍼하고 하는 이걸 좀 승화시키고 격을 높여 가야 하는데 거기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설사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언론 특히 TV에서 보여줄 때는 그런 모습은 가급적 담지 않고 그 UDT 그 박(한)주호 준위 그 아들 인터뷰할 때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좀 세련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장면 봤습니까. 아들 그 육군중위 인터뷰하는 거. 그 모습이 보여주면서 정말 슬퍼하고 정말 근조하는 전국민적 분위기가 이어져야지, 그걸 그 해군 대령 발표하러 갔다가 거기서 멱살 잡히고 막 그런 모습 대통령이 뭐하느냐,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
사랑하는 가족을 어느날 갑자기 잃고 분노와 슬픔 허탈함을 이기지 못해 이 처절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이 사람 눈에는 세련되지 못하고 선진국민 답지 않은 행위로 보이나 봅니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격하게 표현하는 것과 선진국민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인간의 본능서 나오는 원초적 행위를 세련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누는 부분에서는 "등신"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언론이 가족의 울고불고 하는 장면을 보여줘 국민이 슬픔을 승화시키는 격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도 했군요. 이 사람은 자기 가족중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세련되게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데 관심을 갖을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사람들이 슬픔과 분노를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이 격이 높게 보여 부러웠고 천안함 유족들이 슬픔과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을 TV에서 보면서 격이 낮고 세련되지 못한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겠죠. 조현오 내정자와 경청하는 사람님은 분노와 슬픔을 얼마나 세련되고 격이 있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을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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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celsus님, 님이 경찰철장을 임명하는 자리에 있으면 철학적 고민을 하지 않고 규정과 임무에 의거한 그들의 행동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경찰청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하겠지만 저는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경찰청장, 공권력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하고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경찰의 역할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경찰 전체를 대표해 부당한 지시에 맞서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정과 의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문제아"라고 보지만, paracelsus님도 그렇게 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면 경찰 스스로의 자부심과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임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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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light//
철학적 고민은 법과 규정등을 정할 때 필요한 것이지 그들의 행동원칙에 스며있는 것이지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철학적 고민을 하면 곤란하지요.
그렇게 되면 범죄 행위에 눈을 감거나, 범인을 봐주거나 놔주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부당한 지시에도 부당하지 않은 지시에도 나름대로 해석하며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
혼자만의 자부심은 올라갈 지 모르지만 경찰의 신뢰는 더 떨어질 게 자명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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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celsus님, 저의 댓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죠. 경찰청장은 법과 규정 공권력의 역할, 경찰청장의 역할을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바꾸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경찰청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에 관한 법리적 관점말고 상징적 선언의 관점에서 이해해 주세요)
경찰청장의 철학적 고민과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의 고민을 혼돈한 것으로도 보이는군요.
1980년 5월 광주. 군인의 임무와 역할을 역사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고민하는 지휘관이 있었다면 당시 반란수뇌부의 명령에 맞서 목숨을 걸고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막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진휘관을 찾아나설 정도로 우리가 사회가 민주화되고 성숙했다고 생각하고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한참 작은 그릇입니다. 경찰서장 정도에서 진급이 멈춰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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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light//
님이 이해가 안되면 타인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되나봅니다.
경찰청장의 업무는 경찰의 업무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의 철학적 고민도 경찰의 고민과 궤를 달리하는 게 아니겠지요.
님은 아무래도 대통령이나 국민 전체에 바랄 것을 경찰청장에게 바라고 있군요.
당시 그들이 반란수뇌부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묵인해줬던 군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목숨 걸고 폭력진압을 막았는데 사태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한 철학적 고민은 안하나 보지요?
시대가 변했는데 예를 들기는 한물 간 세대의 예를 드는데 말이죠...
천안함 건 같은 사건 관련해서 북한 편이나 들고 정부에 안티를 잘 걸던 민주노당류 일부 국회의원들을 데려다가 경찰청장 시키면 님 입맛에 딱 맞겠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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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celsus님은 아직도 경찰청장의 역할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어쩔 수 없죠. 더 이상 의 이야기는 서로에게 시간 낭비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휘관이 폭력진압 명령을 따를 것이냐 목숨을 걸고 거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가치와 자신의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기초한 역사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어느 선택을 하든지 피를 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폭력진압을 막아서 유혈 사태가 커지더라도(무의미한 가정입니다만)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그 명령을 거부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천안함과 최문순의원이 언급된 댓글은 읽지 않을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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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light//
님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거나 모호한,고민해봐야 하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뇌리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발언이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성 발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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