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글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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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6년까지 EU연합(European Union)로부터 육골분을 수입했기 때문에, EU는 일본내에 BSE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것을 부정, 국내에 BS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4, 15］현실은 일본의 BSE 문제는 이미 1990년대에 시작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던것 뿐이었다(그림 2). 이하, 연차별로 상황을 말한다.

 

 

 

 

2001년에 BSE 검사를 개시하자 9월 10일에 치바현에서 감염소가 발견되었다. 위기관리가 서툴러서 정부는 감염소의 시체를 소각처분 했다고 발표하고 후에 이것을 육골분으로 가공해 출하했다고 정정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붕괴해서 식육 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패닉이 퍼졌다［15］．

 

그러나 정부는 재빠르게 회복해서 영국과 EU으로부터 배운 대책을 실시했다. 즉, 9월 18일에는 소로부터 소에의 감염 방지 대책인 육골분 투여 금지를 실시했다. 19일에는 EU처럼 24개월 이상의 BSE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 소와 30개월 이상 식용소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을 결정했다. 27일에는 사람에게의 감염 방지 대책으로서 식육처리시설에 있어 위험 부위의 제거를 개시했다.

 

이것으로 EU와 동등한 안전 대책이 모두 갖추어져, 10월 2일에는 여당 3당의 국회의원들, 후생 노동대신, 농림 수산부 장관이 「쇠고기를 많이 먹는 회」를 열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선전했다.

 

게다가 정부는 국제 가축 전염병 사무소(OIE)의 견해에 따라 비록 BSE에 감염된 소라도 그 쇠고기와 우유는 100%안전하다고 선전했다［16］. 이것은 과학적으로 올바른 견해였지만, 소비자단체도 미디어도 납득하지 않았고 쇠고기의 매상 감소는 멈추지 않았다.

 

정치가들은 이 경향을 바꾸기 위해서 추가적 안심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다. 정부의 원안은 EU로부터 배운 식육처리시설에 있어 생후 30개월 이상의 소만을 검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 생후 30개월 이하의 소는 검사를 받지 않고 따라서, 정부의 증명서없이 판매되게 된다. 국민은 증명서가 없는 고기는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식육처리시설에서는 모든 소를 검사하고 증명서를 적어야 한다. 이러한 안이 부상했다.

 

「소전체를 검사하고, 정부가 안전을 보증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본인의 국민 감정에 부합되었다. 정부가 30개월령이상의 소를 검사할 방침을 발표한 다음날 9월 20일에는, 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식용소에 대해서는 30개월령이상의 검사가 아닌 「전월령의 전두검사」를 요구했다［17］.9월 25일에는 전국 소비자단체모임회가［18］, 10월 5일에는 자민당 광우병 대책 본부가 같은 요구를 제출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0월 4일의 의원예산위원회모임이였다.［20］.타케베 츠토무 농림수산부 장관은 30개월령이상의 소만을 검사하는 이유로써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BSE에 감염된것은, 99.95%가 30개월령이상의 소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30개월령이상의 소를 모두 검사하면, BSE에 감염된 소는 모두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식용이 될 일은 없다.」

 

이 답변의 「감염」은 「발병」의 실수이다. 만약, 생후 30개월이 BSE에 감염되었다면 그것보다 어린 소에는 BSE가 없게 된다.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소는 생후 1년 이내에 BSE에 감염되지만 긴 잠복기를 거쳐 평균 60개월(5세)에 발병하고, 특유의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표 1).이것이, 과거에 발견된 감염소의 99.95%가 30개월령이상이었던 이유인 것은 상술한 대로다.

 

같은 위원회에 사카구치 치카라 후생노동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다.즉, 「30개월령이전의 소를 검사해도 BSE를 검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전두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검사 체제를 정돈하고 싶다」

 

10월 5일에 개최된 정부 주최의 제1회 BSE 대책 검토회에서는, 소비자단체 대표로부터 「잠복 기간중에 BSE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19］.

 

이것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BSE에는 잠복기가 있어, 발병하는 것은 약 3세(저자주：약 5세의 잘못)이다.그리고, 발병 6개월 전부터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이 EU와 영국에서 확인되고 있다.검사를 해도 30개월 이하의 감염소를 발견할 수 없다.그러한 이유로, 30개월 이상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대답은 흘려 들어져 참가자에게서 전두검사 실시요구가 계속 되었다.모임 결말에 후생노동성 부장관은 이하와 같이 말하고 있다.「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쇠고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30개월 이상의 검사로도 충분하다.그러나,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해서, 여러분의 강력한 소리를 장관에게 전하고 싶다.」

 

10월 9일의 참의원( House of Councillors )예산 위원회에서는 자유민주당 마츠타니 소우이치로우 의원이 전월령의 전두검사의 실시를 요구했다［21］.이것 대해서 사카구치 치카라 후생노동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18일이후부터는 생후 30개월 이상의 소는 전부 검사를 하고,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거기에 더해서 30개월 이상 뿐만이 아니라, 전체소를 검사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과학적인 생각으로는 검사는 30개월 이상으로도 족하지만, 검사하지 않은 고기가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주는 영향도 크다.그러니까 과학적인것은 접어두고 모든소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싶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식육처리시의 BSE 검사에 있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30개월령미만의 소도 포함해 모든 소를 검사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발표했다［22］.

 

전국의 식육처리시설에서는 서둘러 BSE 검사 체제를 정돈했지만 10월 11일에는 도쿄도에서기술연수를 위한 우시료(牛試料)가 양성이 되어 도쿄도는 12일부터 4일간 식육 처리를 금지하는등 큰 소동이 있었다.그 후의 확인 검사로 이 소는 음성이었다.이 사건으로 일차 검사에서 의양성(양성에 가까운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아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부를 수도 있는 일차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할 것인가 논의가 되었지만 이것도 위기관리체제의 미비를 나타내는 예이다.

 

10월 18일에 정부는 전국의 식육처리시설에 대해 전두검사를 개시했다.그리고 후생노동·농림수산 양측장관은 「우해면상뇌증(BSE)의 혐의가 없는 안전한 식품의 공급에 대해」라고 제목을 붙인 담화를 발표하고, 「향후, 식육처리시설에 대해 BSE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증명된 안전한 소 이외 식육처리시설로부터 식용으로 나올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23, 24］.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선 신문기자의 질문은 검사로 BSE를 놓치는 것이 없는 것인가로 집중했다.「정말로 이 검사가 완벽하며 감염한 소를 한필도 놓칠 일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양측 장관들은 「양성을 놓치는 일은 없다」 「전두 검사로 안전한 소 이외는 식육처리시설로부터 나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있다.［24］ 검사에는 간과(검출 한계)가 있으므로 이 회답이 실수인 것은 이미 말했지만 신문 텔레비전은 이 담화와 기자 회견을 「정부가 실시한 안전 선언」이라고 보도했다.이것은 「쇠고기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BSE는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고 오해한 움직임도 있었다.

 

9월 25일부터 27일에 행해진 문부과학성의 전국 조사에서는 전국 2만9,070교의 공립 초중학교 가운데 1만 568교는 급식으로부터 쇠고기를 제외하고 있었다.

 

전두검사 개시와 함께 그 이전의 검사하지않은 쇠고기 처치가 문제가 되었다.농림 수산부 장관은 「쇠고기는 안전 」이라고 해 왔지만 이미 여론은 검사하지 않은 쇠고기를 받아 들이는 상황이 아니었다.

 

자민당 BSE 대책 본부는 10월 16일에 「전두검사전에 풀린 쇠고기는 나라가 매입해 소각해야 함」이라고 결의하고 농림 수산성은 「10월 17일 이전에 시중에 풀린 쇠고기를 시장으로부터 격리해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시장에 있는 쇠고기 체류를 해소해 원활한 식용쇠고기의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에 회원을 가지는 단체가 매입해 냉동 보관을 실시하고, 냉장 창고로부터 반출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며 최종 처분은 나라의 책임지고 만전을 기한다」라고 하는 쇠고기재고긴급보관 대책사업을 10월 26일에 실시했다［25,26］

 

10월 25일에는, 주간지등에서 신형 야콥병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던 여성 환자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의 전문위원회가 「야콥 병의 가능성은 낮다」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후 11월 21일에 2 마리째, 30일에 3 마리째의 BSE가 연달아 발견되어 패닉이 퍼져, BSE 발견전에는 kg 당 1,130엔인 쇠고기가, 12월 7일에는 351엔까지 하락했다(그림 3).

 

 

 

 

이러한 정세로 12월 14일 농림수산부 장관은 모아놓은 검사하지않은 쇠고기 1만2,626톤을 소각처분 한다고 발표해 수매와 소각에 필요한 경비 약 300억엔은 나라가 부담 일반 폐기물로 소각한다고 설명했다.이 사업이 많은 부정의 온상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생략 한다.

 

그 후, 정부는 전두검사의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지 않았다.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두검사의 의미를 부정하는 과학적 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을것이다.그 결과, 소비자사이에서 「모든 소를 검사하고, 정부가 안전을 보증하고 있으니까, BSE에 감염된 소를 먹을 일은 없다」라고 하는 오해가 퍼졌다.이렇게 해서, 「전두 검사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오해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도 퍼지고 있었다.2월 1일에 파리의 국제가축 전염병사무소(OIE)를 방문한 자민당 조사단은 「전두 검사에 의해서 일본의 대책은 만전(완전히 안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무국장의 Bernard Vallat 박사로부터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한 검사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소비자에대한 정치적인 배려이며, 안전 대책으로서는 쓸데 없다」라고 했다［28］.

 

그러나, 검사의 한계를 인식하는 의원도 있었다.3월 26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 BSE 문제 집중심의에 대하여, 에다 사츠키 의원이 「24개월령이하의 소는 BSE에 감염되어 있어도 검사로서는 알 수 없다. 전두 검사는 필요하지만 그렇기때문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 국민에게 애매모호한 인식을 전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다［20］.

 

이것에 대해, 농림 수산부 장관은 「영국의 결과에서는, 30개월령이상이 BSE에 감염되는 확률이 99.95%로, 나이어린소는 확률은 낮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과 소비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0.05%라고 해도 감염의 확률이 있으면 이것을 배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체제를 만들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전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그 후, 정치권에서 BSE 검사의 한계에 대해 다루어질 일은 없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검사의 과학적인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2월에는 국제가축전염병사무국(OIE)명예 고문 오자와 도리(小澤義) 박사가 논문에서 나이어린소의 검사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했다［29］.

 

7월 3일에는, 농수성 초빙으로 일본을 방문한 스위스 연방 수의국의 Dagmar Heim 박사가 타케베 츠토무 농수성(農水)장관과의 대화속에서 전두 검사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그 후의 기자 회견 중에 장관은 전두 검사에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정치적인 근거는 확실히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7］.이것은 전두 검사의 올바른 평가이며, 농림 수산부 장관의 발언은 그러한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추측되어진다.

 

4월 2일에 발표된 「BSE 문제에 관한 조사 검토 위원회 보고서］는 BSE 발견 전후의 농수성, 후생노동성의 BSE 대책을 심하게 추궁해, 식품 안전 기본법 제정(2003년 5월 16일), 식품 안전 위원회 설치(2003년 7월 1일) 등, 우리 나라의(일본) 식품 안전의 체제가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15］.

 

이 보고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 확보와 소비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정보 공개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두검사의 오해」를 풀기 위한 귀중한 기회였다. 또 위원중에는 BSE 문제 전문가인 야마우치 카즈야 교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BSE 검사가 감염소를 놓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정부 입장에 서서 전두 검사를 평가하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10월 18일, 모든 연령의 소에 대해 위험 부위의 제거와 이른바 전두 검사가 개시되었다.이것에 의해, 국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안전 대책이 실시되게 되어 식육처리시설로부터 나오는 우유산물(牛由産物)은 모두 안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BSE 발생 뉴스를 받고 나서 1개월 남짓이라고 하니, 극히 단기간으로 전국적인 검사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기술(記述)이 패닉을 거두기 위한 정치적인 배려인 것이었단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한 정보 공개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시를 제언한 보고서로서는 큰 의문이 남는다.

 

5월에 4번째, 8월에 5번째, 2003년 1월에 6번째 BSE가 발견되었다［16］.이전 농가는 쓸모 없는 소의 출하를 자숙(自肅)하고 식육 처리 시설은 그 입하(入荷)를 제한했다. 갈 곳을 잃은 폐용소를 하천 부지 등에 버리는 사건이 연발해서 폐용소를 몰래 도살 처분 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러한 소중에 BSE가 있었다고 하면, 감염된 소의수는 현재 알려져 있는 것보다 꽤 증가할 것이다.

 

홋카이도의 식육 처리 시설에서는, 「생체 검사로 왼쪽 앞다리에 신경 증상이 있지만, BSE 의 특징적인 증상은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소가 검사 결과 4번째 BSE인 것을 알았다 . 잠복기의 BSE를 눈으로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디어의 신랄한 보도로인해 담당의 29세의 여성 수의사가 자살한 참혹한 사건도 일어났다.

 

「전두 검사 신화」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인가, BSE 발생시작 대략 반년후부터 패닉은 서서히 들어가, 쇠고기의 가격은 9월에는 1,000엔대를 회복했다(그림 3).

 

 

5월 30일 후생노동성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전달성우해면상뇌증(BSE)대책부 모임에서 검사의 한계가 논의되어［30］ 참고인으로부터 「검사로는 BSE가 아니다라고 여겨진 소가 실제는 BSE에 감염된 소가 있나」라는 질문이 있었다.

 

후생 노동성은 이것을 인정해서 「전두 검사로 BSE의 리스크가 크게 줄어 들지만, 아직 검사로 놓치는 부분(검출한계)이 있으므로 위험 부위 제거로 리스크를 한층 더 줄인다」라는 답변을 했다.

 

리스크관리 상식으로는 90%이상의 리스크를 삭감할 수 있는 위험 부위 제거가 제1 선택이며, 간과(검출한계)가 많은 검사는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음은 이미 말했다. 따라서, 후생 노동성의 설명은 전두검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이었다 .이것을 들은 야마우치 카즈야 위원은, 「위험 부위의 제거가 최대중요하며, 전두 검사는 리스크를 한층 더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며 후생 노동성의 견해를 정정했다.

 

참고인으로부터 노동성은 지금까지 행정이 「전두 검사를 하면 고기는 안전」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전을 하고 있던 것의 책임을 묻는 질문을 받았지만 충분한 답은 없었다.

 

5월 16일에 소비자의 안전을 목표로 내건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7월 1일에 내각부(행정 사무를 취급하는 중앙 관청)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BSE 패닉이 들어가고 있어 전두검사 재검토(전두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10월과 11월에 23개월령과 21개월령의 BSE 양성소가 발견되었다［16］.이것은 「전두 검사의 올바름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관계 연구자의 코멘트와 함께 미디어로 크게 다루어져 전두검사 재검토의 기회는 멀어졌다.

 

이러한 소는 지금까지 발견된 감염소의 1/500부터 1/1000 양의 병원체밖에 가지지 않았다［31］.따라서 위험 부위만 제거하면, 이러한 소의 리스크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 2마리의 소가 BSE인가 당초부터 의문을 갖게 해 동물위생연구소에서 감염 실험을 했다. 그 결과, 2007년에 이들 2마리에는 감염성이 없는 것 즉 「전달성해면 뇌상증(BSE)」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32］.

 

12월 24일, 미국에서 첫 BSE가 발견되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정지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하는 보도가 범람해 지금까지 미움받고 있던 국산 쇠고기가 갑자기 안전한 것으로 대신해 갔다. 그 이유는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전두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전두검사신화는 한층 더 강고한 것이 되어 갔다.

 

　

1월 27일, 중의원(일본 국회의 양원의 하나. 미국 하원에 해당하며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가짐)농림수산위원회에 대해 카메이 요시유키 농림수산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전두검사 실시를 조건으로 한다고 말했다［20, 33］

 

그러나 미국 농무성이(USDA) 의뢰한 국제전문가위원회는 2월 4일 「식용소 전두 검사에 대해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데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발표했다［34］.

 

2월 20일, 같은조사단장을 맡았던 스위스연방수의청((FVO)의 Ulrich Kihm(율리히 킴)박사는 일본의 식품 안전 위원회를 방문해, 「전두검사에는 안전을 지키는 기능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35］

 

2월 27일의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죠지마 마사미츠 의원이 전두검사의 과학적 의미를 해설한 논문［36］을 가리키면서 전두검사의 관하여 질문을 했다. 후생노동성 장관은 「검사실적(実績)을 근거로 향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검사재검토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4월 14일에는 일본학술회의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37］. 그중에 시나가와 모리이치박사(오비히로(帶廣)축산대학교수)는, BSE 검사는 감염소를 적발·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검사의 간과(검출한계)는 위험 부위의 제거로 보충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전술과 같이 야마우치 카즈야 토쿄대학 명예교수(일본 생물학 연구소 이사, 바이러스학박사)가 부정(否定)했던 후생노동성의 설명과 같다.

 

요시카와 야스히로(도쿄대교수) 박사는 BSE 리스크 평가의 결과 30개월령이상의 소의 검사에서도 전두검사에서도 리스크 삭감 효과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자와 요시히로 박사는(국제수역사무국(OIE) 명예고문) BSE 검사는 30개월령이하의 BSE를 검출하지 못한다라는것 젖소의 수컷 및 일본소는 30개월령이하로 식육 처리되어 이것들은 전체의 것2/3을 차지한다라는것 따라서, BSE의 반이상은 음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고했다.

 

이케다 마사유키 박사는(국립 사이가타병원 신경내과의) 전두검사가 패닉에 대한 정치적인 긴급 피난 대책으로서 시작할 수 있어서 그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전두검사의 과학적인 의미 설명이 거의 없었던일 그 결과, 전두검사는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 신화」가 되었다고 말했다.

 

야마우치 카즈야 박사는(동경대학 명예교수) 세계 각국의 BSE 대책에 대해 소개하고 EU과학운영위원회의 견해를 인용,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상적인 레벨은 감염된 소를 식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으로,그것이 충분히 보증되지 않는 경우의 제2 단계가 위험 부위의 제거다라고 말해 지금까지의 설명과는 반대로 검사가 제1 단계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감염된 소를 모두 발견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강연자가 인정하고 있다.

 

사회를 맡은 저자는(가라키 히데아키) 위험 부위의 제거가 인간 및 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적 대책이며 BSE 검사의 주된 목적은 BSE가 어느 정도 퍼지고 있는지를 판별해 예방과 대책효과의 성공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정리했다.

 

4월 24일에 개최된 「BSE에 관한 제3회 일·미 협의」에서 일본측은 검사로 감염소를 식용으부터 떼어내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지만 검사에는 간과(검출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소로부터 위험 부위를 제거하는 것으로 검사가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은데에 대한 보충하는 의미로 더블·체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38］.이것은 후생노동성이나 일부 전문가가 평소부터 주장하고 있던 설이다.그러나 동시에, 전두검사에는 간과(검출한계)가 많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9월 9일에 일본의 BSE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던 식품안전위원회는 「일본 우해면상뇌증(BSE) 대책에 대해(중간보고)」［39］를 발표해, 현재의 검사법에서는 20개월령이하의 BSE를 발견하는 것은 곤란하고 병원체의 99%이상이 집중되어져 있는 위험 부위를 확실히 배제하면 신형 야콥 병의 리스크의 대부분이 감소되어지며 따라서, 검사를 실시해도 BSE를 발견할 수 없는 소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도 위험 부위의 제거만 실시하면 신형 야콥 병의 리스크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했다.여기서 BSE 검사의 한계가 2001년 이래 재차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이 보고를 받고 정부는 식육 처리 시설에 있어서의 BSE 검사를 포함한 BSE 대책 전반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식품 안전 위원회는 국민의 넓은 층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해 이것을 식품 안전 위원회 심의에 반영시키기 위해 일본 전국의 47 도도부현(지방 공공 단체의 총칭) 50개 장소에서 의견교환회를 개최했다.이 회에 있어서의 주된 의견은 전두검사의 계속을 요청하는 것이었다.［40］.

 

BSE 검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식품 안전 위원회의 보고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의해 모든 BSE를 식용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오해와 검사가 BSE 대책의 제일 선택이다라고하는 오해 즉 「전두검사신화」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10월 19일, 식품 안전 위원회가 영국에서 초대한 Ray Bradley 박사는 감염소의 도살과 소각, 육골분과 위험부위 금지 등 영국의 BSE 대책을 소개했다.그리고, 나이어린소의 검사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영국에서는 30개월령이하의 소는 식육 처리 시설에서 검사 받는 일 없이 식용이 되는 것 등을 설명했다［41］

 

10월 30일에, 일본 학술 회의는 식품 안전 위원회와 공동개최하고, BSE에 관한 2번째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영국의 Danny Matthews 박사는 위험 부위의 제거가 BSE의 가장 중요한 대책이며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스위스의 Dagmar Heim 박사는, BSE 대책은 과학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며, 정치나 감정에 근거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뉴질랜드의 Stuart C. MacDiarmid 박사는, 현재의 세계 BSE의 리스크는 작고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의 크기에 비례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42］.

 

　12월 7일에는, 미국의 Stanley Prusiner 교수가 일본을 방문하고 그 자신이 개발한 BSE 검사법을 소개해 「전두검사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말했다.그러나, 청중으로부터 「검사는 모든 감염소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반론이 있었다［43］

 

 

2월 25일, 개최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대해 시마무라 요시노부 농림수산부 장관은 식용소의 전두검사는 「세계적으로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했다［20］.야당은 이것이 식품안전위원회에 대한 압력이다라고 반발, 소비자단체나 농업협동조합도 이것에 동조하자 시마무라 장관은 다음주 이와 같은 발언을 철회했다.

 

5월 6일, 식품안전위원회는 「일본 우해면상뇌증(BSE) 대책과 관련되는 식품건강 영향평가」 중(안)에서, BSE 검사의 월령을 21개월 이상으로 변경해도 BSE의 리스크의 증가는 「매우 작다」라는 결론을 발표했다［31］

 

8월 1일에, 정부는 검사를 21개월령이상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모든 지방자치체( Municipality)가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전두검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국가는 지방자치체가 실시하는 전두검사를 3년간은 보조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12월 8일, 식품안전위원회는 「미국·캐나다의 수출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된 쇠고기·내장을 섭취하는 경우와 일본에 있는 소(국내에서)에서 나오는 쇠고기·내장을 섭취하는 경우의 리스크의 동등성」과 관련된 식품건강영향평가를 발표했다［44］

 

주된 결론은 ( i ) 모든 월령의 소의 위험 부위의 제거, ( ii ) 20개월령이하 소란 증명, ( iii ) 처리 라인, 세정, 식별, 포장, 라벨등 전반적인 모든 과정에 있어 일본을 위한 쇠고기가 다른 쇠고기와 식별되어진다고 하는 대일(対日)쇠고기수출 프로그램이 지켜지는 한 BSE 오염의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보고를 받고, 소비자단체나 매스컴의 반대 의견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했다.

 

지금까지의 BSE 대책비는 약 5,000억엔 식육 관련 산업이 받은 손실은 약 6,000억엔 많은 불고기점이 폐업·전업에 몰렸다고 한다. 또, 위험 부위를 제거한 후의 폐기물로 만든 육골분은 쇠고기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소각해서 매년 100억엔 이상이 소비되고 있다.

 

 

 

 

일본 생활협동조합 연합회가 2006년 가을에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45］에서는, BSE의 리스크에 대해서 70%가 「매우 불안」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BSE 대책에 대해서는 62%가 「위험 부위의 제거와 전두 검사의 양쪽 모두가 필요」라고 대답했으며 29%가 「전두검사」, 그리고 「위험부위 제거」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은 단지 4%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조사에 의하면, 전두검사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진 소비자는 적었다［46］. 식품안전위원회의 조사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에 대해서 약 80%가 텔레비전과 신문 약 50%가 인터넷과 잡지라고 대답하고 있다［40］. 사실, 미디어의 논조는 거의 모든 것이 「전두검사 신화」에 따른 것이었다.

 

과학자중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와 결과적으로 오해를 펼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학구의 과학」과「안전의 과학*」의 차이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영국의 BSE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안전의 과학」이 영국 정부에게 적절한 정보를 전해 BSE의 증상을 나타내는 소의 폐기, 육골분의 금지, 위험 부위의 식용 금지라고 하는 올바른 대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정치가는, 이것을 두고 정치적 판단으로 「안심 대책」을 더했다. 그것이 영국에서의 「30개월령」, EU로의 「30개월령이상의 식용우검사」, 그리고 일본에서의 「월령에 관계가 없는 전두검사」이다.

 

이것에 대해 「학구의 과학」은 연구자 개인의 흥미나 가치관에 근거하고 자연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펼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학구의 과학」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연구에 얼마든지 시간을 들이는 것이 허락된다.「불확실성」은 시간을 들여 연구해야 할 다음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며 이것을 추측으로 보충하는 것은 과학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자 자신이「학구의 과학」과「안전의 과학」 양쪽 모두를 실시해 온 경험으로부터도 양자의 생각의 차이는 지극히 크다.

 

나카니시 준코 박사(산업기술종합연구소 ‘화학물질 리스크관리 연구센터’소장)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의 리스크 평가」［44］후에 퇴임한 야마우치 카즈야(토쿄 대학 명예교수,일본 생물학 연구소 이사, 바이러스학)박사등 전문위원의 「사실을 기본으로 전개하는 과학적 사고와는 다르다」 등, 리스크 평가의 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47］.

 

「만약,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과학적 사고를 고집한다면 「평가할 수 없고 결론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 밖에 없다.(중략) 「평가할 수 없다」를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한다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에도 또한, 큰 불확실성이 있어 종래 의미로의 「과학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발언은 과학적이며 「안전하다」라고 하는 발언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르다. 과학자는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 판단으로부터 빠진다고 해도 누군가가 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룰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종래의 「과학적」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어서는데 있다. 가능한 한 사실로써 보장 받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것만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추정을 포함해서 불확실성의 높은 영역에 발을 디디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사상이나 기호에 영향을 받기 쉽고 폭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더 일정한 결말을 목표로 하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의 처리를 위한 공통의 룰을 만드는 것에 있고 그야말로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과학일 것이다.」나카니시 준코박사가 말하는 「종래(앞으로 다가올)의 과학」이 「학구(학문을 연구함)의 과학」에 상응,「새로운 과학」이 「안전의 과학」에 상응한다.

 

야마우치 카즈야(토쿄 대학 명예 교수 일본 생물학 연구소 이사, 바이러스학) 박사는 2005년 5월 20일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전두검사를 실시해도 잠복기중의 모든소를 검출할 순 없지만 그 경우 뇌에 축적하고 있는 병원체의 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리스크는 낮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떠한 안전 대책을 해도 제로 리스크는 되지 않지만, 국민이 부담에 응한다면 과학적으로 가능한 대책은 모두 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에 자랑해야 할 BSE 안전 대책이 무역 방해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재검토를 강요당하고 있다.」라고,민의(民意)를 근거로 하서 간과(검출한계)가 많은 전두검사의 계속을 주장했다［20］

 

한편, 「안전의 과학」은 「신형 야콥 병 리스크의 크기를 규정할 경우에는 공포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리스크가 아니고 현실의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48］. 게다가 「BSE 문제 해결에 성공한 영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29, 36, 37, 41, 42］.

 

 

 

* 「안전의 과학」은 「regulatory science」의 역어이다.「규제의 과학」이라고 하는 직역은, 「규제를 실시하는 행정을 위한 과학」이라고 하는 오해를 부르므로 「리스크의 과학」, 「사회의 과학」, 「조절(제어) 과학」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안전의 과학」을 사용했다.　

 

 

 

 

2001년 일본에서 최초의 BSE가 발견되기까지의 역사는 정부의 「BSE 문제에 관한 조사 검토 위원회」［15］가 검증을 실시했으므로 생략하고 그 후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그것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와 「안전의 과학」 경시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의 식품 안전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전진을 위해서 실패 원인의 검증이 중요하겠다. 예를 들면, 영국은 「BSE 조사보고」전16권［1］에서, 당시의 과학적 수준에 비추어 대책이 충분한 것이었는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했었는가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것을 배워서 BSE 문제의 자세함을 공적으로 검증해야 할것이다.

 

 

(주) 본고는, 자연 및 인공 재해에 관한 종합 과학잡지인 Journal of Disaster Research 2007년 2권 8189 페이지(http://www.fujipress.jp/JDR/)에 저자가 게재한 영문 총설을 기초로 한 논설이다.

 

 

 

 

[1] "The BSE inquiry" British Government. October 2000 (http://www.bseinquiry.gov.uk/) 

[2] EU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Opinion on Requirements for Statistically Authoritative BSE/TSE Survey"29-30 November 2001 (http://ec.europa.eu/food/fs/sc/ssc/out238_en.pdf) 

[3] "Monthly Creutzfeldt Jakob Disease statistics" Department of Health, UK. (http://www.dh.gov.uk/PolicyAndGuidance/HealthAndSocialCareTopics/CJD/fs/en) 

[4] A. C. Ghani, C. A. Donnelly, N. M. Ferguson, and R. M. Anderson, "Updated projections of future vCJD deaths in the UK" BMC Infectious Diseases 3, 4. (doi : 10. 1186/1471-2334-3-4) (2003). 
[5] "Older cattle to enter food chain subject to Safeguards"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15 September 2005. (http://www.defra.gov.uk/news/)

[6] T. Chalus and I. Peutz. "BSE : the European regulatory context" Euro Surveill 5 (10) : 107-112, 2000.(http://www.eurosurveillance.org/em/v05n10/0510-223.asp)

[7] "British beef back on the international menu"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3 May 2006. (http://www.defra.gov.uk/news/)
[8] Dagmar Heim，「食品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東京）―世界におけるBSEリスクとその評価について―」平成18年10月13日　食品安全委員会（http://www.fsc.go.jp/koukan/risk181013/r181013_gijiroku.pdf）

[9] EU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BSE" 6 April 2001 (http://ec.europa.eu/food/fs/bse/bse20_en.html)

[10] "EU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BSEhtests" Reference MEMO/04/11317/05/2004 (http://europa.eu/index_en.htm)

[11] 食品安全委員会「食品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東京）～食品安全の新たな取組みの1年とこれから～」平成16年7月2日（http://www.fsc.go.jp/koukan/risk160702/risk-koukan160702.html）

[12] DEFRA "Older beef cattle to enter the market"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7 November 2005 (http://www.defra.gov.uk/news/)

[13] T. Tsutsui, and F. Kasuga, "Assessment of the impact of cattle testing strategies on human exposure to BSE agents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and Microbiology. 107 (3) : 256-264. 2006：「と畜場におけるBSE検査の定量的評価」平成17年度　動物衛生研究成果情報（http://www.naro.affrc.go.jp/top/seika/2005/niah/do05020.html）

[14] "Is BSE a good thing?"Nature, vol. 413 : 333, 27 September (2001)

[15] BSE問題に関する調査検討委員会「BSE問題に関する調査検討委員会報告」平成14年4月2日（http://www.maff.go.jp/soshiki/seisan/eisei/bse/bse_tyosaiinkai.pdf）

[16] 厚生労働省ホームページ「牛海綿状脳症（BSE）等に関するQ & A」(http://www.mhlw.go.jp/topics/0103/tp0308-1.html）
[17] 全農ホームページ「牛海綿状脳症（BSEいわゆる狂牛病）について」（http://www.zennoh.or.jp/bse/index.htm）

[18] 全国消費者団体連絡会「狂牛病に関する要請と質問」2001年9月25日（http://www.shodanren.gr.jp/
database/039.htm）

[19] 「第1回BSE対策検討会議事要旨」平成13年10月5日（http://www.maff.go.jp/work/bse011018-03.pdf）

[20] 「衆議院会議録」（http://www.shugiin.go.jp/index.nsf/html/index_kaigiroku.htm）

[21] 「参議院会議録」（http://www.sangiin.go.jp/japanese/joho1/kaigirok/daily/kaigiselect.html）

[22] 食肉処理時のBSEスクリーニング検査の対象拡大について」平成13年10月9日（http://www.mhlw.go.jp/houdou/0110/h1009-3.html）

[23] 厚生労働大臣談話「牛海綿状脳症（BSE）の疑いのない安全な食品の供給について」（http://www.mhlw.go.jp/houdou/0110/h1018-7.html）

[24] 農林水産大臣談話「牛海綿状脳症（BSE）の疑いのない安全な食品の供給について」平成13年10月18日（http://www.maff.go.jp/work/bse011018-02.pdf）

[25] 農林水産省「牛海綿状脳症（BSE）関連対策の概要」平成13年10月（http://lin.lin.go.jp/alic/month/dome/2001/dec/nosui-2.htm）

[26] 農林水産省「BSE問題をめぐ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牛肉価格」（http://www.fsc.go.jp/senmon/risk/r-dai9/torimatome-sankou3.pdf）

[27] 農林水産省「武部農林水産大臣記者会見要旨」平成14年7月5日（http://www.kanbou.maff.go.jp/kouhou/020705daijin.htm）

[28] 朝日新聞　2002年2月10日

[29] 小澤義博「牛海綿状脳症（BSE）の現状と問題点（その3）」Journal of Veterinary Medical Science, 64（2），J1-6, 2002（http://wwwsoc.nii.ac.jp/jsvs/05_byouki/bse/bse3.html）

[30] 厚生労働省「薬事・食品衛生審議会食品衛生分科会伝達性海綿状脳症対策部会議事録」平成15年5月30日（http://www.mhlw.go.jp/shingi/2003/05/txt/s0530-1.txt）

[31] 食品安全委員会「我が国における牛海綿状脳症（BSE）対策に係る食品健康影響評価」平成17年5月6日（http://www.fsc.go.jp/bse_hyouka_kekka_170609.pdf）

[32] 「近くBSEマウス試験最終報告，伝達性なく月齢見直し契機に」食肉速報2007．4．27

[33] 自由民主党ホームページ「『安全が確認されるまで禁輸を』米国BSE問題で農林水産関係合同会議」平成15年12月25日（http://www.jimin.jp/jimin/daily/03_12/25/151225b.shtml）

[34] USDA "Report on measures relating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n the United States"The Secretary's Foreign Animal and Poultry Disease Advisory Committee's Subcommittee on the United States' Response to the Detection of a Cas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January 22-24, 2004. (http://www.aphis.usda.gov/lpa/issues/bse/US_BSE_Report.pdf) 

[35] 共同ニュース2004年2月20日

[36] 唐木英明「安全の費用」Journal of Medical Safety 1：30-34，2004（http://www.vm.a.u-tokyo.ac.jp/yakuri/kaizen/PDF/BSE%20anzen.pdf）

[37]  日本学術会議公開討論会「牛肉の安全を守るためには？」2004年4月14日（http://www.vm.a.u-tokyo.ac.jp/yakuri/kaizen/new-hp/sub-main-files/ref/gakujutukaigi%20koukai%202004-5.pdf）

[38]  「BSEに関する専門家及び実務担当者会合（WG）報告書」2004年7月22日（http://www.maff.go.jp/soshiki/seisan/eisei/bse/20040722wg_houkoku-j.pdf）

[39]  食品安全委員会「日本における牛海綿状脳症（BSE）対策について　中間とりまとめ」平成16年9月6日（http://www.fsc.go.jp/sonota/chukan_torimatome_bse160913.pdf） 

[40]  食品安全委員会「食品安全モニター課題報告」（http://www.fsc.go.jp/monitor/index.html）

[41]  R. Bradley「食品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東京）―英国におけるBSE対策の変遷と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平成16年10月19日　食品安全委員会（http://www.fsc.go.jp/koukan/risk161019/161019_aoyama_gijiroku.pdf）

[42]  日本学術会議「公開討論会　BSE対策の科学」平成16年10月30日（http://www.vm.a.u-tokyo.ac.jp/yakuri/kaizen/PDF/BSE%20sympo%202004-10-30.pdf） 

[43]  S. Prussiner「食品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BSEの最新知見を学ぶ～」平成16年12月7日（http://www.fsc.go.jp/koukan/risk161207/161207_aoyama_gijiroku.pdf）

[44]  食品安全委員会「『米国・カナダの輸出プログラムにより管理された牛肉・内臓を摂取する場合と，我が国の牛に由来する牛肉・内臓を摂取する場合のリスクの同等性』に係る食品健康影響評価について」2005年12月8日（http://www.fsc.go.jp/sonota/bse_hyouka_kekka_171208.pdf） 

[45]  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ホームページ「生活データNEWS」（http://jccu.coop/info/pressrelease/pdf/press_061102_01_01.pdf） 

[46]  日本フードサービス協会「全頭検査についてのアンケート調査」2004．11（http://www.jfnet.or.jp/topics.htm） 

[47]  中西準子「英国，日本のBSE問題から考える・科学者に求められる責任とは何か」中央公論2006年6月号

[48]  D. Mortimer and C. L. Barratt, "Is there a real risk of transmitting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by donor sperm insemination?"Reprod Biomed Online. 200613 (6) : 77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