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한 기사 및 그동안의 칼럼을 보면 손호철 교수는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보고 있으며, 그 신자유주의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보는듯싶다.

 

‘반 수구’보다 ‘반 신자유주의’가 핵심, <한겨레>, 2007년 02월 09일

 

나는 매우 혼란을 느낀다. 나는 참여정부의 정책에서 신자유주의의 그림자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내가 과문해서인지 몰라도 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작은 정부(감세, 규제 완화, 정부조직 축소), 공기업 민영화, 사유재산/시장 절대화, 자본 세계화, 노동 유연화 등을 떠올린다.

 

IMF 난국을 만난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어느 정도 신자유주의를 받아 들였다.

 

재정건전성 추구, 한국전력 등 공기업 민영화, 외자 유치 적극 추진,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현재까지 거의 신자유주의적이지 않다. 굳이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한다면, 한미 FTA 추진 정도인데, 설마 아직 시작도 안된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반면 참여정부의 정책중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것은 대충만 살펴도 많이 찾을 수 있다.

 

1. 작은 정부 추진 않음

 

대통령부터 작은 정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과감한 선언을 한바 있다. (정말 과감한 발언이다. 요즘 전세계에서 본심은 어떻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국가 총수는 거의 없다.) 국가예산은 매년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수준인 5~6% 씩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집권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 공기업 민영화 안함

 

가스공사 등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던 민영화는 완전히 물건너갔다. 또한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지분은 웬만하면 안 팔려고 하고 있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은 비대해 졌다.

 

3. 외자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

 

론스타 수사에서 보듯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2003년 ~ 2004년간 실행되었던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시에 정부는 원화 절상에 베팅하는 국제 자본에 대해 강력한 적대감을 드러낸바 있다. 작년부터는 아예 자본유치가 아니라, 국내자본 해외 유출까지 추진중이다.

 

4. 부동산 정책은 거의 토지공개념에 기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재건축 규제와 시가에 연동하는 보유세이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땅에 집을 더 좋게 짓겠다는 데도 규제하고, 실현되지 않는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를 추진한다. 이는 거의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사유재산 절대화하고는 매우 거리가 멀다.

 

5.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정은 찬반 교차

 

노동법 개정 이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극심한 차별을 고려할 때, 비록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노동법 개정 자체가 신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은 찬성하기 힘들다. 만약 민주노동당 등이 주장하는 대로 2년후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제도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잘못 집행한 무능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지 신자유주의적이어서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최근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한 것을 볼 때, (나는 이것이 순수한 노사협상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정부가 개입되었겠지.) 이 정부가 노동 유연화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 

 

나는 손호철 교수가 말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뭔지 정말 알고 싶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손교수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개념상 같은 것이라면, 공부나 좀 하고 얘기하기를 부탁드린다. 아니면 은퇴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