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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나온 월간 <인물과 사상> 9월호와 10월호에서 강준만 교수가 최장집 교수을 언급한 대목이 있길래 소개해봅니다. 작년 광우병 촛불 집회 관련 내용이지만, 근래 스켑렙에서 빚어진 최장집 교수의 경향신문 컬럼과 관련된 논란과도 맥락이 꽤나 통합니다.

오돌또기님은 노무현 정권때는 정권을 좌측 견인하는데 열 올리던 최장집 교수가 우향우하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조용하다며 어째 좀 수상하고 경계해야 마땅하다고 그러십니다. 저도 역시 오돌또기님의 의견에 십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돌또기님은 아니지만, 솔직히 최장집 교수를 비판하는 이들 중에서 작년 광우병 광란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도 많은만큼 이 역시 수상하게 여기고 경계하여야 마땅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맥락으로 따지면 둘 다 그로테스크하다는 것이죠. 이게 최장집 논란을 보는 제 양비론이라면 양비론적 감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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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은 진보적, 대의민주주의는 보수적인가?: 최장집 비판의 편협성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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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진보적'이라는 건 무엇일까? 왜 논쟁을 잘 진행하다가도 꼭 상대편에 대해 진보적이지 않다거나 보수적이라거나 하는 딱지를 붙여야 하는 걸까? 직접민주주의나 직접행동을 강조하면 진보적이고,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하면 보수적인 것인가?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게다가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쪽엔 서양 이론에 함몰돼 있다는 딱지까지 보너스로 붙여대니, 이러고서야 무슨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명원은 "이른바 최장집-박상훈 그룹의 제도민주주의 학파가 한국 정치의 위기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양당체제의 복원이라는 대의제의 신화화에 구속되어 있다. 이들의 민주주의론은 내 판단에 이제는 '낡은 보수주의'다"라며 "그들은 광장에서 이론을 구성하지 않고, 이론에서 광장을 유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장집-박상훈은 그 어떤 촛불집회 예찬론자보다 더 비정규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실상 촛불집회의 상대적 '보수성'을 완곡하게 지적해온 셈인데,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낡은 보수주의'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반대의 비판을 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닐까?

박상훈은 "이번 시위의 새로움을 과장하는 해석은 그간 사회운동의 다양한 시도와 발전에 대해 접촉의 기회를 갖지 못한 중산층 엘리트 지식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며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 촛불시위에 나올 시간도 없었다. 비정규직의 실제 참여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왜 계급을 따지는 과도한 '진보성'을 보이느냐고 비판하는 게 사실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명원은 '보수주의'라는 딱지를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썼을 텐데, 그렇다면 비폭력 시위보다는 폭력 시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명원의 입장을 '낡은 보수주의'라고 비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개혁·진보진영 내부에서 논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보수주의'라는 딱지가 무얼 의미하는지 잘 알 것이다. 그건 논쟁의 알맹이와는 전혀 무관한, 단지 도덕적 우월감을 선점하기 위한 정략적 수사라는 걸 모를 사람이 있을까? '보수주의'라는 딱지가 그런 의도 없이 충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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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교수 민경배의 촛불집회 관련 글을 읽다가 또 한 번 놀랐다. 민경배는 촛불집회에 대해 "위대한 디지털 포퓰리즘의 승리다. 그러나 본질은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이다"라고 한 이문열의 발언을 소개한 뒤에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논객 이문열 씨의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과 진보 학자 최장집 교수의 '정당정치 수렴론'이 촛불시위를 통해 만났다"고 했다. 답답하다. 그걸 어떻게 '만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용법을 쓰자면, 대중의 한계와 취약성을 지적하는 사람은 그 누구건 히틀러와 만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건가?

이어 민경배는 "촛불시위를 보며 인터넷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에 환호했던 젊은 학자는 곧바로 최장집 교수 발언에 대한 반론을 쏟아냈다"며 이명원의 '격한 표현' 몇 가지를 소개했다. "정당정치 수렴론은 낡은 보수주의이다." "잘못된 정당정치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정당정치로 수렴하고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치를 선거와 정당으로 협소화했다." "광장에서 이론을 구성하지 않고, 이론에서 광장을 유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경배의 평가다.

"그런데 최장집 교수의 '정당정치 수렴론'을 옹호하는 주장과 '인터넷 직접민주주의론'에 주목하는 주장 사이에도 공통점이 발견된다. 양자를 제로섬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곧 정당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위축을 의미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관계이다. …… 인터넷을 잘만 활용하면 대의민주주의에 위기가 아니라 지금의 낙후한 상황을 타개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아날로그 정치는 깨달아야 한다."

"인터넷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관계"라는 민경배의 주장에 100% 동의한다. 그런데 왜 민경배는 최장집의 주장이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한 걸까? '정당정치 수렴론'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는 것 같다. 민경배는 최장집과 이명원 사이에서 중간에 선 것처럼 자세를 취했지만, 실은 이명원의 딱지를 그대로 가져다 씀으로써 중간에 서는 데에 실패했다.

'정당정치 수렴론'은 넓게 보고 선의로 해석하자면 최장집 스스로 그 말을 쓴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의 사용 맥락이다. 최장집은 이명원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정당정치 수렴'을 주장한 게 아니다. 딱지를 정확하게 붙이려면 '폐허화된 정당정치 직시론'이다. 촛불집회는 기존 정당정치를 쓰레기 취급한 집회였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주요 인사들마저 개인 자격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을 뿐 정당 차원에선 배격 대상이었다.

물론 그건 정당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지만, 정치학자의 입장에선 촛불집회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대해 말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은가. 최장집은 폐허의 재건을 이야기한 셈인데, 그걸 '정치의 협소화'로 보는 게 온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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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이게 '보수적' '서양 편향적' 운운하는 비방성 딱지를 붙여가면서까지 논쟁을 할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양쪽의 주장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정작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좌절과 환멸의 부메랑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촛불집회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지나친 호들갑이 아니었을까? 물론 선동의 목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동을 할 사람은 선동을 하더라도 차분하게 냉정한 분석을 하는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닐까? 선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욕까지 먹어야 한다는 건 지나친 게 아닐까?

촛불집회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었나? 소통하자는 게 아니었나? 2008년 6월 7일 『한겨레』 1면에는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추렴해서 낸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는 "국민은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불통이 되니까 울화통이 터집니다"라면서 이제 쇼는 그만하고 국민과 소통해 달라는 호소로 끝을 맺었다. 그런데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싸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과 주장에 대해서까지 까칠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소통 불능성, 이게 문제의 근원은 아닐까?

'인터넷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기 전에 소통의 기본 예의부터 지키자. 모두가 다 지식인인 세상이긴 하지만, 특별히 지식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남문희의 다음과 같은 개탄에 책임감을 느껴보자.

"블로그를 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의 골이 매우 깊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글을 읽은 이들이 댓글을 무기 삼아 난타전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로는 글 내용과도 무관하게 설전이 오고 간다. 자신과 관점이 다른 글에 대해, 능히 댓글로 비평을 가할 수 있고, 또 겸허히 수용하면 문제될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문제는 그 지적이 늘 과하다는 데 있다.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 비평보다는 먼저 상대를 규정부터 하려고 든다. 그러니 공론의 장보다는 서로를 타도하기 위한 전장으로 돌변하고 만다."

상대를 규정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타성에 젖은 습관적 용법은 자제하자. 다 진보를 추구한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니 주장은 보수야!"라고 규정해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그건 내 편을 늘려보겠다는 얄팍한 선동이 되고 만다. '진보'가 무슨 벼슬인가? 진보의 생명은 겸손이다. 이 또한 낡은 보수주의인가?

2.
왜 개혁․진보세력은 여론투쟁에서 패배하는가?: 뿌리 없는 ‘프레임 전쟁’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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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보세력의 프레임 설정엔 뿌리가 없다. 즉, 보통사람들의 이해수준과 정서에 부합되는 프레임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운동 프로페셔널들의 관점에서 프레임을 설정해놓고 대중은 따라오라는 식이다. 물론 과거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다. 바로 이게 문제다. 성공 경험이 실패의 이유가 되는 역설이다.

그 어떤 특별한 역사적 국면에선 '위에서 아래로'가 필요하거니와 바람직할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 운동 지도자들이 나서서 지금이 '특별한 역사적 국면'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특별한 역사적 국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일부 개혁·진보세력은 '특별한 역사적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권을 '5공'에 비유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보통사람들의 피부에 가 닿을까? 아니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렇게 보아도 되는 걸까? 고종석의 말마따나, "정치공세에는 과장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것은 위험한 언행"이 아닐까? 고종석은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대적으로) 덜한 악'을 비판하기 위해 과거의 '절대악'을 두둔하는 짓이기 때문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런 경박한 비유는 5공을 겪지 못한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크게 왜곡한다. 5공 때라면 촛불집회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고, 경찰이 굳이 KBS 건물 안으로 쳐들어갈 필요도 없었을 테다. 그 시절,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고문은 일상적이었고, 파업이나 시위는 제 삶의 큰 부분을 거는 모험이었다. 꼭 5월이 아니더라도, 젊은이들은 제 몸을 불사르거나 내던짐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을 생명과 맞바꿨다. 집권 방식도 다르다. 수백 구의 시신을 짓밟으며 총으로 집권한 전두환과 달리, 이명박은 표로 집권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아둔했든 약삭빨랐든, 이 정권은 전두환 정권과 달리 정통성을 지닌 정권이다. 이 정권을 두고 '5공으로의 회귀'니 하는 말을 입에 담는 이들은 5공을 역사적으로 복권시키고 있는 것이다. …… 이 정권은 분명히 5공 정권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노태우 정권까지 포함한 6공의 다섯 정권 가운데 가장 무엄하고 미련한 정권이다.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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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걱정이다. 그런데 그 걱정은 우선 '내 탓'부터 하고 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옳건 그르건 그래야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프레임도 보통사람들의 관점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개혁·진보세력은 '5공'이나 '파시즘'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파시즘' 담론은 대중을 암묵적 공범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어 정말 걱정된다. 이른바 '자기이행적 예언'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한겨레21』 제725호(2008년 9월 1일) 표지를 보고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이 히틀러와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닌가. 이 표지 기사는 '정권-사정기관-보수언론 총공격'이 '파시즘의 전주곡'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기사뿐이랴. 요즘 개혁·진보적 지식인들의 글에서 '파시즘'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부쩍 늘었다.

개혁·진보 인사들은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이라는 프레임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 프레임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건 두 번째 문제다. 이런 프레임엔 성찰이 없다는 게 문제다. 개혁·진보세력은 다 잘했는데, 난데없이 웬 '5공' '파시즘' 정권이 출현해 참을 수 없다는 건가? 그래서 5공 때의 '투쟁 프레임'만이 답이란 건가?

'파시즘'이란 말을 쓰려면 오히려 그런 '투쟁 프레임'에 반대하는 최장집의 용법이 진실에 훨씬 더 가까운 게 아닐까? 최장집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며, 운동에 집중하느라 정당을 강화하는 데 무관심하면 반대편에서 파시즘을 불러들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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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물론 개혁·진보세력의 문제는 성찰의 실종이다. 생각해보자. 더도 말고 두 가지 문제만 살펴보자. 민영화 문제와 방송 문제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한 달이 멀다 하고 공기업 비리와 도덕적 해이 사건들이 무더기로 터져 나왔다. 그 다변(多辯)했던 노무현은 공기업 문제에 대해 쓴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다. 자기 측근 인사들이 낙하산 타고 다 한자리씩 차지한 '뒷마당'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개혁·진보세력 단체들은 시위는 관두고서라도 공기업을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면 큰일 난다고 무슨 성명서 하나라도 발표한 적이 있었던가? 내심 쓴소릴 하고 싶어도 공기업 요직에 진출한 개혁·진보 선배들이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입 꾹 다물지 않았던가? 그런 세월을 5년간(아니 김대중 정권을 합해서 10년) 보내면서 일반대중은 공기업 하면 '흥청망청하면서 썩어빠진 철밥통'을 연상하게 됐다. 그들은 민영화를 반기지도 않지만, 공기업을 지켜야겠다는 뜻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 그간 침묵했던 개혁·진보세력이 이제 와서 민영화가 나라 망친다고 외쳐대면 누가 호응할까?

방송 문제는 어떤가? 진정 공정성·중립성이 개혁·진보세력의 신앙인가?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어야 했다. 개혁·진보세력이 좀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 운동권에서 뛰던 개혁·진보인사들이 대거 방송계 요직을 차지했을 때에 그러면 안 된다고 호통을 쳤어야 했다. 그러나 그땐 '개혁적인 방송'이 마음에 든다고 그걸 한껏 즐기다가 이제 보수파의 반격이 시작되니, '5공' '파시즘'을 외치면 어쩌자는 건가?

지금 나는 대중의 눈높이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진보세력이 아무리 '5공' '파시즘'을 외쳐대도, 대중이 볼 때엔 모든 게 양측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일 뿐이다.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아니 소통할 수 없게 만든 '뿌리의 부재'가 문제의 원인이다.

'5공' '파시즘' 담론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보수파가 시도한 '좌파' 담론의 복사판이다. 보수파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건가? 그래서 똑같아지기 경쟁을 하자는 건가? 그런 이전투구(泥田鬪狗)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

우리는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라는 진리를 입으론 말하면서도 온몸으론 그 원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실천에 옮기지도 않는다. 뿌리의 현장,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방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서울에서도 지역과 밀착해 작고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권이 무시무시한 '5공' '파시즘'을 밀어붙이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고? 바로 그게 조급증이 숙성시킨 '썩어빠진 생각'이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지지율에 변화가 오고 대중과 함께하는 운동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가? 오히려 작고 낮은 곳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은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실직고(以實直告)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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