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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필요로 하는 리스크는 많아 한정된 대책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실론을 채용할 수 밖에 없고 과학적인 정당성에 근거해서 비용대 효과의 계산을 실시해 리스크의 상대적인 크기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연결된다. ............................................
상대적 위험관리가 많은 사람을 구한다는 것, 절대적 위험관리 즉,절대안전소를 주장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말이로군요.
이런 류의 사고방식은 주변에서 접하는 전염성 질병 몇 가지만 잘 살펴보아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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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의 |
09-07-05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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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5년 전쯤인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도시에서 레스토랑의 위생검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위생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의 거의 모든 레스토랑에서 위생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벽에 붙였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긴 거지요.
우선 가장 위생상태가 좋은 레스토랑은 스스로 찾아가서 위생검사를 받고 A를 받은 결과를 벽에 붙여 놓고 싶어합니다.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 깨끗하고 정갈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위생상태가 좋은 레스트랑은 가장 먼저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위생상태 A급 레스토랑들이 검사를 받고 나면 소비자들은 검사를 받지 않고 남아있는 레스토랑들은 B급 또는 그 이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B급 레스토랑들이 C급이나 D급하고 자신들을 차별하기 위해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벽에 걸어 놓습니다.
이 과정은 가장 위생상태가 안 좋은 레스토랑들만 남을 때까지 지속되지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은 벽에 위생검사필증이 붙어있지 않은 레스토랑은, 단순히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못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안 가게 됩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축출되지요. 그래서 결국 영업을 하는 모든 레스토랑은 위생상태가 설령 A급이 아니라고 해도 위생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벽에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붙여놓지 않은 레스토랑들은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더군요.
정보경제학을 배울 때 예로 나오던 얘기인데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전두검사 의무화'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의 need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까지 검사를 받겠다면 그건 비난할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 레스토랑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위생검사를 받은 이유는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의 위생상태에 대해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신경쓰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겠지요. 소비자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신경쓰지 않을테고... 그런데 소비자들이 신경쓰지 않는데도 의무적으로 위생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면 레스토랑 주인들 입장에서는 위생검사 비용은 장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비용이었을테고, 비록 법에 정해져 있더라도 그 비용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위생검사를 받고 싶어하지 않았을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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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의 |
09-07-05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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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via//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지요. 속 편하기 위해 돈 조금 더 낼 것인지, 그 돈 더 안 내도 속 편할 수 있을 것인지.
미국 정부가 일부 축산업자의 자발적 검사를 막은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축산업자협회가 다수의 축산업자들의 이익(검사비용을 안 내도 될테니까요)을 확보하기 위해 로비를 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저 또한 30개월 이하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추가적인 사회적 편익이 0이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할 필요는 없는 일이었지요. 소비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소의 광우병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면 "알아서 해라"고 해도 도축업자들은 돈을 안 썼을 테니까요. 제 글에 나온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레스토랑들' 처럼요.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저는 미국산 쇠고기 사태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아무런 염려없이 먹고 있는 미국거주민이며, (위에 쓴 논리에 따라) 2등급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가 검사조차 받지 않은 한국산 쇠고기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전수검사 의무화'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이 자발적으로 대중의 (stupid한) 우려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말했고, 대중의 우려가 높고 대중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실제로 '전수검사 의무화'와 동일한 효과를 자발적(?)으로 시장 매카니즘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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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의 |
09-07-0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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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를 검사해 봐야 특별히 더 얻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과학적/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 검사하지 말자"와 "그래도 검사하자"는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 어떤 의견을 택할 것인가하는 것은 (제가 위에 말한 바의 시장적 해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의사결정이지요.
2. 우리나라에서는 로비가 영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 행위입니다만 미국에서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축산업자 협회(예, 그게 있습니다. 꽤 센 조직입니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가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것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닌 한)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요.
3. 축산업자 협회는 "그러니 검사하지 말자"를 얻어내기 위해 로비를 했을테고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그래도 검사하자"를 얻기 위해 로비를 했을 겁니다. 그 싸움을 축산업자 협회가 이긴 거지요. 여기에는 부도덕적인 요소도 없고 비난할 바도 없습니다. "그래도 검사하자"는 주장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검사하자"는 것도 특정한 사람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요. 전자든 후자든 정치적 판단이고 정치적 결정이고 이익단체일 뿐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PD수첩처럼 사기만 안 친다면 말입니다.
4.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 하지 말자"는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먼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검사하자"는 주장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본질상 두 주장은 다를 바가 없지요. 각자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이익(interests)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주장일 뿐, 과학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지요. 과학적 주장은 "30개월 미만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 까지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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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고 있습니다.
1. 일본에 해당하는 댓글입니다.
전두검사정책이 잠복기자체의 걱정과 염려라는 "심증"을 덜 목적으로 먹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그 결과 일본국민들의 "부정적 확신(불신)"은 일정 부분 없앨 수 있었겠지만 현실에서의 존재위험성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구요, 소고기에 대한 프리온질환 검출키드 회사만 대박이 났습니다.
정부신뢰가 매우 높은 비용을 가집니다. 전두검사는 자원의 배분으로 볼 때 실패한 정책입니다. 비과학이 낳은 무당 푸닥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해양문화를 일찍 접합니다. 유럽式이라면 환장합니다. 그래서 골육분사료를 수십년간 써 온 영국 등을 모방하여 일본은 일찍 골육분 사료마저 수입해서 가져다 씁니다. 일본소를 더 살찌우기 위해서 그리고 골육분 사료를 그냥 섞어서 줍니다. 다른 사료와 함께. 이때 골육분 사시미가 포함됩니다. .... but 남한 농촌인구는 소한마리없는 농촌의 영세한 농사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두마리 키우는 농사꾼은 부자에 속하며 이들은 골육분 사료를 수입할 생각을 못합니다.
수입과정의 핵심은 광우병 발병 당시의 일본 vs 남한의 GDP수준 - 골육분사료의 문제입니다.
2. 한국의 남한의 이야기입니다.
남한에서 한 때 도축업자와 수입업자가 유럽의 골육분 영양제를 수입한 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식으로 영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인지, 소양식업자들이 돈이 없어서인지 유럽 소영양제는 일반화되지 못했고 재래식의 토속적 영양보충방식이 지속됩니다. 재래식의 특징은 각종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푸욱 삶아서 주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유럽식으로 골육분을 사시미로 소들에게 대량 먹인 축산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이 당시에 일본과 다른 점입니다.
한국에서 도축업자가 처리하는 소는 머리끝에서 발끝, 아니 꼬리 끝까지 모조리 사람이 먹습니다. 이때 남한국민 중 뇌를 사시미로 먹을 경우에 그 뇌가 프리온질환 상태인 경우 사시미로 먹은 뇌로 인해 프리온 질환이 인간에게 직접 전이되는가의 여부는 [알려진 바 없음]입니다(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등골(spine)성분을 [별미]라하여 기호식품으로 섭취합니다. 수십년간 이러한 몬도가네식의 뇌 사시미 섭식문화에도 불구하고 등골이나 뇌 성분을 사시미로 먹은 연령대의 사람은 사춘기가 아닌 장년층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여성은 극소합니다.
한국에서도 젊은 귀국자가 프리온질환(nvCJD)이 의심되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부검의뢰를 했으나 보호자가 거부하여 좌절된 례가 있습니다.
3. 영국인간광우병(nvCJD-)과 기타 프리온 질환은 감별진단Differencial Diagnosis되어야 마땅합니다.
프리온 질환 중 kuru가 있습니다.
영국인간광우병을 말하는 많은 분들은 10대소녀 빅키 리머는 동정하면서도 파푸아뉴기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kuru전이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과학적 사실에 反美주의/反 한미FTA라는 이념을 버무려서입니다.
kuru는 영국인간광우병과 발병 절차와 과정이 동일하다해도 그다지 과언이 아닙니다. 둘다 뇌 사시미를 먹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사람은 조상의 뇌를 사시미로 먹고, 영국의 빅키리머는 햄버거 패스트리에 뇌사시미 으깬 것을 뿌려서 먹도록 맛있다고 소문난 햄거버가게 주인이 그랬던 것입니다(뇌단백질성분은 고소한 맛을 냅니다).
[사시미광우병]으로 명명되어야 적당한 kuru와 영국인간광우병의 둘 다 섭식문화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보통의 프리온 질환은 "자연발생적"인 것이며 감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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