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관련된 문제의 kisdi 보고서
그리고 민주당 의원의 질문
저로서는 이 변명이 영 기괴하군요.
2006년 GDP를 무려 1.3조달러로 계산한 자료를 들고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정확한 국제비교를 위해 공신력있는 국제기구들의 GDP 수치를 검토한 결과, 원화 기준 방송플랫폼의 GDP 비중이 가장 잘 반영돼 있는 ITU의 GDP 통계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놈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기에 10%도 아니고 2006년의 GDP가 IMF 기준이랑 50%나 차이가 나죠?-_-;;;
결국 IMF나 World Bank를 안쓰고 ITU를 쓰게 된 이유는 '원화 대비 비율이 가장 잘 맞는 것'을 사용했다는것인데, 이 개념이 맞으려면....
kisd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남한의 명목 GDP는 848조원(2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달러로 1.3조 달러가 되려면... 환율이 652원이어야 하는군요. 그런데 KISDI의 변명은?
"KISDI는 만일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GDP 수치를 사용할 경우, 적용 환율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방송플랫폼 비중이 과다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옙. 그놈의 적용 환율이 참 감당이 안됩니다. 도대체 저 달러당 652원의 환율은 어디서 난 걸까요?-_-;;;
물론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환율 계산할때는 930원을 씼습니다. (15페이지)
APRU에 대한 분석도 진짜 재미있습니다.
kisdi의 보고서 15~16페이지를 보면, 남한의 APRU가 턱없이 낮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양질의 컨텐츠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데는 몰라도 필리핀보다 1/2인데, 필리핀이 남한보다 양질의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다고 이야기 해야 하나요?-_-;;; 그래도 이건 '필리핀은 자국 컨텐츠가 아니라 수입 컨텐츠를 많이 써서 그럴지도 모른다' 정도의 변명이 가능할테니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16페이지의 내용도 당혹스러운게, 남한과 일본의 소비자는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남한과 일본의 소비자가 '동질'적인 가운데 가입자수도 비슷하고 APRU는 특없이 낮다면 '컨텐츠'의 문제가 맞다고 해볼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수십번도 넘게 지적되었듯이 남한의 컨텐츠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저작권 개념이 없고 공짜 컨텐츠가 인터넷에 범람중이라서 분명히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방송 환경에 처해있지요. 그런데 그런건 과감하게 무시했더군요. 차라리 저작권을 강조하면 시장이 커질거다가 더 합리적인 내용일듯.
미디어법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이 보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이렇게 오류 투성이여서야 이걸 어떻게 믿고 산업을 만드나요?
현 정부의 미디어법이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kisdi의 보고서에 기반해서 무언가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자료의 활용은 폐기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