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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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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구오스     Date : 09-01-11 18:49     Hit :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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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이명박이 청와대 지하벙커에 이른바 '워룸'이라 불리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들 이제 서서히 자신들의 구상을 구체화, 표면화하고 있다는 짐작이 가더군요.

워룸(War Room, 전시국가종합상황실)... 말 그대로 전시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핵심 지휘역량을 보호하고, 국방을 포함하여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정보를 통제하여 적을 타격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목적을 가진 시설입니다. 가상의 적이 아닌 아주 구체적인 적 즉, 섬멸 대상을 확정한 상태에서 필요한 시설이자 기구입니다.

워룸은 적의 물리적인 공격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또한 밖의 정보는 최대한 입수하되 자신들의 정보는  외부 유출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밖의 정보도 최대한 입수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극히 정선된 고급 정보만 대상으로 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행동 결정이 필요한 전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잡다한 정보를 다 분석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즉, 평상시에 충분히 시뮬레이션한 프로그램에 새로 입수되는 정보만 입력하여 그 처리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행동을 즉각즉각 결정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워룸은 눈은 열고 귀는 최소한도만 열어두고 입은 아예 꽉 다물고 손에 든 치명적인 무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휘둘러 적을 반드시 살상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한 구조입니다. 이명박 일당이 워룸을 설치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식 이름이 비상경제상황실이기 때문에 그냥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상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 워룸처럼 닫힌 공간이 아니라 보다 오픈된 구조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입수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워룸처럼 닫힌 공간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로서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이번 워룸 설치에는 이명박의 의지가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하더군요. 원래 아이디어를 낸 경제수석실은 기존 경제금융비서관실을 상황실로 전환하는 정도의 구상이었고, 새로운 회의체를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별도의 상황실을 설치하라”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참모들이 “각 부처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회의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이명박이 '오프라인'을 고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말에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만나 "내년(2009년)에는 체제 차원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한 말이나 극히 일부 언론에서만 보도되고 말았습니다만 청와대 일부 관계자가 "야간 통행금지 부활도 고려할 정도의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한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정권 핵심부는 지금 '일전'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저 '일전'이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이냐 입니다. 한미FTA 문제로 미국과 싸울 정권도 아니고, 독도 문제로 일본과 싸울 정권은 더욱더 아닙니다. 뉴라이트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북한이나 중국과 싸울 정권도 아닙니다. 북한과 싸울 생각이 있다면 제2롯데월드의 건축을 허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축하면 서울공항은 그 기능이 최소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봐야 합니다. 전쟁 일어나면 서울공항은 당장 대한민국 공군력을 운용하는 중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절반으로 저하시키는 대형 민간건물 신축을 허용하면서 전쟁을 추구한다? 이건 한마디로 사기라고 봐야죠.

결국 이명박이 현재 워룸까지 설치해가면서 구상 또는 대비하고 있는 전쟁은 바로 '국민과의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명박 일당은 저걸 '좌파와의 전쟁'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이명박이 '좌파'라고 설정하는 대상이 엄청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국민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좀더 확대되면 거의 내전 수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워룸 설치가 경제위기 대처용이라지만 실제로 이명박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염불'보다 국가 내부의 반대파 소탕이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은 현재 정부부처 1급 공무원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정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교육과학기술부(1급 7명 전원)와 농림수산식품부(1급 4명 전원), 국무총리실(1급 8명)의 고급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이후 후속 인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중요 보직을 맡았던 1급의 인사이동 이후 후속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획재정부 등 일괄사표 제출과 무관했던 부처들도 후속 인사에 신경을 쓰면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조직에서 실무자의 업무 능력은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간부나 경영진 등 상급 지휘자들의 역량은 휘하 직원이나 조직들의 업무가 얼마나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배분되고 상호 연결되느냐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은 지휘관 또는 리더로서의 역량이 완전 빵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후속 인선안 구상조차 없는 상태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전부 모가지"라며 짖었다는 얘기니까요.

능력 문제가 아니라면 더 심각한 거죠. 아예 정부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 돌아가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조직에서 잘라내고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는 국민들 어떻게든 추적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맹목적인 증오심에 눈이 벌개져 있다는 결론이 되니까요.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그리고 미네르바 구속... 저는 이 친구들이 신호탄을 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니들(국민들) 뭐라고 떠들어도 상관 없다... 간단히 말해 이 친구들 지금 노골적으로 말은 안해도 내심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론이니 비판이니 상관하지 않고 하고싶은 짓거리 마음껏 하겠다는 거에요. 불만스럽다며 시끄러운 놈들은 몽둥이로 대가리를 박살내겠다는 선언이구요.

1987년 체제에 대한 반성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적어도 이념/사상/이론적 측면에서는 1987년 체제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선 것이 리버럴리즘이에요. 바로 이 리버럴들이 줄곧 했던 얘기가 "한나라당이 정권 잡아도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노무현 유시민 진중권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나름대로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 99%는 이러한 성향입니다.

촛불 집회 역시 바로 이러한 리버럴들의 영향력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리버럴의 감성이 소녀 좌파들의 촛불이란 상징으로 형상화된 겁니다.

뭐 다 좋은데요, 이렇게 가면 진보 진영 몰살 당할 것이란 걱정이 자꾸 생깁니다. 적들은 이쪽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적의로 똘똘 뭉쳐져 있고, 그러한 적의를 단 한 순간도 거둔 적이 없는데, 이 쪽에서는 자꾸 타협과 리버럴을 얘기하고 공정한 룰을 얘기합니다. 전, 솔직히 이거 완전 착각이고 사기라고 봅니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한 낙관론도 실은 넓게 보면 소녀 좌파적이고 리버럴적인 세계관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 진보는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지만, 진보가 패배한 나라 그런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역사에서 진보의 과제를 소화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을 패퇴시킨 국가와 사회는 발전합니다. 지금 세계사의 주역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구요. 하지만 진보의 숙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에게 승리를 안겨준 국가와 사회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역사 법칙의 관철 속에서 진보가 담보하는 위대한 승리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진보의 위대한 승리의 족적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승리를 통해 진보가 역사 발전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쓸쓸하게 바라보는 패자의 경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각오를 다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싸움에 휩쓸리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다들 깨달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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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09-01-11 18:55
구오스님 글을 보면 항상 비장감이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하긴 그게 매력이긴 합니다만... ^^
구오스   09-01-11 19:15
하하하/
인정합니다. 워낙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많다고 스스로 변명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체질이 그렇게 굳어진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사실 이 글 올리면서도 좀 망설였습니다. 스켑렙은 좀더 사변적이고 학문적인 이슈를 다루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날선 글, 생경하고 거친 글이 올라가면 분위기 깨트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견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진영 구분과 무관하게 어쩐지 남의 장사를 방해하는 것 같다는...^^

늙은 말은 새 재주를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정도로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성우진   09-01-11 22:28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자각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이곳의 어떤 분들도 님과 같은 자각을 조그밍라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리틀   09-01-12 07:04
국민과의 전쟁은 하면 안되나요?
그것이 좌파와의 전쟁이건 아니건 간에..그리고 역사를 꺼꾸로 돌릴 수 없다라는데, 역사를 꺼꾸로 돌린건 지난 10년이죠. 말은 똑바로 합시다.제대로 다시 바로 잡고 있는 과정이지

그리고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결과론적으로 몇년후에 현재 실시한 정책들이 옮은지 그른지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있습니다. 막말로 내기할래 라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좌파들은 08년 경제가 안 좋다는 이유로 이명박에 대한 수준을 낮게 보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세계 경제가 완전 파탄 상태인데 뭘 얼마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골디락스의 세계적 호황속에서 유유자적한 노무현과 비교해볼까요?
구오스   09-01-12 08:47
주리틀/
명박이 무리가 국민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언제 하면 안된다고 그랬나요? 하지 마라고 해서 들을 놈들 같으면 이런 글 쓰지도 않아요.

착각 마세요. 이 글들은 명박이나 명박이 지지하는 무리들 읽으라고 쓴 글 아니에요. 글 내용 보면 몰라요? 명박이하고 싸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전쟁... 좋아하시나 본데, 그 전쟁할 때 님도 꼭 같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행동 책임지시구요... 그 싸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처럼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지 보고싶군요. 국민과의 싸움... ㅎㅎㅎ 자신 만땅이시군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합시다. 명박이 무리야말로 지난 10년간 쌓아놓은 성과를 말 그대로 물쓰듯이 낭비하면서 나라 꼬라지를 하루하루 개막장으로 만들고 있지요.

결과론으로 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결과 볼까요? 지지율부터 볼까요? 내가 알기로 이 정도 지지율이면 내각제의 경우 내각 총사퇴와 총선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많이 자신하세요. 아마 정반대의 입장에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 숫자나 그 자신감의 강도가 님보다 결코 못하지 않을 것 같군요.
하하하   09-01-12 08:57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만수 일당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인지 아니지는 별 관심없고 이게 세계 전반적인 문제 때문이건 뭐건 명박이랑 국개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좀 고소하긴 하군요. ㅋㅋㅋ
엉덩이우주   09-01-12 13:06
주리틀/세계경제가 이 모양이꼴인데, 이명박이라고 무슨 용쓰는 재주 있겟습니까?

이명박이 무슨 수로 장담하던 주가3천을 만들것이며, 임기말에 5천을 만들까요?

노무현이 세계적 거품경제의 경기호황의 시기에 임기를 지낸것, 운이 좋았던 것도 맞지요. 부동산폭등이라는 부작용, 사실은 그 유동성 과잉에서 부풀어오른 것이고, 이명박은 재수없게 취임과 동시에 터진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독 그 모양이 심하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제3자인 외국언론에서 "리-만브라더스"가 특필되고, 다른 나라는 다 떨어지는 물가가 우리나라만 오른채 그대로 있는거 보면 좀 감이 안오세요?

외국언론이 "친북좌빨"이라서 그럴까요? 97년에도 외국언론은 최소6개월 전부터 한국국가부도를 기정사실로 예고하고 있을때 조중동은 국가부도 일주일전까지도 '한국경제 멀쩡하다'를 외쳤습니다.

<한국만 물가 더오르고 덜내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34816

"경제대통령" 이명박이라면 다른나라만큼도 못하는 일은 없어야죠. 안그래요? 더 할거라고는 기대도 안합니다.

김경준이라는 새파란 자식뻘 사기꾼한테 사기나 당하는 바보가 경제를 살릴꺼라고 누구도 기대한적 없으니까요.

다른나라 하는정도 기대도 힘든게 "경제대통령"입니까?

국민과의 전쟁은 하면 안되냐고요?

어디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살다오신분인가요?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하고 전쟁을 해요? 국민하고 전쟁하려면 대통령 하야 해야죠.

박정희 신도신가보군요.
whataday   09-01-12 13:42
주리틀/
남들 다 위기라고 그럴 때 혼자만 위기가 아니라고 하다가(무슨 광고 찍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위기라는 둥 횡설수설에 1년도 안 된 사이에 환율정책도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 수준 낮은 사람이 있는가 궁금하군요.

물론 대외환경의 변화가 극심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렇지만 그간 보여준 무능은 조선일보도 인정하는 대단한 수준입니다.(이게 왜 대단한지는 설명 안 드려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지인 중에 투자회사 대표가 있는데 이미 작년 6월 이전에 심각한 상황을 예측하고 앞으로 2~3년은 생존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투자를 현금화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도대체 리만브라더스는 무슨 짓거릴 했는지 좀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게다가 수출의존도가 타국에 비해 월등한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꼬라지가 '전국토의 건설현장화'(제가 잘못 이해하고 잇는 건 아니죠?)라니... 하긴 정보통신시대에 할 일이 줄어 정보통신사업에 군침 질질 흘리던 산자부에다가 눈 튀어나오도록 일하던 정통부를 떡허니 가져다 붙인 수준으로 삽질밖에 더 하겠습니까. ㅎㅎㅎ

저는 구오스님이 주창하시는 그 결전에 같이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범죄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린다고 자칭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뽑아줬으면 시킨 일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머릿 속에 삽 한 자루 달랑 든 주제에 무슨 '역사 바로잡기'를 하겠다고... 얼마나 위기감이 없으면 전 세계가 경제 때문에 난리법석인데 다른 곳으로 눈이 갈까요?
바람계곡   09-01-12 17:11
whataday/

위기감이 있으니 지하벙커로 들어간 것 아닐까요? warroom인지 showroom인지 모르겠지만요... ^^;;
김영삼 옹은 가만 보면 귀여운 구석이라도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님은...뭘로 어필하시려나 몰라... 하.
whataday   09-01-12 17:26
바람계곡/
전쟁위기감도 아닌데 왜 지하벙커로 기어 들어갔겠습니까.
다 쑈할라고 잔머리 굴린 거겠죠. 2MB가 하는 일이 매사 그렇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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