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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시장주의를 보수적 가치라 하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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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김대호
Date : 08-10-31 14:29
Hit : 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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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3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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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진보, 개혁이 살려면 (조직)노동의 논리, 공급자의 논리, 기득권자의 논리, 현 세대의 논리를 벗어 지고, 전 국민의 논리, 소비자의 논리, 비기득권자의 논리, 미래세대의 논리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노동을 넘어 자영업자, 실업자를 포함한 국민(인민)의 처지와 조건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150만 조직 노동이 아니라 1600만 노동 전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노동이 업혀있는 자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 공공(정치, 정부, 공기업, 조세재정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한국 진보에게는 오래 된 4명의 연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북한적 사고 이다. 반외세, 반시장(탐욕), 집단주의, 철인정치, 완전한 조화와 안정=반개방 등이 그것이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이 결별했다. 두번째가 내가 거품을 물고 까고 있는 (조직)노동적 사고이다. 이는 진보의 사고와 정서에 너무나 깊숙히 침투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탈세속적 사고 내지 환경생태론이고, 네번째는 되지도 않을 사회대협약(대타협)론이다. 세번째와 네번째는 당장의 항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멀리 있는 등대 내지 북극성 같은 존재라서 큰 문제가 안된다.
그 어떤 사이트보다 스켑렙에 글을 올리면 길고 많은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보다 나는 많이 배운다. 특히 링크된 글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의 확산, 공유가 1차적이지만, proto type 제품 사전 검증 목적도 있다. 스켑렙에서는 사전 검증이 1차적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아래 사이트에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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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시장주의를 보수적 가치라 하는가? (2) : 꿈틀대는 이민의 충동
한국은 숙명적으로 해외(시장, 식량,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보호 장벽도 높게 치려야 칠 수가 없다. 또한 주된 수출품의 성격상 전통의 강호인 일본, 미국, 유럽 기업과 신흥 강호인 중국 기업 등과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물론 기술력이나 영업력이나 브랜드 파워 등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없기에 높고 안정적인 이윤율을 구가 할 수가 없다. 앞의 글(누가 시장주의를 보수적 가치라 하는가?)에서 한국 대기업의 기복이 심한 영업이익률 그래프를 선보인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글로벌 경쟁으로부터 오는 격심한 변화, 부침의 압력에 대한 대응과 혁신이 사활적인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나 혁신 능력은 사람과 돈(금융 조달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지식기반 시대에, 그것도 하이테크나 미들테크(middle tech)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의 사활의 관건은 아무래도 경영, 기술, 영업, 마케팅, 금융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들의 창의와 열정이다. 과거 자본(금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는 자본(금융) 조달 능력이 기업의 명운을 갈랐지만 금융 자유화/세계화로 인해 금융시장이 발달한 환경에서는 이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지위로 떨어졌다. 한국의 벤처 중소기업 관련 금융 조달 환경은 미국 보다야 못하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특별히 열악하다고는 말 할 수 없다. 이제는 한국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조차도 기업의 핵심 인재들의 경영, 기술, 영업, 마케팅, 네트워킹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세상이 되었다.
한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업과 협업이 발달 할수록, 또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상호 연관성이 증대 할수록 수많은 가치생산 사슬(클러스터)들의 공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과 산업간, 대학과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청과 하청 간, 구상 노동과 실행 노동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
기업의 명운을 쥐고 있는 인재들의 노력 및 능력과 각 경제 주체들 간의 공조 능력은 이들을 규율하는 평가보상(상벌)체계에 달려있다. 특히 한국은 혹독한 역사와 문화가 빚어낸, (전후방의 가치생산 사슬을 약탈하여 자신만의 단기적인 이익을 누리려는 넘치는 사회적 강자들의) ‘화전민 충동’ 제어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과거라면 산업 쪽으로 많이 왔을 청년 인재들이 공공부문이나 자격증 등 각종 장벽(규제)으로 보호되는 부문(‘사’자 직업과 대학 등)으로 엄청나게 빨려가고 있다. 경쟁국의 일류 급 청년 인재들은 여전히 국제경쟁이 치열한 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나 한국은 이곳으로 갈 유인이 너무나 미약하다. 아니 쉽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부문의 흡인력이 너무 강하다. 잠재력이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대거 빨아 간 곳에서는 기득권을 과보호하는 평가보상(상벌)체계로 인해 이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중, 고등학교(교사 사회)와 대학(교수 사회)이 대표적이다.
금융 산업 부문은 그 처우가 전반적으로 높고, 성과, 직무에 따른 처우가 확실하여(오히려 과도하여) 변함없이 많은 청년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선거법처럼 ‘상품 개발및 판매에 관한 한 법으로 허용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인하여, 또 예대마진, 부동산 담보대출, 단순 금융 중계기능(현금 인출기 수수료) 등으로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구조로 인하여 이곳에 집중된 인력의 질적 수준에 비하면 국제 경쟁력은 신통찮은 편이다.
(금융규제가 너무 강하고 원시적이다 보니 다행히 한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피했으니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북한과 방글라데시처럼 자동차 자체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없는 꼴이니!)
한편 이공계 일류 급 청년 인재들이 엄청나게 집중된 의료 산업 부문은 ‘의사들과 민간 보험사들의 약탈’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산업발전의 동력인 평가보상(상벌) 체계를 국가독점인 국민건강보험이 틀어쥐므로 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가 매우 지체되고 있다.(이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다른 글에서 다뤘다) 인문계 일류 급 청년 인재들이 집중된 법률 서비스 산업은 각종 진입 장벽, 경쟁 제한 장벽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가 요원하다. 이렇듯 일류 급 청년 인재들의 국제 비경쟁 부문 혹은 국가의 규제가 사활을 가르는 부문으로 쏠리는 현상은 1960~80년대와 확연히 달라진 현상이자, 한국 특유의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이다.
한편 생산과 단순 사무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경우, 한국 대기업 종사자는 그 생산력(1인당 평균 국민 소득=PPP)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처우를 누린다. 게다가 이 처우는 개인의 성과, 직무와 무관하다. 중소기업 등 다른 부문과의 근로조건 격차도 너무나 커고, 사회안전망도, 특히 대기업, 공기업 조직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어서 유사시 고용 조정도 지극히 어렵다. 노조가 강력한 경우는 사내 노는 라인에서 바쁜 라인으로의 전환배치조차도 어렵다.
이 외에도 노동의 바닥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보면 경악 할 만 한 일이 너무나 많다. 이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 약간 드러났듯이 대다수 재벌, 대기업 상층부의 경영 행태도 마찬가지다. 정말 한국은 알면 다치는, 그래서 알아도 말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너무나 많은 나라이다. 교육 부문에도 조세재정부문에도 공공부문에도 보건의료 복지 부문에도 언론사에도 종교집단에도...... 그 내부자들은 다 아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진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정보지’(찌라시) 장사가 되고, 다른 한편 강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사실만 받아보는 강단파들의 끊임없이 세상 물정 모르는 헛소리 행진이 계속되는 지도 모른다.
게다가 한국의 (자칭)진보 정치 세력과 지식인 사회는, 의식하는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엄청난 기득권자가 된 대기업, 공기업 노조와 공공부문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임금 고용 유연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공급자간 경쟁강화=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각종 합리화 조치를 신자유주의로 몰아붙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 진보의 기준처럼 되어 버린 것은, 이들의 이해관계와 다방면에 걸친 영향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진보 동네에서 대기업, 공기업 노조의 위상과 영향력은 대단하다. 단적으로 노동부의 노동행정 대상이 되는 사업체(기업체가 아니다)의 규모별 근로조건과 노조가입률 등을 보면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2007년 현재 한국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 종업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5,415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6,837원)의 2.25배, 5~29인 사업체(9,737원)의 1.58배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종업원은 상여금과 퇴직금 있는 사람이 90% 내외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상여금이 있는 사람이 28.1%, 퇴직금이 있는 사람이 35%에 불과하다. 5~29인 사업체는 상여금이 있는 사람이 55.6%, 퇴직금이 있는 사람이 80.5%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업 지사, 분소와 중앙의 본사를 한 덩어리로 인식하는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 규모별 근로조건 격차는 더 날 것이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를 보면 총 종사자 수는 1,187만 명으로, 이중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62만 명, 5~29인 사업체 종사자는 428만 명,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239만 명이다.(공무원들이 자주 비교 대상으로 삼는 1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300만 명이다.)
1,187만 명은 노동행정 대상이 되는 존재들로, <전국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에서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상용직이든 사업체 내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비교적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빠진 사람은 직업 분류 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으로 분류되는 56만 명 등 60만 명 정도이다. 그런데 가구 조사를 통해 집계한 임금근로자는 1,597만 명인데 이 차는 대략 350만 명. 이들 350만 명은 가내 하청 종사자 등으로 아무래도 5인 미만(종업원 1~4인)사업체 종사자 보다 더 열악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 2006년 8월 실시한, 취업자 2,284만 명에 대한 월평균 소득 조사에서 100만원 미만이 33.9%, 100~200만원이 37.1%, 200~300만원이 18.1%로 저임금 층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노조 가입률을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8.8%이며, (300인 이상) 대기업은 33.5%이다. 조합원 수가 300인 미만인 조합의 조합원 수는 총 34만8천명이지만, 300인 이상 조합의 조합원 수는 115만8천명이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합원수가 5,000명 이상인 조합의 조합원 총수가 65만 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1000~4,999명 규모는 29만2천명, 500~999인 규모는 12만5천명, 300~499인 규모는 9만1천명이다. 5,000인 이상 대형 노조에는 산업별 노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노조운동에서 차지하는 대형 노조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규모별 노조 조직률(2007년 현재)을 다음과 같이 집계하였다. 1~29인 0.7%, 30~99인 8.7%, 100~299인 15.3%, 300~999인 20.7%, 1000인 이상 34.2%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과 한국 조직노동 주력부대의 높고 경직된 처우와 비합리적 행태를 고려하면, 한국 중소자본이 노조를 호의적으로 생각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실제보다 훨씬 위험스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노조의 조직형태가 ‘산별’이 된다 할지라도 -근로조건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공동의 이해관계도 별로 없겠지만- 중소자본이 기업 사활의 문제로 생각하고 노조를 결사적으로 막으려하는 한 중소기업의 조직률이 높아지기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임금노동자의 70~80%를 조직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는 노동의 질이 비슷하면, 그 소속(대기업, 중소기업, 조직, 미조직, 공공부문, 민간부문, 흑자기업, 적자기업 등)에 따라 노동의 처우가 별 차이가 없다. 만약 북유럽이 한국 수준의 1인당 소득(PPP 기준 2만4천불)이었다면 15년 이상 근속한 현대 자동차 생산직 노동자와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는 비슷하게 연봉 2천5백에서 3천만 원 정도 받았을 것이다. 물론 교사와 공무원도 이 수준일 것이고, 금융 공기업 노동자들도 이들 보다 월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속에 따라 고용 유연성 수준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노동시간은 짧고, 고용량은 훨씬 많았을 것이고,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는 한국 보다 몇 배는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한국처럼 절대 선망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북유럽 사민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 일 수 있을까? 혹시 사민주의에서 고용안정, 높은 고용율, 큰 공공부문, 튼실한 사회안전망, 노조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공동 결정제를 통한) 큰 권능, 높은 세금만 보는 것이 아닐까? 높은 사회적 연대성이 한국 기득권자의 엄청난 양보 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내가 아는 한, 북유럽 국가 노조는 노조원이라 해도 그 처우가 유별나지도 않고, 행태 역시 경영 효율성 제고에 그리 적대적이지 않다. 요컨대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존재이다. 노사 협력을 선도하고, 노무 관리까지 어느 정도 맡는 어용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파업을 일체 안하는 것은 아니다. 드물지만 할 때는 한다.) 하지만 한국의 노조는 ‘단결하면 힘 생기고 투쟁하면 쟁취한다’는 신념으로 뭉친,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전투적으로 추구하는 강력한 이익집단이다. 노동의 바닥 정서는 여전히 노사 협력에 대해 입을 벙긋하면 대체로 어용으로 몰린다. 그런 점에서 노조는 우리나라 경제단체, 주요 정당, 직능협회, 기업, 시장 지배적 언론사들, 대학 등 대부분의 경제주체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다.
문제는 한국 진보 지식사회는 유독 노조와 공공부문에게만은 ‘공공성의 수호자’라는 가면을 씌워준다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연구 용역비로 수많은 교수, 대학, 연구소를 쥐고 흔드는 한국 최고, 최강의 ‘갑’적 존재인 관료들과 여기에는 못 미칠지라도 가난한 동네(진보 지식사회)를 흔들기에는 충분한 적지 않은 용역비, 자문료, 구독자(수틀리면 불매운동도 한다)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대기업, 공기업 노조라는 ‘갑’적 존재의 합작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벌, 대기업 연구소들은 원래 기업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기에 이데올로기적 환상이나 가식은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 기업들은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와 중국의 약진 등으로 인해 변화, 부침, 불확실성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환경에 놓인 이상, 대기업은 고용임금 유연성이 거의 없는 ‘생산직 노동’을 늘리는 것을 한사코 꺼릴 수밖에 없다. 이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등 노동조합운동의 철의 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으로 올라가고, 대기업 고용이 꾸준히 줄어든 이유이다. 한편 노동의 처우가 노동에 대한 시장수요나 노동의 창의, 열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소속(자격증 유무, 대기업, 공기업, 공공부문, 금융업 등)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1류 급 청년 인재들이 중소기업으로 갈 이유는 더 더욱 줄어든다.
노동의 처우가 노동의 양, 질이 아닌 ‘소속(자리)’에 따라 결정되는 한, ‘지대(자릿세)’가 별로 없는 (민간) 중소기업의 인재 기근 현상은 해소 될 수가 없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나 기업/사업체 규모에 따른 큰 임금 격차는 대기업 자본과 노동이 공모하여 행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약탈’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기술, 시장, 수익을 직접적으로 약탈하고, 간접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상벌체계를 파괴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산업 인재들을 약탈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강자와 노블레스들의 불건전한 물적 기반(과도한 자릿세=너무 비껴가는 시장원리), 사회 전반의 상벌체계의 왜곡,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재 기근,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약탈 등은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심하게 앓는 병리 현상이다. 한국 사회나 산업의 광우병이 있다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조선, 자동차, 철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LCD 산업 등이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많은 무역흑자와 고용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언젠가는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산업이나 제품이 이 자리를 대체해 주어야 한다. 한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처럼 100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외화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관광 자원도 없고, 스웨덴, 핀란드처럼 자연 자원도 없기에, 새로운 ‘CASH COW' 역할을 할 산업과 제품을 필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은 한국은 이 대체 작업을 대체로 잘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이 급박하게 울리고 있다.
위기의 핵심은 한국의 재벌, 대기업, 토건족, 사학재단, 직능협회, 관료, 노조 등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거대한 이익집단과 이들에 휘둘리기도 하고 결탁하기도 하는, 무능하고 사악한 정치, 언론, 지식사회가 합작한 후진적 상벌체계다. 다시말해 한국의 대부분의 사회적 강자와 노블레스로 하여금 너무 쉽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하는 각종 반시장적, 반민주적 장벽이다.
이 장벽은 무조건 해체가 능사가 아니다. 해체할 것도 있고,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도 있고, 유지할 것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는 특허권과 비슷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허권을 과보호하면(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처벌이 과도하면), 기득권자들은 좋지만 후발 혁신을 봉쇄해 버린다. 기득권자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함포고복(含哺鼓腹) 하면서 나태해지고, 비기득권자들은 (지금 서울 소재 대학 전임교수 따내기처럼, 공기업 입사처럼) 점점 올라가는 엄청난 통과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의 엄청난 사교육 열풍, 공시, 고시, 유학 열풍, 청년 인재들의 비국제경쟁 부문으로의 쏠림, 세계 최고속의 저 출산 고령화 등 대부분의 사회 병리 현상의 근원은 바로 이것이다.
반대로 특허권 보호 장치가 너무 약하면 사람들은 혁신(특허 제출) 자체를 꺼리게 된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그 보호 수준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사회적 강자와 노블레스들에 대한 특권, 특혜가 너무 지나쳐서, 준 계급사회로 되고 있다. 비기득권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너무 과도하여 양극화가 일어나고, 사회의 역동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다. 생산력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불만과 증오가 흐르는 나라가 되었다.
단적으로 부모가 월 100~200만 원 이상 과외비를 지출할 수 있는 집안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 미국 유학비용을 댈 수 집안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 불공정과 불공평 시비가 만발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철밥통, 은밥통, 금밥통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들 판단에 노동의 양, 질이 별 것 아니면서 더 많이 받고, 더 편하게 사는 노동자들이 있으면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모두가 적게 기여, 부담하고 많은 권리, 이익, 혜택을 누리는 도적떼 심리에 사로잡히게 된다. 도적떼 공화국은 불만 공화국이다. 불교, 기독교, 개똥철학은 쉼 없이 지나친 탐욕을 버리라고 하지만 명명백백한 불공정과 불공평 앞에서는, 이를 박박 갈거나 자포자기할 사람은 많아도 초연 할 사람은 별로 없다.
한국 기득권이 누리는 지나친 특권과 특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한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대역사다. 이는 대통령이나 의원 몇몇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강력하면서도 유능한 정당과 정치 세력이 수 십 년간에 걸쳐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태클을 뚫고 밀어부쳐야 할 대역사다. 암만 생각해 봐도 강력하고 유능한 정치와 정당이 서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지금 수준의 번영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사회와 역사에 대한 부채감도 없고, 정치적 무력감에 사로잡힌 일개 월급장이 라면,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의 미증유의 위기를 예고하는 X선, CT, MRI 사진을 눈이 아프도록 많이 보았다면, 아마도 자식 세대의 기회와 미래를 위해서는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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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결별해야 할 옛 애인 중 첫번째 애인이 liar라는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선량한 세계시민들의 국제적인 신뢰를 상실해 왔고, 과거 믿을 수 없는 애인에게서 얻은 묘한 오르가즘의 기억이 그리 좋을 것 같지 않은데도, 일부 좌파들은 외도하고 통정하는 것에 중독된 것 아닌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첫 애인과의 과거지史는 엄연한 사실이었고, 한반도 거주민들이 함께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어떻게든 발목을 안 붙잡을래야 안 붙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상철학'시장market'이 있다 상상하면, 첫 애인이 내놓은 많은 물건들은 거짓이라는 멜라민 함유량이 높은 저가상품아닌가 그래서 경제철학 '소비자consummer'들로 부터 외면되어야 마땅할 텐데요.
지난 번의 글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동의하는 부분은 '공정한 평가제구축' 즉 노블레스論입니다. 첫애인을 못잊는 외로움에 [부자유죄추정주의]를 외치고, [부자때려잡기]를 진보로 착각합니다. 시장은 더 위축되고 내수소비는 말살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신뢰상실이라는 절차과정이 결국 성장을 막고 번영을 후퇴시키고 있지요. 실패를 너무도 두려워하지 않나, 관용과 허용을 금하고, positive 규제만능으로 내몰고 규제시장을 양산하고 규제비용을 증액시켜 생산성이 실질적 정신문화적으로 후퇴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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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글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김대호 님이 제시하시는 이 '공평한 사회로의 대장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대호 님이 제기하시는 문제 의식이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에 널리 퍼져 공감을 널리 얻어, 대중이 '공평한 사회'로의 변화를 정의롭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기의 핵심은 한국의 재벌, 대기업, 토건족, 사학재단, 직능협회, 관료, 노조 등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거대한 이익집단과 이들에 휘둘리기도 하고 결탁하기도 하는, 무능하고 사악한 정치, 언론, 지식사회가 합작한 후진적 상벌체계다. 다시말해 한국의 대부분의 사회적 강자와 노블레스로 하여금 너무 쉽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하는 각종 반시장적, 반민주적 장벽이다.]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가 서로 욕하며 단짝이 되고 거기에 관료와 방송, 언론, 진보 지식인들까지 짝짜꿍이 되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를 알뜰하게 등쳐먹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기업 노조는 대기업을 등쳐먹고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를 등쳐먹는 악순환의 굴레... 거기에 진보 지식인들까지도 이런 구조를 뻔히 알면서도 행여나 욕 들어먹을까봐 입 닫고 침묵하고 있으니...
다들 한국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를 그리지는 못했었는데 김대호 님 글을 보니 속이 탁 트이는군요. 결국 핵심은 '공평하지 않다'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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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파 경제학자의 글입니다.
(1) PDF화일보기 : http://cfe.org/admin/myfolder/data/CFE-Viewpoint-092.pdf
(2) 출처인터넷주소 : http://www.cfe.org/generic/mBoard/Board_Cont.aspx?b=BOARDmn200772103055&run=1&page=&searchtype=&searchstr=&ID=12810
민경국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이다 " 출처 자유기업원.
(...) 위기의 해결을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대신에 정부가 맡을 경우 일시적으로 금융위기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식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 연속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유로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한다면 그 해결도 정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말처럼 정부는 해결이 아니라 문제이다. 그것이 문제인 근본적인 이유는 고질적인 지식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정치와 분명히 다르다. 시장경제의 경쟁은 오류의 발견과 그리고 그 수정이 매우 신속하고 생산적이다.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지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준다. 시장의 결과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부가 파니와 프레디 같은 거대한 금융조직을 만들어 냈지만 이 조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준 것은 금융시장이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얼빠진 금융상품도 밝혀내어 가차 없이 처벌하는 것도 시장경제이다. 해체될 금융회사들을 가려내는 것도 시장이었다. 종이 돈이나 파생금융 상품, 헤지 펀드 또는 서브프라임으로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처벌한 것도 금융시장이었다.
하이에크가 발견한 자유경쟁의 ‘발견의 절차’는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시장은 정부보다 현명하다는 말은 그래서 적실성이 있다.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그 규모가 1930년대 대공황만큼 심각하지 않은 이유도 자본시장이 비교적 자유롭고 그리고 자유무역 때문이다.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 글로벌과 자유무역 등, 시장경제의 원칙이 국가위기와 금융위기를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정부 간섭을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은 헌법
그러나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칙을 벗어나, 간섭주의의 수단으로서 법과 돈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정부가 만들어 내는 주기적인 위기의 질곡에 빠질 수밖에 없다.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정부의 지적 자만으로 부터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가 정치적 과정의 기반이 되는 국가헌법이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도 다른 나라의 헌법처럼 통화정책과 입법정책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의회와 통화당국의 재량에 맡기는 헌법적 우(愚)를 범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하여 분명해진 것은 자의적인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번영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
민경국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저자소개: 민경국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하이에크, 자유의 길’ 외 다수가 있다.(인용끝)
인용 글에서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보다는 경쟁시장의 발견의 절차가 더 소중하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119조 2항을 삭제변경하자는 주장은 민경국교수의 생각인데 국가번영을 위한 모순을 발견하기 쉽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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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부자'의 시각과는 비교되게, '외부자'의 시각에서 너무 쉽게 단정짓는 게 아닌지.
어쩌면 그게 더 속편한 결론에 이를 수는 있겠지만, 거친 끝마감에 생겨날 상처들이 더 커질 것만 같네요.
* 금속산별 위기 지도력-정책-정파 때문
[인터뷰] 임영일 한국노동운동연구소장…“산별 수준 고용전략 없어”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418
진보 지식사회가 노조와 공공부문이라고 무조건 ‘공공성의 수호자’라는 가면을 씌워준다는 혐의는 타당한지요.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노동조합 공격, 노동유연화..... 이런 특징들은 대처, 레이건 시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공통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철도 노조부터 시작해서 이런 민영화나 노동유연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노조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영화' 자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를 놓고 봐야죠. 한국 현대사에서 민영화가 입닥치고 박수만 칠 일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아래와 같은 민영화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민영화 찬가를 불렀는지 먼저 따져볼 일입니다.
* 공기업 민영화 4가지 함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710008001
얼마전 현대차 노조의 1사1조직 투표부결 문제에서도 '운동권들'이 부결을 주도한 게 아니라, 노조 조합원들의 보수적인 지향들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죠. 어차피 노조란 게 태초부터 숙련공이라는 기득권을 위한 조직이었으니, 운동권들은 쓸데 없는 짓 그만 두고 혹성탈출을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써먹을만한 해법을 찾아야 할텐데.....
(전경련에서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을 위해 스스로 엄청난 이윤을 포기하자는 결의안이 '제출'이라도 된다면, 그야말로 혁신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런 건 엉뚱한 상상일 뿐이겠죠? 비록 대규모 사업장 노조에서 저런 것들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폄훼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현대차 지부 게시판에 퍼다 나른 금속노조 게시물
http://www.hmwu.or.kr/bbs/view.php?board=hmwu_cid_0501&id=134447&pag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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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이 밑에 1에 올려진 나는우파님 댓글하고도 비슷한데요.
과연 우리나라 납품 업체들이 대기업의 후려치기식 불공정 구조때문에 성장하지 못 하고 적정 이익을 내지 못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이 활발한 지금 만약 그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놈의 횡포 심한 한국기업하고 거래하지 말고 외국 기업하고 거래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이 회사가 없다면 세계 10 억대의 핸드폰이 멈춰 버릴 것이라는 무라타 제작소 같은 경우만 해도, 초기에는 외국 수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콘덴서 부분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교세라, 옴론, 니치콘, TDK 등등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납품없체지만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대만의 TSMC 같은 회사만 해도, 반도체 회사라는게 반도체 설계 기술이 전무합니다. 그저 남이 만들어준 도면을 가지고 반도체를 찍어 내는 일만 하지만, 서로 거래를 못 해서 안달이지 누가 누구를 후려치고 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항상 대기업이 납품가 인하를 요구할때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그럼 납품선 바꾸겠다 라는 거지요. 너 아니여도 만들 기업 만다. 즉 니 기술력이라는게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주장 아닐까요? 삼성이 무라타 제작소를 붙잡고, ATI나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TSMC 한테 이런 소리 하던가요.
뒤집어 말하면, 자유무역이 활발하지 않고, 국가 계획 경제가 일반적이던 70~80 년대까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까지, 중소기업이 어려운건 우리나라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은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한국 기업이 불합리하면 외국기업하고 거래하면 되는건데 말이지요.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인생의 일발 역전이나, 사회에서 원하는 인간과 시험으로 갈라내는 인간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볼때, 서울대학교 생이, 같은학과 이름도 없는 지방대 생보다 더 뛰어날 확률이 높은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고, 공부 잘한다고 꼭 사회에서도 성공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볼때 그렇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대기업에 가고 누구는 중소기업에 간다라는 문제를 놓고,
개개인으로 따지고 보면 대기업에 간 이들이 중소기업에 간 사람들보다 소위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입사 시험으로 갈라낼 수 있는 여러 조건상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임에 대체적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꼭 업무적 능력과 100 % 일치하냐라는 질문에는 저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여튼, 지금 현재 인재를 가르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시스템 상으로는 그렇게 분류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100점 맞은 사람이 60 점 맞은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할까요?
입사뿐만 아니라 진학도, 결국 따지고 보면 서울대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명문고나 특목고고, 아이비 리그니 하는 곳 유학 많이 보내는 대학도 또 서울대 입니다. 이건 절대수는 물론이요 비율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다지만, 용들이 즐비한 소굴에서 용나오는 것 만큼 많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누구는 10년째 사시에 떨어지지만 누구는 단박에 붙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을 논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능력이 떨어짐을 논해야 겠지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노조 간부가 자기 친인척이나 자식을 해당 회사에 집어넣는 일이라든지, 재벌 2세가 어줍지 않은 기업 창업한다음에 본 기업이 비싼 값에 인수 합병해 준다든지 하는 식의 것들 말입니다. 또는 피 관리 공기업에 관리대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후 혹은 친인척이 입사하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알다시피 상당수 공기업들은 사장보다 감사 연봉이 더 좋습니다. 감사가 뭔지는 대충 알 겁니다.
이런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학교수도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좀 질 떨어지는 대학은 얼마면 된다라는 소문도 있고, 주변에서 이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도 봤구요. 좀 한다하는 대학도 그 과 학장이 서울대 - 미국 X 대학이면, 그 연줄로 줄줄 들어가는것은 이제 별로 특이할 만한 일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예술계는 더 심한걸로 압니다. 예전에 최민식이 나온 영화에서, 교수 채용 면접자리에서 면접관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게 어느 교수 밑에서 배웠습니까? 더군요...
전자의 무라타 제작소같은 납품업체가 나오지 않는게 도대체가 한국에서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이라면, 전 세계 업체가 모두 똑같은 경쟁, 똑같은 납품 단가 경쟁, 기술 경쟁에 대열에 합류해 있는 요즘 세태로 볼때,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경우 A 모델 문짝을 B 모델에 그대로 못 쓰니 안되겠지만 전자나 IT는 표준만 맞으면 이거저거 막 혼용해도 됩니다. 그런 전 세계가 같은 경쟁, 같은 하청-원청 구조, 같은 공정거래, 같은 시장 시스템 하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TSMC나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 같은 납품업체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까지, 대기업의 횡포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네들은 소위 글로벌 시장에서 큰 기업이지 자국 대기업에 연연하는 기업들이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공공부분에 대한 비판은 글쎄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분은 이미 선출직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보고요 1급 공무원 1호봉, 대한민국에 몇 없을 이네들 1호봉이 230 만원인데, 과연 과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시는 이미 해매다 1000 명넘게 뽑는 시대에 이미 기득권을 운운하기는 좀 그렇타고 보고요.아직 학연 지연인 판검사는 몰라도 최소한 변호사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라고 봅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기타 직종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적정 자격조건에 일정 점수이상이면 개나소나 다 주기 시작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절상대평가라고 하는데 사실상 절대 평가라고 해야합니다.)
행시나 판검사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프랑스의 ENA 처럼요. 단지 누구는 대학 입학이냐 아니면 선발시험이냐 차이가 좀 있다뿐이죠.
이건 제 개인적 경험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학창시절 선동렬급 방어율 학점 찍은 저보다 장학금 받고 다니던 애들이 지금와서 보면 더 잘나갑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저는 단 1% 만큼의 불만도 없습니다. 있다면 못난 저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것이고요. 군대에서 듣도보도 못 한 대학의 RT출신 소대장과, 사관학교를 나온 소대장은 접해보면 밑에 사람으로서 평가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누구는 병장들에게 뒤에서 바보소리듣고, 중사들한테 대놓고 무시당하지만, 누구는 인정받거든요. 인정하기 싫어도 말이지요. 가끔, 행시출신 새파란 고위 공무원들을 보면 뭐랄까 첨에는 고깝고 이런것도 있었는데, 막상 같이 일해보면 같은 급수라도 옛날 기능직부터 올라간 사람하고 일하는게 차원이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지요. 아닌 경우도 있겠죠,
진화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애초에 유전 인자부터가 우월했던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월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 하고 성공받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개인적인 예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육사가 RT출신보다, 수석졸업생이 선동렬 방어율보다, 행시출신이 기능직출신보다 더 우월한 유전자를 지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할까요.
심지어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마져도 능가하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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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
08-10-31 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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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는 경쟁 입구 관리 원칙(기회, 조건, 출발선의 평등)과 출구 관리 원칙(결과의 합리적 불평등=공평)이 양대 지주 지요. 좋은 대학, 사시, 행시, 대박 특허에 도전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의 차등(불평등)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특허권을 예로 든 이유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다하더라도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두고, 지자체장은 3선까지만 허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에 맡기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 사회 발전 전략과 철학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경쟁방식과 결과의 상호 조응이 필요합니다. 비록 아무리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제비뽑기나 가위, 바위, 보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진보파, 나아가 한국 지식사회는 대체로 경쟁의 입구 관리 원칙(공정)에는 비교적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경쟁의 출구 관리 원칙(공평)과 경쟁 방식과 결과의 상호 조응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분 댓글을 보아도 공정 개념은 체화 되었지만 공평 개념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는 노무현 사고방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임(경쟁)규칙의 준수 여부(반칙, 특권)와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 이었던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공정(불공정) 조차도 아직은 미완의 과제지만, 지금은 그 못지 않게 불공평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되었는데 심각성에 비해 정치사회적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라타 제작소, 대만TSM 얘기하시는데, 노동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공정거래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9세기 초 중반 자유계약의 이름하에 엄청나게 불리한 노동계약이 맺어졌지요. 그 때 자본가들은 꼬우면 네가 출세해라, 모두에게 열려져 있으니... 라고 했겠지요.
한국 중소기업이 피폐한 이유는 매우 많은데(이는 다른 나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지 않는 곳이 별로 없겠지요) 그 중 한국이 유독 심한 것이, 구조적 인재 기근난과 원청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가지 때문에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저공비행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청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저는 마음을 고쳐 먹어라 상생협력의 정신을 갖추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공정거래 감시 감독 징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라고 말할 뿐입니다. 화전 농법은 당사자에게는 3년 간의 많은 소출을 보장하지만, 생태계는 엄청 파괴해 버리지요. 저는 원청대기업이나 노조나 언론사나 정당들이 비록 그 짓이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picket님과 정상주시 님의 비판은 저의 사고 방식의 헛점, 맹점을 돌아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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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님,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 만약에 내가 정치적 무력감에 빠져,
- 사회와 역사에 대해 남아있던 애정과 책임감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 아마도 자식 세대의 기회와 미래를 위해서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마음이 짠해집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된다면 김대호님의 공정과 공평을 위해서 저도 돕고 싶습니다...
P.S. 다음에 또 이런 약한 표현을 하시면 화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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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시님의 의견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납품 업체들이 대기업의 후려치기식 불공정 구조때문에 성장하지 못 하고 적정 이익을 내지 못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이 활발한 지금 만약 그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놈의 횡포 심한 한국기업하고 거래하지 말고 외국 기업하고 거래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중소기업인으로 약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외국 업체와 동등한 성능의 제품을 놓고도 유독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해 더 심하게 합니다. 이게 일본이나 미국, 대만이 자국의 중소기업과 타국의 납품업체를 대하는 태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것이 원인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만을 말씀하시는데 대만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자국의 기업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왜 외국업체들에 납품하면 될 것을 굳이 국내의 삼성이나 엘쥐에 납품하려 하는가? 우리나라 산업이 고루 발전하지 않고 유행성으로 한 부분에 치중해서 발달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지금도 평면디스플레이 산업의 제1위/제2위 기업이 우리나라의 삼성과 엘쥐입니다. 제 생각엔 차라리 이 두 회사가 외국에 모두 있었다면 님의 의견을 선선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혹은 행운으로 국내 회사네요. 휴대전화도, DRAM/Flash도 모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등급 회사를 보유하고 있네요.
이런 세계 최고의 회사들을 단지 횡포때문에 외면하고 외국 기업에 납품을 시도할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게다가 바닥이 좁아서 유사 분야는 찾아보면 아는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영업에 매우 유리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외국회사'들과 '국내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 차별이 결국은 '자유시장적'이지도 않고 '기술력이 우수'해도 잘 먹히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대기업들 아직도 구시대적 '사대주의'가 마음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수도 없이 느낀 것으로, 결국은 찾다 찾다 못 찾고 저희 회사를 찾아 오면서도 그 거만함은 여전하더군요. S사의 H 사장은 국내중소기업에게 기술 라이선스를 할 제안서를 가지고 갔더니 화를 내면서 집어 던지더란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ㅎㅎㅎ
"삼성이 무라타 제작소를 붙잡고, ATI나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TSMC 한테 이런 소리 하던가요."
우선 ATI,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는 솔직이 삼성이 뭐라해도 끄떡할 회사는 아닙니다. 각각 그 분야 업계 세계 최고 회사고 TSMC를 제외하고는 다 자체 제품들을 팔아 먹고 사는 회사지 납품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TSMC의 경우는 지금이야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전문회사지만(설계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보유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자국의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번영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회사는 이익률이 무려 40%를 넘나듭니다.
결국 뭐가 어찌 됐건, 국내 대기업의 조폭에 가까운 사고방식은 겪어 본 사람만 제대로 알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모든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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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aday/
10개의 대기업과 1,000개의 중소기업이 30년 후, 60년후에 몇 개가 살아 남을까요.
제세나 두산처럼 대기업은 정치적으로 멸절하거나 맥주를 때려치우고 한국중공업을 인수해서 업종을 변경하지만, 중소기업은 정말 너무도 소중한 국가 기초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주시'님 글에 의하면 정말 그 누구도 베낄 수 없는 최고의 세계기술을 가진 업체만이 살아 남겠다 느꼈고, Whataday글로 대기업의 횡포에도 살아남는 다면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중소기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글에서 구글이 야후에 팔릴 뻔한 일화를 듣고, 구글보다 우수한 상품을 만들, 음악이나 설계 등에서 개인특허가 돋보이는, 그들에게 100+1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등장하기를 학수고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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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는 시간이 없어 좀 두서 없이 적었었습니다.
TSMC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TSMC라는 반도체 회사, 엄밀하게 말해서 반도체 위탁 가공 전문 회사,는 다른 회사들이 TSMC의 공정에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면 그 제품을 자기네 공정으로 제작해주는 일을 합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이 하나를 짓는데도 수 조원이 들어가는만큼 파운드리 회사는 대개 상당히 큰 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반도체 위탁 가공을 해주는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삼성도 이런 일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그나칩(과거 현대전자에서 비롯된) 그리고 동부반도체 등 셋이 있는데 삼성은 파운드리라 부르기는 좀 어려운 사업 모델을 취하고 있어 제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매그나칩과 동부반도체는 세계 파운드리 업계에서 거의 최하등급의 파운드리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회사는 TSMC처럼 못 되고 요모양 요꼬라지냐...
TSMC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예 새로 시작한 소규모 창업회사든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신의를 가지고 대합니다. 가격을 높게 제시해도 일정을 길게 제시해도 납득이 가능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합니다. 파운드리 분야가 호황일 때도 불황일 때도 태도가 한결 같지요.
우리나라 파운드리요?
양아치들 같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릴라는지 좀 달라지고 있지만 과거엔 불황일 때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찾아와서 굽신굽신 합니다. 사용해달라고... 호황일 때는 일정 어기는 것 우습게 알고 푸대접하기 일쑤... 가격도 제 맘대로 바굽니다. (그런데 웃긴 건 외국 기업에겐 이렇게 못 합니다. 주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이런 횡포가 심하지요.)
자유시장이고 경쟁이고 나발이고,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TSMC가 기술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오래 전에도 이미 그 태도에서 TSMC는 남달랐죠. 기술요...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에 비해서 훨씬 비중이 낮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참 희한한 사고방식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대기업에 있어 봤지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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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요. 제도로 자신들만의 높은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쉽게 누리는, 지대구축행위를 타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시장주의이고 곧 개혁이지요. 저도 그 노선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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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시님이 말씀하신 아랫글에 댓글을 단 사람은 제가 아니라 패서바이님 입니다. 하지만 패서바이님의 견해와 크게 차이가 낮는 않습니다.
우선 본문과 관련하여, 이익의 대책점에 있다고 해서 결코 서로를 파괴하려 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저는 사회에 나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택지개발시 주민대책위가 반대 프랭카드를 곳곳에 걸고 사업시행자 관계자들과 거친 몸싸움을 하는 광경 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거요, 카메라 가면 안싸웁니다. 심지어 다음 행동이나 절차에 있어서 서로 조율도 합니다. 주민이나 방송은 모르게 말이지요. 물론 부안방폐장처럼 주사파가 개입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합심하여 불특정 다수의 세금을 뜯어먹지요. 주민과 대책위는 언론에 날만한 사건을 저질러 보상금 더 타고, 사업시행자는 골치아픈 사업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칭찬을 받게 되지요.
대기업과 그 노조, 공기업과 그 노조, 교육부와 전교조 다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서로 적대적으로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뒤에선 상대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더 큰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하지요. 그런데 누구 돈으로? 여러분과 제 돈으로요. 이 사실을 저만 알까요? 왠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제가 예전에 김대호님께 댓글로, 아마 주류좌파 내에 이 분의 자리가 마련되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지요. 주류우파나 주류좌파나 굳이 다 아는 사실이어서 그리 상큼할 것도 반가울 것도 없는 비판이지요.
물론,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거나 털도 안뽑고 잡아먹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그게 온전히 대기업의 과오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대기업 상대하는 게 이문은 박해도 할만 합니다. 일단 현금결제비중도 높고요, 어음도 부도날 일 없고 할인할 때 할인율도 작고요. 게다가 가공업체인 경우 금형과 원자재도 대주자나요. 변변한 기술도 없이 시장다변화 시도하다가 부도 난 회사 많습니다. 쓰다보니 대기업 두둔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대기업이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이 자행하는 중소기업 기술 빼앗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이지요.
이런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 이외에, 중요하고 굵직한 대부분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종북주의자 청산입니다. 주류우파가 좌파를 자꾸 종북주의와 엮으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그래야 자신들의 기득권도 유지되고 정치적 환경에서도 유리하거든요. 아마, 아니 단언컨대 주류 우파는 종북주의 좌파가 아주 없어지는 걸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all/
혹시, 그렇다면 대기업 노조를 없애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반드시 더 잘해 준다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본인은 분명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제 요지는 대기업 노조를 모든 노동자와 서민들이 '내 편' 혹은 '공공의 선'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대기업을 없애면 중소기업이 다 잘살게 될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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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우파/
"그럼 거꾸로 대기업을 없애면 중소기업이 다 잘살게 될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할 뿐입니다. 아주 전형적 흑백논리 아닐까요?
현대사회에서 경제주체들은 서로 거미줄 얽히듯 얽혀있습니다. 이런 판에 도대체 왜 '거꾸로 대기업을 없애면'이라는 전제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말은 마치 좌파를 모두 없애면 우파만의 세상이 오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좌파가 해야만 할 정당한 주장이 있는 것이고, 우파의 정당한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시장에는 중소기업이 맡아야 적절한 일도 있고 대기업이 해야 적절한 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좌파와 우파가 같은 의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느 누가 '대기업을 없애야 중소기업이 잘 살게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반도체 생산 공장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천명이 일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이런 일을 하면 그건 이미 중소기업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중소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만을 위한'이란 생각은 더 나아가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이란 개념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최소의 이윤만 남기고 모든 이윤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이란 약탈로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별난 기술도 없이 대기업 하청이나 해서 먹고산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이윤이 얻어져야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며 새 시장 새 고객도 찾아 나서며 외국으로 눈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이렇게 수준높고 튼튼한 중소기업 원하지 않거든요? 이런 기업이 납품 업체로 있게 되면 수직계열화라 해서 소유주를 뒤로 감춘 실질적으로는 자회사인 중소기업을 만들어 저가 납품시키고 이를 근거로 다른 회사 납품 단가 다 후려칩니다. 품질요? ㅎㅎㅎ 말썽이 나도 눈감아주지요. 이렇게 하는 판에 버틸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국내건 국외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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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는 복잡한 얘기가 필요없습니다. 김대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정거래법만 잘 지키면 됩니다. 납품가 후려치기, 부당거래행위 제한 같은걸 "대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사인간에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이 적용되듯이 기업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 좋아하시는 우파 여러분께서 이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만큼은 갑자기 실질적 법치주의자의 자세를 취하실것이 뻔히 예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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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기업 관계에 관련된 논의의 맹점이 (김대호님의 이 글에 달린 댓글에서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다른 토론에서도 일반적으로) 지극히 경제적인 현상을 비경제적으로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려는 자세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게슈탈트님은 '납품가 후려치기, 부당거래행위'를 불공정 상거래 현상으로 진단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자고 주장하시는데...
'납품가 후려치기'란 시장적 가격 결정 메카니즘을 약자의 편에 서서 말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부당거래행위'의 대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음지급도 결국 가격결정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은 그 어음을 은행이나 사채업자에게 할인할테니 납품가를 '후려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지극히 경제적인 문제인 가격결정을 사회정의라는 가치관이 개입된 용어로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과점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법이 상거래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개입할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도 그 법률이 우리가 원하는 균형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에다 대고 '니네의 장래를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백날 충고해봐야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말고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선택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들이 지는 것이 시장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주의의 요체는 '방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 모습 그대로가 시장주의의 참 얼굴입니다. '올바른' 시장주의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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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수출주도형 대기업 위주의 재벌에게 특혜를 주었고, 이로 인해 이들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에 지금의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이죠.
즉,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포기하면 그나마 나아질 사안인 것 같네요. 국내 대기업정도라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클테니까요.
그런데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은 언제나 반대로 가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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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바이님의 의견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단가후려치기든 뭐든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저지르는 행위는 제가 보기에도 법으로 처벌하거나 규제하기 매우 어려워 보이고, 이상적으로는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당한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다 쓰러져 없어져 결국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껴 상생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 맞겠죠. 또한 이것이 바로 시장의 메커니즘이요 바로 '방임'에 의한 시장주의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아주 좋은 이야깁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발생합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없었고 완전히 시장주의로 우리나라를 성장시키려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옳았냐 아니냐는 여기서 논하기 싫습니다.)
안 그래도 피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시장주의적으로 '방임'하자고 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1~2년 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정상적 구조가 도사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딘가 '비시장주의적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죠.
중소기업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참 어렵고 엔간해서는 효과도 없습니다.
과거 십수년이 넘는 기간에도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책 만들라고 참 애썼습니다. 인정합니다. 설문조사하고 지원책 만들고 객관적으로 노력 많이 하더군요. 그나마 중소기업청 일 열심히 잘 하더군요. 하지만 기업문화 전반에 근본적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백약이 무효요 제대로 된 정책 잘 안나오더군요. 시장주의를 말씀하시니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아실테고...
제가 아는 어느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육성해다오' '도와다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없습니다.
다만 '물건 좀 제 값 주고 사가라', '니네들이 니네 잘못으로 적자보고 하청업체 단가 쥐어짜서 적자 좀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은 서로 좀 합니다.
어떤 광고에 보니까 500원권 지폐의 거북선 보여주고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소 세운다고 해서 배를 수주 받았다고 회상하는 유명한 기업가 말씀이 나오더군요. 이게 시장주의적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기업들이 차라리 말 그대로의 '시장주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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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aday/
님이 말하는 비정상적 구조의 예가 '제값을 주지않는' 대기업의 행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제값'일까요? 하청업체 사장이 만족하는 가격일까요? 아니겠지요. 시장경제 하에서는 같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 '제값'입니다. 시장과 가격결정 메카니즘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원청기업이 가능한 한 납품가격을 후려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청업체부분에서의 효율은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장 효율이 높은 업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 점에 경제주체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필요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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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파운드리회사나 팹리스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도는 경영이라기 보다, 대개의 경우 직원들을 통해서 즉 거기 들어간 애들에게 듣고 하는 말입니다. 경영적인 위치에서 왜 우리나라가 다른 반도체는 곧잘 만들면서도 파운드리는 안되느냐, 그간의 과정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 지금 위치상으로는 기술력이 뒤지는게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님이 말씀하신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아마도 다른 비 전문가분들이 알아들으라고 적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 초창기부터 주 고객이였다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둘이 같이 컸다고 해야 할까요?
패서바이님의 의견은 지극히 표피적이고 결과론 적인것이,
과거 우리나라 현실상 대기업 - 중소기업간의 관계는 지극히 비 시장적이였습니다. 특히 빚을 많이 두고 사업하던 과거 기준에 대기업 - 은행 - 재정부(혹은 그 유사 기관들)- 금감위 등의 유착관계로 커온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좌파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이 장하준을 비판하는 이유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재벌들을 옹호한다 뭐 이런 논리 아닐까요? 그리고 패서바이님 역시 다른 글에서 장하준을 비슷하게 비판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초창기부터, 자유무역,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그놈의 '자유 방임적 시장주의' 기치 아래서 커왔다고 설마, 주장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메멘토 모리도 아니고 설마 그런 말을 하신다면 여기다 글 올릴 자격도 없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60, 70 년대, 저는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학자들이나, 언론,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wataday님이 격는 소위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아마도 엄청나게 젖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말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로서 격는 억울함 같은 것은 고질적으로 그 병폐를 따라 올라가보면 저는 박정희식 정경유착형, 재벌-금융 유착형 경제에 있지 않냐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고리의 와중에 중소기업과 서민,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피해와 손해를 강요받지 않았냐는게 제 주장입니다만, 이제는 그런 고리에서 벋어날 수 있는 토양은 갖추어지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아마 그런 식의 경제가 되 온게 모르긴 해도 90 년대까지는 넉넉잡고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경제를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비슷한 분야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하고 있는 대만은, 처음 시작은 중소기업,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시작한 기업들이 지금은 탄탄한 기업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삼성 엘지같은 재벌들이 패서바이님이 말하는 순진한 구도하에서 성장했다면 이런말 안하겠습니다. 제발좀 일관성을 가지고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는 보호무역, 국가 개입주의, 정경유착, 봉건적 중소-대기업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평생 굶어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통령부터 기업인 일개 서민까지 그걸 예찬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으니까 시장주의를 이야기 하는 자들은 비겁하다는 생각도 안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뇌구조가 20 년 이상 된 것은 다 까먹게 되었나 보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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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시/
대기업이 그리고 재벌이 그 성장과정에서 반칙을 저질렀다면 또 저지르고 있다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내리면 됩니다. 이재용이 증여세를 포탈했다면 그 액수를 환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너 나쁜 놈이니까 하청업체에게 잘해줘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님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건희가 사회공헌 운운하며 각종 악행들에 대한 단죄를 비껴가려는 제스춰를 취하는 것입니다. 비자금을 줬으면 그리고 불법증여를 저질렀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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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맘대로 남의 말 억지 해석하는게 주특기인가요
이재용이요??
증여세 포탈 무죄혐의 받았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데 너무 순진한거 아닙니까? 어디 이재용만인가요. 다 그렇지 안 그런 재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상속, 증여세' 안 내기 위해서 언론과 돈 맛을 알아버린 학자들, 이미 돈의 노예가 되버린 정치인들을 꼬드겨서 그나마 있는 상속, 증여세 마져 없애버리려는게 작금의 현실인데 참 님 말대로 되겠습니다 그려..우리끼리 인터넷으로 받아내면 된다 라고 말이야 쉽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게 어디 그렇냐는 말입니다.
이미 대다수 언론은 감세론 옹호에 혈안이 되있고, 정치인들은 여야 할꺼 없이 다 돈 많에 길들여졌고, 대통령은 스스로가 재벌 옹호주의자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무죄를 받은 것이 외국에서도, 미국, 유럽 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봅니까? 엔론 분식회계한 회장은 24년형에 전재산 몰수 처분 받았습니다. 똑같은 범죄 저지른 우리나라 최태원이는 어떻게 되었죠?
소위 선진국에서 이부자가 아무 죄없이 풀려나지 않는것 처럼 현재 '법 체계' 를 바꾸자는 것이, 여기서 주장한 다른 분들의 주장 그러니까 게슈탈트 님처럼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지 뭐입니까?
님도, 이재용이가 무죄로 풀려나는게 비정상이라고 보는거 같은데, 그렇타면 그 법을 바꿔야지 않 바꾸자는 겁니까? 불법도 죄고, 탈법도 죄고, 비법도 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구조상, 시장에 맞겨두면 둘 수록 결국 현재 구조를 저는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10 년 후에도 이재용이는 무죄로 풀려날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남녀차별같은 경우, 차별이 생긴 연혁은 아마도 인간이 군집생활을 한 이래로 계속이지 않을까 합니다. 뭐 짧게 잡으면 조선시대 정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가 똑같이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되냐 이 말입니다. 이미 사회의 거의 모든 근간은 남자가 쥐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논란도 많지만 일종의 차별을 또 다른 차별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옮다 그르다 말 못하지만 말이지요. 예를 들면 군 가산점 같은 것이겠죠. 공공기관의 선발에서는 양성 평등제를 실시해서 사실상 여성에게 특혜를 엄청 주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는 포튤리즘이던 어떠던, 홀수번 비례대표를 여자에게 고정 시켰고요. 장유럽이나 외국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몇 % 를 여자로 해라 아예 못 박은 나라도 있습니다. 상당히 차별적인 방법이지만, 현재로서 차별을 차별로 되 갚는것 이외에 방법이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순진하게 생각한다면 한국에 자유방임적 시장주의가 정착되면 현재의 재벌들의 잘못된 구조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재벌 3세들 교조적인 주가조작으로 줄줄이 구속/불구속 수사중입니다. 아주 뻔하디 뻔한 수법으로..)'그냥 냅두면 될꺼야' 라는 식의 발상이 순진하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뭐 경영자나 고위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저와같이 주장하는 이들도 많고요. 김대호님이 반 시장적인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잊었냐는 말입니다.
반 시장적인 60~80 년대를 격어온 결과,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어느 용액이 너무 산성이 심하면 염기성 용액을 넣어서 중화시킵니다. 이건 너무 산성이 강하니까 그냥 냅두면 된다? 냅두면 산성이 약해지나요?
의사분들 몇 몇 있어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서로 상반되는 호르몬들이 교감이 필요할때는 그게 많이 분비되거나 활성화 되고, 반대가 되야 할때는 부교감이 활성화 되는 식으로 해서 사람의 인체의 균형을 잡아나가지 않던가요? 추우면 닭살이 돗게하고 몸을 떨게 해서 열이 나 한다던지 반대로, 더우면 땀을 흘리게 한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병원서 사람이 체온이 40 도가 되었는데도 그냥 냅두라고 말하던가요? 아니면 얼음 찜질을 하고 약을 먹이고 하던가요?
일종의 피드백처럼.. 피드백이 뭡니까? 한 방향으로 틀어진것을 되돌려서 억지로 바로 잡는게 아닐까요? 그래서 whataday 님이나 나는우파님 말처럼 '좌파 우파 공히 자기 해야할 몫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약간은 나이브한 생각이랄까요.
이를태면 사회적 대타협 같은 겁니다. 그간의 늬들의 불공정 행위, 반 시장적 행위, 정경유착 행위, 금융, 언론 조종 행위 등은 넘어가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늬들 가진 기업과 재산을 뺏지는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그 대신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육성을 위해서 희생을 좀 해달라 이런 주장 말입니다. 너 나쁜놈이니까 잘해줘라가 꼭 불가능한 사고방식은 아닌거 같다는 말입니다. 스웨덴이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비슷한 류의 사회적 대 타협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그쪽은 핀트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나이브한 생각일 뿐이고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때 대기업의 반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크게 착각하나 본데, 이재용이가 무죄로 풀려나는 것에서 부터 이 나라는 절대 시장주의와 거리가 멉니다. 최태원이가 풀려나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대기업들의 반칙과, 그런 반칙적 특혜를 받을 수 없는 현재 중소기업들의 현실상, 자유방임을 하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갖추어라' 라고 말하는 것들, 공정거래법이 문제다라는 picket님의 시각이 결코 이재용이에게서 상속세를 받아내라라는 시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용이가 무죄로 방면되는 나라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은 개 풀뜯어먹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놈의 공정한 시장경제 제발좀 공정하게 해 놓고 자유 방임이니 시장제일주의니 하고 싶습니다. 애시당초 경기장이 확 기울여져있는데 물이 낮은쪽으로 몰리는건 물리학적 만유인력에 의한 것이므로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 주장하면 어디 앞뒤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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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바이/
"시장경제 하에서는 같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 '제값'입니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원청기업이 가능한 한 납품가격을 후려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청업체부분에서의 효율은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하는 한 정상적 시장경제체제에선 원청업체가 굳이 납품가를 후려치려 하지 않아도 경쟁업체 간에 자신의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합니다. 똑같이 100원에 납품하는 제품의 원가가 70원이라 할 때 도대체 어느 회사가 이 제품의 원가를 그냥 70원으로 유지하며 내버려 둔다는 말씀인지요? 이걸 60원에 만들면 매출이익이 무려 33%가 올라가고 그만큼 돈을 더 벌게 됩니다.
패서바이님의 말씀은 하청업체가 '게으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으른 기업'은 논외로 하고 싶군요. 물론 원청업체의 가격인하요구가 생산성 제고를 하게 되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이게 시장경제와 무슨 상관입니까?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쟁구도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본이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이윤을 생존이 위협받을 때까지 후려쳐서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제가 경제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시장경제의 가격결정구조에 '원청업체의 가격 후려치기'가 주된 메커니즘이라는 이론이 있다면 근거를 좀 알려주십시요. 저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원청업체가 자신들의 시장에서 가격압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부품 단가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에도 한 번 언급했듯이 자신들의 사업계획에 따라 새로운 공장을 짓고 여기에 투자한 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이를 빌미로 하청업체들에게 '우리가 적자를 내고 있는데 흑자를 내는 부품업체가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우리나 그 쪽 구매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시장경제, 자유방임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경쟁업체간에선 '제살 깎아 먹기'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제살을 깎아먹을 정도의 경쟁에서 효율이 높아지지 않아 '원청업체의 가격 후려치기'가 없으면 하청업체의 효율이 달성될 수 없다는 주장은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다면 가장 상위의 업체 즉, 최종 원청업체의 효율은 결코 좋아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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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시/
이재용은 증여세 포탈하지 않았습니다. 97년에 아버지로부터 60억 현금을 증여받았고, 세금 16억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건희-재용 부자의 범죄내용을 단순히 상속세 또는 증여세 정도를 포탈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지금 JY의 전체 재산이 수조원대에 이르는데 이회장이 이 많은 돈을 단지 세금만 포탈해서 주었다는 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회장의 재산은 한푼도 축나지 않았고, 이재용 3남매만 갑자기 수조원대의 갑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약 44억원의 현금으로 워렌 버펫도 울고갈 수십만 퍼센트의 투자 수익을 거둔 방법은 간단합니다. 97년에 에버랜드 이사회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체 주식수의 167%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전환가 단돈 7,700원에 발행합니다. 당시 에버랜드의 장부가는 주당 50만원에 해당하였으니 초저가 발행도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당시 에버랜드 주주인 삼성 계열사들은 65배의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이 초대박의 전환사채 인수를 역시 간단하게 이사회를 열어서 포기합니다. 아마도 그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65배 이상의 수익이 확실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초저가 발행된 신주인수권으로 인해 에버랜드의 기존주주들은 황당한 주가희석을 당합니다. 그 기존주주들은 물론 삼성 계열사들이고, 그들은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일반주주들의 몫입니다. JY가 전환사채 인수에 사용한 44억원은 바로 3000억원으로 불어나고, 그 차액은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해간 것이지요. 물론 이와같은 땅짚고 헤엄치면서 뻥튀기 강도 행위는 그후로도 몇차례 더 거듭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경영진이 주주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상법상 특별배임으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배임을 교사하고 그 배임의 실질적 수혜자가 된 재벌총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실행범보다 1/2까지 형량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배임액수가 1억만 넘으면 가중처벌이 바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합니다. 그러니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바꾸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에 광범위하게 펼쳐있는 삼성의 떡값은 우리나라 지도층들에게 삼성 수뇌부에게 이러한 법망이 적용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존경해마지않는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너무나 국가경영능력이 부족하여 삼성경제연구원의 자애로운 지도편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재임중 가장 존경하는 경영인으로 자신의 부산상고 선배인 이학수를 들었고, 리움을 방문하여 황제로부터 대접받고 감사해 하였습니다. 노통이 마지막에 행사한 인사권은 삼성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혔습니다. 노통이 한국 정치사에 무슨 업적을 남겼던지간에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의 무거운 지위를 가볍게 놀려서 천하의 사기꾼 황랩을 방문해서 힘을 실어준것과, 삼성의 이회장 일가를 초법적 존재로서 인정하고 결국 황제의 위치에 올려놓은 만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가능해보였던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성공한 쿠테타의 주범을 대법원 확정 유죄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하고 유죄선고한 우리나라 민중의 저력을 이회장가와 그 가신들로 구성된 범죄집단들은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준엄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스켑렙 회원들이라도 이들의 범죄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살아있는 한 잊지 맙시다. 국가공동체와 인류의 암덩어리들입니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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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월드/
이재용의 재산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셨군요.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발행된 전환사채를 인수권이 있는 개인/법인이 사지 않겠다고 해서, 제3자인 이재용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본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전환사채로 발행해서 인수하지 않으면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인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략 10만원에 가까운 주식이나 마찬가지인 전환사채를 7700원에 발행하는 것은 모두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이득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희한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재용의 잘못은 표면적으로 없네요.(어이가 없습니다만)
모두 10배가 넘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엄청난 권리를 제가 볼 땐 아무 이유 없이(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포기한 사람들이 해당 법인(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친 것이죠.
바로 위에 노통 말씀을 하셨는데 노통이 검찰총장으로 어떤 사람을 데려다 앉혔어도 결국 이재용에 대한 처벌은 못 한다고 봅니다.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자들을 부려서 이건희-재용 부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안배를 한 것이라 봅니다. 최소한 표면적/법적으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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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시/ 또 그 노빠물이 나오는군요^^ 딴소리하기 말입니다.
자본축적과정의 반칙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원청-하청기업사이의 가격형성과정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정당성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합니다.
'대기업/재벌은 나쁜 놈들이다.'라는 님의 주장에 동의한다고해서 '대기업/재벌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가격수준을 더 인상해야한다!'라는 주장에 맞장구를 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whataday/
'그러나 문제는 전에도 한 번 언급했듯이 자신들의 사업계획에 따라 새로운 공장을 짓고 여기에 투자한 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이를 빌미로 하청업체들에게 '우리가 적자를 내고 있는데 흑자를 내는 부품업체가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우리나 그 쪽 구매나 다 알고 있습니다.'
--> 이런 발언 자체가 '비경제적'입니다. 님이 시장에서 혹은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이 가격에 팔면 제조업체가 살아남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물건을 삽니까? 아닙니다. 그냥 같은 조건이라면 가장 싼 가격의 물건을 고릅니다. 원청-하청간의 가격 형성은 '너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요-공급의 원칙만 존재할 뿐입니다.
'제가 경제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시장경제의 가격결정구조에 '원청업체의 가격 후려치기'가 주된 메커니즘이라는 이론이 있다면 근거를 좀 알려주십시요. 저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 '가격 후려치기'는 비과학적인 용어입니다. 가장 싼 가격을 추구하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들과의 협상과정에 발휘하는 구매테크닉에 대한 감정 섞인 호칭에 불과합니다. 경제주체가 주어진 조건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싼 가격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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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월드/
'97년에 에버랜드 이사회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체 주식수의 167%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전환가 단돈 7,700원에 발행합니다. 당시 에버랜드의 장부가는 주당 50만원에 해당하였으니 초저가 발행도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 1997년 당시 에버랜드의 <장부가격>이 주당 50만원이라는 주장은 처음 들어봅니다. 참여연대의 고발자료에도 없는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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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 |
08-11-03 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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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랩이야 속은 놈 한둘이 아니니 그렇다 치고..
사실상 한미FTA의 배임죄 강화로 재벌일가에 복수했다고 봐도 무리는 없겠군요.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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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aday/
이상하긴요. 그렇게 눈에 확연한 이익을 이건희 일가를 제외하고 모조리 포기하였다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이재용은 잘못없지만 당시 경영진과 이건희 회장은 법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력한 삼성장학생을 검찰총장 임명한 것은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특검안 논의될 때 거부권 운운했던 것은 노통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존심 상했던 당시 검찰이 특본으로 강력한 수사를 펼치자 갑자기 특검을 수용했던 것 역시 노통의 강력한 삼성비호입니다. 삼성사건의 본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덮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결정이 그저 내려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재용은 몰라도 이건희 회장은 절대로 범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제가 위에서 설명한 1/2 가중 처벌 규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형사처벌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이와 같은 모든 범법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오면 그 재산은 장물에 해당하므로 몰수되거나 주주들에게 환원되어 경영권 승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배임 및 횡령죄이고 횡령은 주주재산 도둑질의 고상한 표현입니다.
패서바이/
고발주체는 참여연대가 아니라 43명의 법학교수들이었습니다. 외환위기로 기업가치 개판되었던 98년에 중앙일보 계열분리되면서 자기들끼리 거래한 에버랜드 주당 실거래가가 10만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3만원할때 주당 실거래가가 10만원이면 환란 1년전에는 얼마였을것 같아요? 설혹 그때도 그냥 10만원이라고 칩시다. 98년 거래당시 10만원은 이미 전환사채로 3배 희석되었을 때의 가격이므로 희석되기 이전 가격은 최소한 30만원으로 봐도 되겠죠? 그런데 패서바이님에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50만원짜리 7,700원 발행은 너무했고, 30만원짜리 7,700원 발행은 조금 나아요? 아니 10만원짜리 7,700원에 발행하면 배임, 횡령죄에서 면제된다는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는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생각하면 주당 100만원이라고 해도 싸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참여연대가 뭐하는 짬뽕인데 걔네들 고발자료에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갈매기/
노통 황랩 방문 이전까지는 황랩이 얼마나 황뻥인지 그바닥에서는 거의 알고 있었죠. 황구라가 수십조원짜리 기술이라고 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으로서 교과서에 찬란하게 노통 이름 나올거라고 말하니 헤벌레해서 국민세금 구라치는데 쏟아붓다가 일이 그지경이 되었으면 당장 법무장관에서 사법처리 지시해야지 대통령 주제도 망각하고 황구라를 비호하는 발언씩이나 해서 진실을 파묻으려고 시도합니까? 나는 그렇다 칠 수 없어요. 정말 파묻힐뻔했던 사건이 똑똑한 국민들 덕택에 폭로되어 개망신 간신히 면한 것입니다. 한미FTA 운운은 농담이실테고 아무튼 김용철변호사때문에 이번에 아주 골로 갈뻔 한 것으로부터 벗어난 기념으로 이재용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유언 남기고 죽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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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바이/
계속해서 수요-공급 균형에 따르는 시장의 가격결정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역시 계속해서 실질적 자회사 설립에 의한 인위적 가격왜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시네요.
우리나라 어느 중소기업도 경쟁사(수직계열화에 의한 자회사 말고)에게 가격경쟁력이 뒤지는 것을 가지고 대기업의 횡포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제가 아는 중소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 없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대기업이 가격을 자기네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시장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위 김대호님의 글의 주제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부실 문제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간의 비정상적, 비시장적 구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유방임적 시장주의를 바라시는 모양인데, 현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구조 그대로 자유방임했다가 중소기업들 다 죽어 나가면 다시 회복하는데는 몇 배의 노력과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혹은 한 번 무너지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현상황의 근본적 원인과 개선책을 이야기해서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하지 '자유방임'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냅뒀다가 다시는 국내 중소기업이 발붙이기 어려워지게 하고 싶지는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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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월드/
* '그런데 패서바이님에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 황우석이 생각나는군요. '한개면 어떻고 두개면 어떻고 열한개면 또 어떻습니까?' 50만원이란 금액이 단순히 님의 추산이라면 '장부가격'이란 말은 쓰지 말았어야죠. 장부가격이란 회계적 개념입니다.
* 중앙일보와 이건희 사이의 내부자거래 가격이 10만원이었다고 당시 시세가 10만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철씨가 생전에 규제를 피해 홍석현씨의 부친 홍진기 회장의 이름으로 산 부동산을 (즉, 중앙개발을) 다시 돌려주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10만원으로 거래했다는 신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고발주체는 참여연대가 아니라 43명의 법학교수들이었습니다.' --> 삼성불법증여건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은 장하성 교수부터 김상조 교수에 이르기까지 주로 참여연대에 속한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이루어진 고발에서만 참여연대가 전면에서 빠지고 기타 단체들이 공대위를 만들어 고소했는데, 이는 바로 직전에 참여연대의 장교수가 주도한 고발 건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상속증여와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는 참여연대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 '그런데 패서바이님에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50만원짜리 7,700원 발행은 너무했고, 30만원짜리 7,700원 발행은 조금 나아요? 아니 10만원짜리 7,700원에 발행하면 배임, 횡령죄에서 면제된다는 말하고 싶어요?' --> 너무 놉빠틱한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5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나 배경을 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재용의 전환사채 인수당시의 주당 가치를 1주당 10만원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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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aday/
* 저는 방임적 시장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대호님이 제목에서부터 '올바른' 시장주의가 존재하다는 전제를 깔고 하청문제를 거론하시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원천-하청관계의 부조리한 모습들이 바로 시장주의의 참얼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것 뿐입니다. 즉 님이 말한 '비정상적 구조'가 존재하며 그것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것을 '비시장적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용어선택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님이 동의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문제점은 대기업의 원청-하청보다는 대기업과 다이다이로 경쟁하는 중소기업 (예를 들어, 대형 할인점에 맞서는 소형 점포나 재래시장 상인들)들에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시장적 관점에서 보았을때 온갖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 그곳입니다.
반면 수직계열화된 대기업의 원청-하청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정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 형성된 배타적 관계, 즉 하나의 원청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매출구조는 일종의 자업자득입니다. 초기 경쟁력이 허약할때 그들 하청기업들은 대기업의 보호를 받으며 진입장벽이라는 울타리를 두른채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대기업과의 끈이 없던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청업자들 중에는 원청기업으로부터 퇴직한 사람, 친인척, 선후배 등등 사적인 관계를 가진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자기들간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중소기업 보호 운운하는 것이... 역겨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청-하청관계의 전부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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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이번주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주간이군요. 대한민국이 급격한 압축성장을 하면서 30여년 사이에 학력별, 성별, 산업별, 직종별, 연령별로 많은 부분에서 임금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국제수준에 비하면 격차가 크고, 더구나 기업규모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자유방임'이란 건 '완전한 계획경제'만큼이나 관념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오만가지 법령 하나하나가 모두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껏해야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도가 약간씩 달라지는 정도가 될 뿐.
민법부터 '불공정행위'를 무효화하고 있고, 대물반환 예약을 해도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외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상적으로 벌어졌거나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러가지 유형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역시 원청 대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사적 자치'라는 낡은 무기로 대응하네요. 선진국에 비해 고용을 창출하는 능력도 턱없이 부족한 대기업들이 이런 일에는 목청을 높이는 걸 보면 좋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 2008 상생협력주간(Win-Win Fair 2008)
11/5(화) ~ 11.7(금), 4일간
- 주 최 : 지식경제부
- 주 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참여 대상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일반인 등
행사 주제어
기업간 상생협력은 우리경제의 희망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그 중심에 상생협력이 있습니다.
기업간 상생협력, 우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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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바이/
제가 옹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그런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전략하에 설립된 혹은 이미 그런 조건으로 세워진 것들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제 주위의 중소기업들은 별로 그렇지 않군요.
그리고 '비시장적 구조'에 대해선 '시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의 문제겠죠.
매우 간단한 예를 들어서 L사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암시적으로 혹은 공공연히 S사에 대한 제품 공급은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봐야하는가에 대해선 저는 부정적이군요.
이걸 모두 시장으로 봐준다고 해도 대만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선 적절한 제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쫄딱 망해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는 시장에 맡겨서 부조리한 모습으로 인해 그나마 자력갱생하는 중소기업들(수직계열화 내의 회사보다 더 힘든 조건에서 싸우고 있겠죠?) 다 넘어가고 세월이 흘러 대기업들이 그런 좋지 않은 결과에 반성하고 하청업체와 Win-Win하려는 생각이 들어도 때는 늦습니다.
시장주의 좋고 자유방임 다 좋은데 시간이란 요소를 고려하면 때로는 누군가의 제어도 필요하지요.
사업을 하다보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버리면 아무리 좋은 생각과 행동, 원칙도 다 소용없을 때가 많지요.
패서바이님의 바로 윗 댓글 마지막 문단의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선 저도 역시 일말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이런 회사들과 충분히 경쟁했고 톡톡히 설움을 당했으니까요. 저희가 경쟁했던 회사는 알고보니 재벌 2/3세들이 배후에 관여하고 있더군요. ㅎㅎㅎ 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적인 관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끈끈한' 관계였죠.
제 중소기업 옹호론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패서바이님의 본 뜻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올바른 시장주의라고 할 것까진 없겠지만 바람직한 시장주의, 적어도 세계화에 대해 국내에선 바람직한(좀 표현이 이상하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국내 대기업들이 아직 이런 관계에 근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만요.
밤도 늦었는데 안녕히 주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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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자기가 할말 없으면 노빠딱지 붙이기, 친북좌파 딱지 붙이기, 빨갱이 딱지 붙이기...
중소기업 옹호하는 분들이 격는 충분히 반 시장적인 구조가 우리나라가 그간 성장 과정에서 격어온 충분히 반 시장적인 구도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데 이제와서 무관하데요.
아니, 우리나라 대기업이 애시당초 정당한 시장주의 구도하에서 성장해왔다면 절대 이런말 안한다니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60 년대부터 정당한 시장주의 구도하에서 왔다면 모르긴 해도 이딴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위대한 시장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이상한 말돌리기 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은 김대호님이 애시당초 올린 글 부터 비단 하청- 원청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격는 충분히 반 시장적인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지적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대기업과 다이다이로 경쟁하는 중소기업 (예를 들어, 대형 할인점에 맞서는 소형 점포나 재래시장 상인들)들에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원 본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더 중점적으로 본 부분이 하청-원청 문제일 뿐이지
저는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으며,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 시장 만능주의면, 그렇게 주장해도 되겠지만, 왜 10 여년 전까지만 해도 개입주의, 계획경제, 정경유착을 주장하던 자들이 요즘 들어서 싹 바뀌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설혹 지금 현재 상황에 시장주의가 더 나을지 몰라도, 그렇타면 그 사이에 말바꾸기 하는 이유도 없다는 거죠.
혹은 이런 식 말입니다. 실제 대우에서 일해보신 김대호님 댓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95~98년까지 대우자동차에서 구매개발(협력업체 관리)를 했는데, 협력업체 정책의 (겉으로 표방하는) 기본 컨셉은 일본식 수직계열화 였지요. 그런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협력업체에 원가 자료를 요구하고, 간섭을 하고, 그 회사 내막을 속속들이 파악할 때, 고통을 분담(전가)할 때는 일본식 가족주의(?)를 들먹였고, 원가절감(부품가 인하)이나 협력업체의 다급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을 때는 미국식이었지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할때는 계획경제나, 정경유착, 개입주의, 대마불사론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해지면 시장 만능주의나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합니다. 한입으로 두말하기도 이 정도면 박사급이죠. 시장주의 시장주의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재벌들이야 말로 뒤돌아서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이면 가차없이 반 시장주의적 기치도 내거는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경제 위기를 놓고 스티글리츠가 말하길, 평소에는 모든 규제를 사악하다 취급하고, 국가는 무조건 적으로 거부하던 작자들이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갑자기 대마불사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아니 무죄가 되었으니 불법은 아니고 탈법내지 비법이 될텐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내지는 탈법은 엄청나게 반 시장적인 것입니다. 헬로월드 님이 말하는 이재용의 재산 형성과정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새삼 더 자세히 알게 되네요. 세금 포탈이라 한 것은 패서바이님이 애시당초 처음 글을 올릴때 나온 말을 그대로 뒤풀이 한 것입니다.) 이야 말로 그 무엇보다 반 시장적인 정실 자본주의 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최대의 반 시장적인 사건을 목도하고서도, 그냥 무죄로 방면해야 하는 나라가 어떻게 시장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최태원의 분식회계도, 미국에서는 24년형에 전재산 몰수 받을 형입니다. 우리나라는 별거 없이 집유로 나와서 곧바로 사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반 시장적인 사건이 또 있나요?
이런 사건을 놓고 어째서 그냥 눈감고 넘어가야 하죠? 이런걸 바꾸고, 잡아 들이고, 처벌하는게 그 무엇보다 시장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기 있는 어느 분도 계획경제나 개입주의를 주창한 분 없습니다. 이재용이나 최태원이 같은 애들이 저지르는 충분히 반 시장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고 잡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이나 최태원이 저지른 반 시장적 범죄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간 저질러온 정경유착이나 금권 정치랑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타고 해서 원청-하청 구조를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물론 사회적 대타협 비슷하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다른 분들이 그런 것을 주장하는지 몰라도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발이니 님이 말하는 시장주의를 짖밟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들이고 처벌하라는 겁니다.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는 하청-원청 구조를 바꾸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맨 처음 올린 댓글도, 글로벌 경제 시대에 이제는 조류가 바뀌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야말로 시장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첫번째 댓글도 우리나라가 만약 반시장적이라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원글에 나오는 하청-원청 문제는 고사하고, 시장주의를 옹호한다는 사람이 최태원이나, 정몽구, 이부자의 반 시장적 범죄에 대해서 목도하고서도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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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aday/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때 우리의 현실이 아직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부가 그리고 이 사회가 그 부분에 뭔가를 하기를 바라지만, 막상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봤을때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암울해지기도 합니다.
님의 넓은 식견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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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시/ 님의 정의감은 백번 잘 알겠고, 또 존중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옆으로 새지 말고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재벌 대기업이 '중소하청업체를 대하는' 불공정한 태도에 대해서 각론적으로 토론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일반적인 비행을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싶으면 따로 본 글을 세우시면 되고요.
거래세의 보유세 포함여부가 합당한 기준인가를 토론하는데 종부세 반대여부에 대한 토론으로 빠질 필요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 다시 말씀 드리지만 토론의 상대방을 덜 개혁적이고 덜 진보적인 성향으로 몰아가는 토론태도는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욕 먹어가며 '노빠물'이란 딱지를 남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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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시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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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시/ 물론 님이 말한 것들중 상당 부분이 토론의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 드린 부분은 토론의 주제와의 연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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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후려치기'는 비과학적인 용어입니다. 가장 싼 가격을 추구하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들과의 협상과정에 발휘하는 구매테크닉에 대한 감정 섞인 호칭에 불과합니다. 경제주체가 주어진 조건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싼 가격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패서바이님)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우리가 하도급(원하청) 불공정 문제를 다룰 때, 과연 단순한 [이윤추구, 비용절감]이라는 동기 자체를 불온시했기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댔던 것인지? 다 같은 이윤추구행위라도 상대방의 경솔, 무경험, 궁박 등을 이용한 행위이거나, 투자수익보장약정을 해주는 경우에는 법은 이를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방임적 시장주의'에 의하자면, 이런 것들을 무효로 하는 법은 대단한 횡포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의 경솔, 무경험, 궁박을 이용하는 것은 세상사에서 인지상정 아닌지? (고객을 위해?) 투자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을 대체 왜 무효로 하는 것인지?
심지어 편의점 알바가 정신 없이 계산을 잘못해서 더 많이 내준 거스름돈을 챙겨가는 행위(사기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쇼핑몰 분양자가 사채와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하려는 막연한 계획만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없이 무리한 상가분양을 한 경우(사기죄)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납득 못할 수도 있겠군요.
거래와 재산에 관한 가장 기본법인 민법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민법에서도 '사적 자치'와 '공공 복리'라는 충돌하는 가치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나뉘는데, '공공 복리'를 강조하는 의견이 다수설입니다. 여기서 공공복리란 좌파적인 부의 재분배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소유권자 등) 대신 '거래의 안전'(외부적인 권리표창을 믿고 거래한 자=선의취득자 등)를 더 보호한다거나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려는 이념을 말합니다. '정적인 안정' 보다는 '동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기도 하죠. 이러한 경향은 그 무능력자가 재벌 2세라도 상관없다는 의미에서 좌파적인 것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 "경제적 약자"만의 불공정행위를 특별히 허용하고 장려하는 제도가 아닌 점에서, 동일인관련자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유령회사라서 법인격부인을 해야 할 경우 따위가 아니라면, "경제적 강자"와 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계가 틀어져 남남인 경우라면 더욱 더 '과거의 행실이나 관계'를 이유로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관할 수는 없겠지요.
아무튼 거래와 재산의 기본법에서부터 이미 "신의칙"을 선언하고 각종 불공정행위를 무효화하고 있는 마당에...
원론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진정한 '시장주의'이냐. 이런 건 그다지 가치있는 논쟁으로 보이지 않은데 길게 가네요. 하도급공정화법률의 규정들이 어떤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개선을 해야 하는지, 서구(특히 독일)에 비해 숙련공(기술자격증을 획득한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무자격자와 학위소지자만 많은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논쟁이 오갔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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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은행권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해주면서, 반대 급부로 물론, 해당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지라도 보험이라든지, 다른 금융 상품들 가입을 말로는 '권유' 한 것도 위처럼 picket님 말마따나 다 불공정이겠네요. 소위 꺽기라던가 하는거 말입니다.
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글로비스만 해도 과연 아들이 대주주로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시장경제 원리' 의 경쟁에 의해서 현대차의 각종 사업들을 입찰로 따 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아들을 이용한 그러한 불공정행위가 없었다면 이 역시 어느 중소기업의 착실한 이윤 창출 수단인데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 아들 좋으라고 건실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자양분 하나를 또 날린 셈이 되는 겁니다.
롯데 시네마 전국 전지점의 매점 및 부대 매장 운영권은 처하고 딸들이 설립한 롯데와는 전혀 별개라고 주장하는 모 회사가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말로는 그 회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경영 능력이 있어서 라고 하네요. 백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뭔 사업 수완이 그리 좋은지 롯데 시네마 전 지점의 계약을 착착 잘도 따넵니다 그려. 아마도 그 집안은 부부간에도 계약서 작성해서 거래하나 봐요. 가네 자본주의가 아주 잘 성립이 되었군요. 바람직한 시장주의자들의 모범 집안이군요. 상하나 줘야 겠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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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바이/
아래 말씀하신 대목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소위 '가격 후려치기'의 이면에 이런 배경도 있군요.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고려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문제점은 대기업의 원청-하청보다는 대기업과 다이다이로 경쟁하는 중소기업 (예를 들어, 대형 할인점에 맞서는 소형 점포나 재래시장 상인들)들에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시장적 관점에서 보았을때 온갖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 그곳입니다. 반면 수직계열화된 대기업의 원청-하청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정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 형성된 배타적 관계, 즉 하나의 원청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매출구조는 일종의 자업자득입니다. 초기 경쟁력이 허약할때 그들 하청기업들은 대기업의 보호를 받으며 진입장벽이라는 울타리를 두른채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대기업과의 끈이 없던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청업자들 중에는 원청기업으로부터 퇴직한 사람, 친인척, 선후배 등등 사적인 관계를 가진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자기들간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중소기업 보호 운운하는 것이... 역겨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청-하청관계의 전부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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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 |
08-11-04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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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월드/ 별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긴 아닌데요.
자랑할 만한 이야기 맞습니다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언급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FTA로 인해서 재벌의 지배권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제가 님 성향을 모르니 뭐라 잘 못하겠습니다만, 농담으로 치부할 만큼 우스운 이야기하곤 거리가 멉니다.
-_-
all/그리고 법적으로 잘못된 문제와 수요공급의 원리는 별개의 차원이죠.
가령 제3세계에서 커피를 강권으로 후려치면 벌해야 하지만,
단순히 커피농가가 많아서 가격이 싼 거면 뭐라 할 순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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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et/ 민법상의 신의와 성실을 거론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보다 상위법인 헌법의 행복추구권으로 족합니다. 하청업체 소유주와 그 종업원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대기업이 짓밟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와 같은 법의 원칙은 일종의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LCD의 부품인 BLU에 대해 원청-하청업체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청업체: '지금 가격은 원가 이하이다. 이 가격으로는 적정이윤은 고사하고 버티기도 어려운데 원청업체가 격심한 경쟁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현재 개당 10,000원인 10%나 납품가를 깍아 달라니...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
원청업체: '대만의 경쟁업체들은 우리보다 낮은 값으로 BLU를 조달하고 있다. 그런 고로 우리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린다. 우리랑 임금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대만 중소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만든다면 너희가 못할 까닭이 무엇이냐? 정 납품가를 깍아주지 못한다면 수입선을 대만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결정에 관여한다면 과연 얼마로 가격을 책정해야 할까요? 대기업 주장대로 9000원? 현재의 10,000원? 아니면 하청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12,000원? 여기에 '신의칙'이란 민법의 원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경솔, 무경험, 궁박' 등의 가치판단적인 조항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한 법적 원칙 따위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책정이 가능했다면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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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시/
글로비스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대차가 물류처럼 이윤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 정의선이 소유한 글로비스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물류기능을 아웃소싱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당초 현대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 아들 좋으라고 건실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자양분 하나를 또 날린 셈이 되는 겁니다. '는 셈법에 맞지 않는 진단으로 보입니다.
글로비스의 문제는 원청-하청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문제 때문에 분리하지 않아도 될 기능을 분리하여 계열사 밀어주기를 통해 현대자동차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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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바이/그건 현대가의 주장과 맞지를 않죠.
현대차에서는 엄연히, 명백히 현대차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물류 부분의 아웃소싱을 진행했고, 그 결과 글로비스가 독점할 수 있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래야 할 수가 없는게, 당사자가 다른 각도로의 해석의 틈을 열어 놓지 않았으니까요.
님 마음대로 이랬을 것이다. 라는 발상은 그것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치 '시장 경제' 를 옹호한 다는 듯한 이유로 그들은 님이 말한대로 주주이익 침해나 세금 포탈 등을 저질렀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그들은 아웃소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현대가가 까놓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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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시/ 현대가는 당연히 '우리, 탈세하려고 분사했어'라고 말하지 않겠지요.
'그들은 아웃소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탈세를 위한 분사를 한 현대가를 공격하는 발언이고요 (즉, 그들의 숨은 의도를 지적한 말이라는 뜻)... 그런 발언을 했다고 '현대가가 까놓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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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바이/
난 원래 삼성 이야기 나오면 빡 도는 사람이니까 흥분하던 말던 내가 분비한 아드레날린 물어내라 소리 안할테니 그냥 냅두면 됩니다.
사건당시 장부가는 1500억이고 주식수는 약 70만주라서 대략 주당 2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에버랜드 자산이 대부분 땅이니 이거 재평가해야 제대로된 가치 나옵니다. 지금 나에게 재평가 하나도 안한 날로 먹는 원장부가를 그냥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죠? 98년에 재평가 했더니 약 2배정도 나오네요. 그럼 주당 4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은 IMF 환란으로 부동산 가치 개판되었을 때라서 걍 장부가 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댓글쓰면서 금감원 전자공시 10년전 자료까지 뒤져가면서 소수점 2째짜리까지 정확하게 쓸 생각없으니 괜히 쓸데없는 트집잡지 마시고 대충 좀 패스바이해주세요. 설혹 내가 황우석 개풀뜯어먹는 소리로 주당 10만원이면 어떻냐고 했어도 상법상 범죄사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런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얼마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소한 계산 문제로 티격태격 하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 사건의 최고 브레인이자 전국 법대 교수 43명의 최선봉장은 곽노현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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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바이 / 그럼 단가 0원은 어떻습니까?
그저 싼 가격을 찾아다니는 것을, 즉 단순한 [이윤추구, 비용절감]이라는 동기 자체를 불온시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외국의 경쟁업체와 비교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중소기업의 물건을 일부러 구매해주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거래법과 이 법의 특별법들(하도급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이 [적정 가격]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그 거래의 가격으로 지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신고나 제소가 있으면, 그제서야 조사하거나 재판을 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선 '민법'이라는 일반법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모두 규제하는 게 아니라, "현저한 불공정행위"를 걸러내고, 더 나아가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의 여러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용은 특별법이 우선이지만, 입법과정은 역순이죠.)
http://www.ftc.go.kr/policy/hado/hadoMain.jsp
(여러가지 심결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삼성전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사건인데, 어떤 것들이 불공정한 행위인지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적정 가격'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걱정은 그다지 필요없을 것 같네요.)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5하기2442(의결 제2008 - 113호)
"피심인(무선사업부)은 아래 <표 2>와 같이 매년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단가인하, 국산화, 생산성향상(VE) 등을 통하여 달성하고 있으나 원가절감의 대부분을 단가인하에 의존하고 있다.
2003년의 원가절감액 실적치 1조 9,024억원을 유형별로 보면, 단가인하로 1조 2,245억원(64.3%), 생산성 향상(VE)으로 6,037억원(31.7%)을 달성하였다."
헌법상 행복추구권 어쩌고 하시는 건 가치없는 비아냥에 불과하네요. 아니, 선의로 받아들여 법제도가 너무 나약하기에 훨씬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래 아줌마처럼 우기면 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죠. 법의 취지를 만인이 공감할 수 있게, 시행초기 일정기간 동안에는 그야말로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을 해야할 것 같네요.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7&uid=7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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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월드/
"사건당시 장부가는 1500억이고 주식수는 약 70만주라서 대략 주당 20만원이 좀 넘습니다. " --> 계산이 잘못되었네요. 전환당시 장부가는 1580억원이고 총 주식수는 (기존 70만주+ 신규전환 125만주)이므로 주당 가격은 84,000원 정도입니다. 즉, 20만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7,700원에 인수한 것이 아니고 84,000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 125만주를 7,700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98년은 IMF 환란으로 부동산 가치 개판되었을 때라서 걍 장부가 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댓글쓰면서 금감원 전자공시 10년전 자료까지 뒤져가면서 소수점 2째짜리까지 정확하게 쓸 생각없으니 괜히 쓸데없는 트집잡지 마시고 대충 좀 패스바이해주세요. " --> 결국 50만원이란 소리는 님의 추측이라는 뜻이군요. '장부가'란 의미는 회계자료에 근거했다는 뜻인데.
"난 원래 삼성 이야기 나오면 빡 도는 사람이니까 흥분하던 말던 내가 분비한 아드레날린 물어내라 소리 안할테니 그냥 냅두면 됩니다. " --> 빡 도는 것은 삼성관계자나 삼성을 싸고 돌던 정부, 사법부에 하시면 됩니다. 댓글상의 토론상대자에게 빡 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 사건의 최고 브레인이자 전국 법대 교수 43명의 최선봉장은 곽노현 교수입니다. " --> 곽노현 교수가 참여연대 분들이랑 같이 활동했고 또한 참여연대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던 사실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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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et/
결국 님의 말씀도 현행의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과 같은 법률하에서는 경쟁방식에 의한 최저가 입찰을 막을 수 없다는 뜻 아닌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격 후려치기'가 외형적으로 '싫으면 말구. 다른 데서 사면 되지 뭐~'라는 경쟁적 형태를 띠고 있다면 하도급법에서 가격책정관련 위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라는 전제조건을 왠만하면 다 피해갈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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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바이/
그들이 주장한 것은 시장경제 원리 되겠습니다. 님이 말한 것 처럼
그 시장경제 원리라는 명분하에 저질러진 일든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재벌 3세들이 교조적인 주가조작으로 용돈 좀 챙겼더군요. 물려받은 기업만 잘 간수해도 돈 잘 벌텐데 왜 그러는지 전 이해가 잘 안갑니다.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판국이 이러할 진데 그들과 똑같이 앵무새처럼 시장경제만 주창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이 그들이 판 함정 아니, 어쩌면 스스로가 판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어떻건 간에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진짜로 물류부분 아웃소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타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현실은, 님 머리속에서만 맴돌고 인터넷으로만 타이핑치는 진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시장경제라는 명분은 이미 본 색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이 상황에서 님처럼 무조건 시장경제네 자유방임이네 한다는 소리는, 결국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일까요? 본의아니게..머리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던 간에, 위에 열거한 무수히 많은 사건 때 그들이 한 말은 '시장경제, 자유방임' 이였습니다. 지금 님 머리속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니 대충 짐작은 가지만 하고 있는 말도 역시 똑같이 '시장경제, 자유방임'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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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시/ 전에는 님이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非文解的 증상이 보입니다.
저는 시장경제 옹호자도 아니고 자유방임주의자도 아닙니다. 시장 본연의 모습을 '非시장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용어사용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하게 간략화시켜서 말하면, 저는 시장주의 자체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택하는 이상 (자유방임적으로 가건 케인지언 방식으로 가건) 그런 문제점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의 일부는 '올바른 시장주의'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가 더 시장주의자를 이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반재벌적 태도를 견지한다고해서 디테일이나 논리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운동의 동력을 갉아먹는 죄악입니다. 더구나 그런 잘못을 누가 지적한다고 해서 지적한 이를 친재벌로 몰고가는 일은 더 큰 죄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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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아니라고 하면서 지향점은 뻔한데요.
시장 본연의 모습이라는데서 말이 안되죠. 왜? 대만 시장 본연의 모습, 일본 시장 본연의 모습, 외국 시장 본연의 모습은 중소기업에게 큰 지장이 없는데 한국 시장 본연의 모습은 엉망진창 인건지 모르겠군요. 도대체 뭐가 본연입니까?
그리고 그게 본연인지 아닌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잘되도 본연의 모습이다 잘못되도 본연의 모습이다. 용어 선택이 중요한게 아니라 잘못된걸 고쳐나가는게 중요한 것이겠죠. 본연의 모습은 우리 뜯대로 가공해 나가면 안되나요?
그리고 디테일이나 논리면에서 틀린거 별로 없는데요? 이재용이 부분은 님이 탈세라 칭하길래 같이 칭한것 뿐이고, 현대차 경우는 그들의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외부적으로 나온 결과는 그러합니다. 진짜 혹시 압니까? 실제 필요에 의해서 아웃소싱했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쟁취한 것인지..
비문해적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경합니다만
결국 시장주의의 요체는 '방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 모습 그대로가 시장주의의 참 얼굴입니다.
라는 식의 주장은 마치 님이 아닌 다른 분이 한 말처럼 더더욱 생경하군요. 원래 그런 시각을 가졌다면야 모르겠지만 서도 올바른 시장주의라는 것은 더 나은 방식을 위한 법들을 말하는게 아닐까요? 간단히 미국만 셔먼법 같은 것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더 올바른 시장주의로 나아간게 아니고 무엇일까요? 세금은 뭐할러 걷고 각종 목적세는 왜 만들고 누진율은 왜 세웁니까? 그럼 또 그 따위 법들로 될 것이면 공산주의가 망하지 않았다고 할 겁니까?
아무리 서로간의 의견차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좁히라 마라 하는게 아니라, 타인들의 생각이나 사상을 본인의 방식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과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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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뭔가 단어에 억매이지 말고..
님이 주장하는 요체인 '방임' 이라는 단어가,
그들이 여태 말했던 짓을 저지른 것을 합리화 시키는데 똑같이 쓰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얼굴인지 아닌지는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님이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는 별로 관심 없고요. 여튼 님이 '방임' 을 요체라 주장했듯이 그들도 '방임' 을 요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댓글로 대충 알아들을 만한 내용을 뭐 그리 복잡하게 말해야 하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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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시/
* 그들은 방임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는 방임이 시장주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의 제목이 '누가 시장주의를 보수적 가치라 하는가?'입니다. 시장주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논할 수 있는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왠만하면 정상주시님과 말을 섞고 싶지 않는데... 님이 먼저 저를 언급하시기에 안면몰수하는 것은 비례하는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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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군요. ㅎㅎㅎ
전 '방임'이 시장주의의 본질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실제로 시장이 그 '본질적 시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을 죽 보니 약간은 겉도는 것 같아 다소 안타깝습니다. ^^ 이상 눈팅이의 섣부른 감상평이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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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aday/ 본질적인 논쟁만 한다면 너무 딱딱하니까
이렇게 감정을 섞어 장난도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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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바이/
혹시 '행동경제학'이란 분야에 대해 잘 아시면 이 학문이 어떤 것을 주로 연구하며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 위에 떡허니 글을 올려 놓긴 했는데 무식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좀 구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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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크게 착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는데..
본질은 바꾸면 안되나요? 뭐가 본질인지가 중요한 토론 과제인지 모르겠네요 .. 뭐가 우리에게 더 올바른 방식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게 본질인지 아닌지가 아니라..본질이라 해서 바꿀 수 없는게 아니니까요. 만들기 나름이죠 본질이건 요체건 말만 이리저리 돌리는데...그들의 주장하는 이유는 방임이 옮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 역시 자본주의의 본질이 그러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님의 말과 같아요 님은 베이스만 이야기 한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 논지 전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방임을 옮다 주장할 수 있는 원리는 그들은 방임을 시장주의의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님은 위 문장에서 앞 부분은 빼놓고 뒷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님을 거론한건 제가 먼저지만 그 위 댓글에서 굳이 누구를 거명하지 않아도 쭉 내려져 오던 토론에 대해서 본질이니 요체니 먼져 거론한건 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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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바이 / 경쟁방식에 의한 최저가 입찰 방식은 (1원입찰 따위를 논외로 하면) 시장경쟁체제의 경제주체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것 자체를 법이 규제할 이유는 없겠지요. 중소업체들이 이런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간다면, 그것 또한 시장의 자연스러운(못마땅하더라도) 현상이고,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효율성이 증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등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불공정행위'에는 이런 입찰방식 따위를 넘어서는, 쉽게 말해 상도를 넘어서는 행위들입니다. 부당한 반품, 부당감액, 감액의 소급적용 등.
부당염매행위(약탈적 가격설정행위)에 대해서 한계비용(MC)이나 평균가변비용(AVC)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처럼(미국의 Areeda-Turner Test),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유 경쟁방식이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으로 일정한 가격("제조원가나 매입원가 + 제반비용 + 적정 이윤" 또는 "계열회사에 책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책정한 경우에는 "차별취급" 등으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이 모든 불공정행위를 교정할 수는 없지만, 칼을 잡은 자가 잘만 활용한다면, 일단 상거래의 대체적인 분위기와 관행을 쇄신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규제법률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법률로 접근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겠죠. 규제법률이 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은 너무 '시장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보여....... 정확한 의미가 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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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aday/ 썰을 풀만한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걸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있으니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
picket/ 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방임쪽으로 기운 사람이라도 하이에크처럼 극단적이지 않는 이상은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도 규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 저는 원청-하청관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법률이 소용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댓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 후려치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를 논했을뿐입니다.
가격 후려치기가 단순히 최저가격탐색이 아닌 경우도, 즉 비가격적 불공정을 수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 규제가 먹힐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격으로 납품하면 회사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뻐팅기자니 그 가격에 해주겠다는 업체로 가버릴 것이고...'라고 푸념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제도적으로 구해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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