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종교 과학, 좋은 주제죠.

 

하지만

 

우리나라, 미국..아니 온 세계가 무슨 이슈로 폭발 중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제가 이 글을 쓰게한 스티글리츠의 가디언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보통 이슈라면 열띤 토론을 항상 벌이곤 하던 곳에서 아무말도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미국식 경제를 칭송하고,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주의를 이야기하다가 그것의 단점을 목도하기 때문은 아니겠죠.

 

언제는 시장의 원리를 부르짓다가, 막상 위기가 닥쳐오니까, FRB네 뭐네 손을 벌리고, 주주와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경쟁기업 나아가서는 외국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챕터 11을 사용하고 BOA에게 사실상의 압력으로 인수하게 하고, 어거지로 AIG를 소생시키는 모습들..

 

입만열면 규제는 안된다. 시장에 맞겨라.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다가, 갑자기 애들이 단체로 약먹고 정신상태가 메롱해진거 같다는 말입니다. 죽은 프리드먼이 벌떡 일어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을 목도하기 때문은 아니겠지요. 프리드먼이 살아 있다면 현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자신의 이론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손을 벌려야 한다' 라고 할까요 평소 국가 개입이라면 경기들린 사람처럼 굴던 자가 말이지요.

 

스티글리츠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We had become accustomed to the hypocrisy. The banks reject any suggestion they should face regulation, rebuff any move towards anti-trust measures - yet when trouble strikes, all of a sudden they demand state intervention: they must be bailed out; they are too big, too important to be allowed to fail.

 

저의 짧은 영어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위선에 익숙해져왔었다. 은행들은 그 어느 규제나, 감독 정책도 거부하였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갑자기 그들은 국가의 개입을 요구했다. 그들은 너무 크고, 완전히 파산을 용인해 버리기에는 너무크기 때문에, 그들은 재정 곤란에서 구출될 것이다.

 

현재 미국 상황을 이 단란 하나보다 더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과 학자가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없는거 같습니다. 언제는 규제와 감독이라면 무슨 경기들린 사람들처럼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자니 반 신자유주의자니 하는 딱지를 붙이다가, all of a sudden !!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신자유주의는 도대체 무슨 이중 잣대길래 필요할때는 정부는 꺼저라 하고, 필요해지니까 손 벌립니까?

 

자기네들이 국가의 규제와 관리 감독을 거부했으니까, 회생을 하건 파산을 하건 그 종말도 국가에 손을 벌리지 말아야죠. 의무와 권리는 함께 가는 것은 인간사회의 기본입니다. 규제를 거부할 권리를 요구했으니까, 위기에도 손을 벌리지 않을 의무는 따라 붙는 것입니다.

 

혹자는 또 댓글로는 현재로서 그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누가 잘 못하는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들 편할때는 시장 만능주의를 끌어다 대고, 아쉬워지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합니까? 무슨 정책이, 신념이 그리고 경영이 일관성 내지는 자기 이론에 대한 프라이드도 없다는 겁니까?

 

전 솔직히 납득도 안가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Some of America's best and brightest were devoting their talents to getting around standards and regulations designed to ensure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and the safety of the banking system. Unfortunately, they were far too successful, and we are all - homeowners, workers, investors, taxpayers - paying the price.

 

역시 짧은 제 영어로 해석하자면,

 

미국은 Some of America's best and brightest 는 (해석불가 아마도 몇몇 미국의 최고 인재들은)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허울과, 경제의 효율성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그들의 모든 재능을 규제와 도덕을 회피하는데에만 전념해오고 있었다.

불행히도, 그들은 미친듯이 성공해버렸다. 그리고 한집안의 가장이며, 노동자이고 , 투자자인, 그리고 성실한 세금납세자인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루고 톡톡히 치루고 있다.

 

뭐 사실 따지면 스티글리츠도 결국 미국인이고 세계화 그 자체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죠. 서두에 뭐라고 제가 투정을 부렸지만 따지고 보면 프리드먼이나 스티글리츠나 이론은 거기서 거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해력이 모자람인지 모르지만, 다 자유주의자라는 큰 집합안에 들어가겠죠. 그 안에서 포지셔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따지고 보면 저도 사회적 자유주의자나, 케인즈주의일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자면,

 

사악한 피노체트와도 과감히 손 잡는 프리드먼, 그리고 그러한 신자유주의 영향하에 놓여서 파탄 상태에 빠진 남미를 보자면 그리고 지금 08년 9월 미국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도덕성도 또 그들 이론의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그에 비하면 스티글리츠는 최소한 양심적인 말들 , 그게 그냥 입바른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그런 말들이나마 하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겠죠.  솔직히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면 이러고 있지도 않겠죠

 

오늘은 환율이 오른다는 말이 달러가치가 떨어지는건지 올라가는건지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던 저를 의식화 시킨 일번타가 된 책, 새계화와 그 불만..이나  다시 읽어야 겠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 위선의 산물 전문링크

 

만화는 재미삼아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