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경
복지의 복자도 모르던, 없이 살던 시절에도 의료서비스는 존재했고 무료 시술도 존재했다.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통제하면 의학드라마 "닥터 하우스" 에서 보는 바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그들 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귀하는 엄청난 착각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여인이 미인이면서 심성 또한 저절로 착하기를 바라는 남성처럼 과도한 탐욕을 보이는 것이다.(요즘은 미인이면서 심성이 착한 여인들이 많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한국은 닥터 '하우스'처럼 외부의 간섭을 덜 받고 자율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를 복지라고만 생각하고,건강보험제도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자율을 억제하는 ,지나친 간섭을 당연시 하는데 있다고 본다.
나는 여러분에게 의사와 사회사업가가 다르듯이 보건과 복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의료도 다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확실히 구분하고, 필수의료와 선택의료를 구분할 할 필요가 있다는, 인지부조화에 빠지지 않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건강보험이나 기타의 의료 제도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적절한 의료혜택을 못보는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 없는 보호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는 "한국판 식코"도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 필수의료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 같은 것이 복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편, 의료서비스는 복지의 한 축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며 복지에서 분리시켜 그것의 다양한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대형할인점' 같은 것만을 모델로 삼고 '백화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 한다면 안될 것이다.
2.규제불감증
의료라는 재화는 다른 상품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등으로 소비자가 의료라는 상품을 판단하기 곤란해 공급자가 주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규제를 정당화 하려는 노예 근성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
광우병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소비자는 의료라는 상품이 변질되어 먹지 못하게 될까봐 공포를 가지는 한편 자기들만 못먹게 될까봐 염려하여 남이 좋은 것 먹으면 그 좋은 것을 먹기 위해 비용을 더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걸 먹고 싶어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급자를 미국쇠고기 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흠집을 내고 검역 같은 규제를 정당화 하려고 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공급자와 소비자의 뒤에는 인민들이 한참 흉보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보험회사라는 '공룡'이 존재하며 공급자를 좌지우지하기에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화'식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험회사는 나라를 막론하고 의료 공급자 위에 군림하는 "공룡"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보험회사는 미국보다 훨씬 더 거대한 "육식 공룡"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 보험회사는 순수 민간 회사인 반면에 한국의 건강 보험 공단이나 근보록지공단(산재보험의 경우) 같은 공기업과 정부행정기관(보건복지가족부 또는 노동부)가 합쳐진 훨씬 더 큰 공룡이 공급자를 알약 한 알, 주사 한 방까지도 일일이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국세청과 검찰청을 합친 것 정도의 무소 불위의 힘을 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란 기구가 있어 치료비 청구 시에도 감시를 하고, 치료비를 다 주고 난 후에도 다시 감시를 하여,진료비를 삭감하고 환수도 하고, 평가도 내리는 등의 막강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그럼에도 세계에서도 전무 후무한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의료라는 재화는 다른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의료라는 상품을 판단하기 곤란해 공급자가 주도할 수밖에 없으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가기만 한다.
이외에도, 진료비를 다 내고 난 후에 진료비 사후 확인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이 자신이 낸 진료비 계산이 올바른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까지 있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프랑스 처럼 환자가 영수증 가지고 공단에 청구하면 공급자를 의심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우리와 유사한 전국민 건강 보험 시스템인 프랑스는 우리처럼 공급자의 자율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을 주도하는 것은 공급자도 아니고 주인이 되어야 할 여러분이 아닌 다름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제발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3.의료의 공공성?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다른 서비스들과 달리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 의문이다.
주변에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안 된 것이 없는데 다른 서비스들과 다르게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돼 있어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하며 돈벌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들 당나귀 투레질 처럼 숨쉬며 말한다.
공급자가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있는다고 주장하지만 타당하지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 사실을 말하지 않고 소비자를 속였다면 그런 병의원들이 살아남겠는가? 특히 요즘 인터넷등 뒤지면, 지인 중 의사 등을 통해서 웬만한 것 다 아는 세상 아닌가? 최근에 의료 사고등을 추적 60분 등에 고발하여 수술을 광우병처럼 인식한 환자들의 인신공격과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동료 의사를 보고 무척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있어서 지식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곡 없는 합리적 판단의 중요함이 광우병 시위를 통해서 입증되었지 않는가? 시위선동자와 그 무리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기지 않았던가?
따지고 보면 의료서비스는 여타의 서비스와 결코 별로 다르지도 않다. 의료서비스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 다를 뿐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라면 일부 의료등에 대해 시장의 원칙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좋을 수 있다.
4.선택의료
의료를 필요성에 따라 나누면 필수의료가 있고 선택의료가 있다. 필수의료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는, 모든 질병에 필수적인 필요한 예방, 진단 및 치료등이 포함된 의료이다.
선택의료는 질병과 별 관련이 없는 의료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꼭 필요치는 않으며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의료,그리고 효과는 인정되나 고비용을 요하는 의료일 수 있다.미용성형수술,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인 편의서비스등이 포함될 것이다.
선택적 의료는 민간에서 보충형 보험(본인부담 보충,부가급여 보충) 형태로 하고 선택이 아닌 필수 의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본형 보험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의료의 공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저 소득층의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보장 및 소득의 재분배는 "의료급여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복지와 관련이 되고 건강 보험제도와는 별 상관이 없다.왜냐하면 건강 보험제도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간의 재분배 제도이기 때문이다.
재정적 측면을 보면 미국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급여'는 세금과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하고 대상을 확대하고 필수 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운용하면 될 것이다. 선택의료는 옵션이며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정적 안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안정화하여 현채 처럼 건강보험 재정에 의해 급여대상자들의 혜택이 영향을 받는 일들이 줄어들 것이다.
희귀난치성 질병,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등을 확대하는 것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자의 해소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위주의 의료정책, 부당한 삭감들이 줄어들 것이며 일차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충족시켜 외국에서 치료받는 낭비적 요소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안되면,
한국판 식코 처럼 결국 그 폐해는 은연중에 의료 서비스 수급자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대학병원에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여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수술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면,병동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모두 수술에 참여하는 등으로 바로 달려가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래서 그 환자가 목숨이 위태로워 진다면 그게 의사들만의 책임일 수는 없지 않는가?..... 책임과 규제만 강조하며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누가 불타는 정열로 환자를 구하러 사지에 뛰어들겠는가?
의료서비스의 산업화가 필요하기도 한 지금 복지의 탈을 쓰고 의료를 규제하며 의사들을 궁지로 몰면 몰수록 훌륭한 인적 자원을 국외로 유출시키고 의료의 사각지대,도덕적 해이등의 문제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생기고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부지불식 간에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는 광우병보다 더 무서워 해야 할 것이다.
결론
1.복지 측면 만을 보고 의료의 공익성만을 강조하는 국가의 개입으로 의료 시스템과 시장의 실패가 있었다면 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국민은 공급자에서 규제자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2.미인이며 동시에 착하기는 어렵다.
의료는 필수의료(충족수준)와 선택의료(첨가수준)로 분리하여야 한다. 필수의료(충족수준)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결 하여야 하며, 선택의료(첨가수준)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좀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 높은 의료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의료욕구는 높은데, 하향조정의 평준화 만을 고집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3.요약
의료를 복지차원으로만 보다 보니 강제계약을 통해 의료수가를 강제적으로 동결하고, 진료내용까지 간섭하는 등의 것을 당연시 하고 있지만 책임만을 강조하고 전례 없는 규제를 하면서도 문제 발생 시 공급자가 알아서 하라며 나몰라라 하는 정책을 펴니 일차의료의 붕괴,외과 기피 현상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failure 상태이니 무책임한 강제계약 등의 독재적인 규제를 풀고 복지개념은 필수의료의 보장성,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등에 적용하고 나머지 선택 의료영역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