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의 ‘사민주의’ 논의

1) 90년대 한국에서 사민주의 논의의 실천적 핵심
- 90년대 중반 이후 사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노동자정당+노동조합세력(산별노조)의 결합으로 이해했다. (이른바 '양날개론')
- 이러한 문제의식은 향후 95년 민주노총의 설립 및 98년 민주노총 합법화, 그리고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사민주의 정당이 ‘출현’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 사민주의 정당에 대한 재규정 필요
- 그러나 위와 같은 입장은 사민주의를 ‘당+노조의 결합’이란, <형식차원의 1차원적 규정>에 입각한 것일 뿐이다.
- 앞서 독일 베른슈타인 논쟁과 스웨덴 사민주의의 '유연한' 노선의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사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은 ‘사민주의적 마인드’에 입각한 철학과 노선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 혹자는 스웨덴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저런 마인드를 가졌다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수파의 마인드’와 ‘다수파적 대안능력’이 없다면, 영원히 다수파가 될 수 없다. 실제로도 스웨덴 사민당의 경우 ‘출발할 때부터’ 의회주의/개혁주의/다수자획득전략이란 마인드로 중핵을 형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3. 민주노동당의 주요세력과 원내진입 이후 정치행태

1) 민주노동당 창당 동력 - 참여했던 주요 정파세력
- 민주노동당의 창당 추진 동력은 △진보정당세력(사민주의경향+사회주의경향) +△주사파 +△민주노총(중앙파+국민파)의 결합이었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만남을 연결했던 핵심에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권영길이 있었다.
-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내에서도 사민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사회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혼재해 있었으며,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사민주의적 마인드와 사회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혼재해 있었다는 점이다.  
- 그러나 이들을 묶어내는 ‘사민주의적 정파로의 세력화’ 작업은 진행된 적이 없다.

2) 원내진입 이후 주요 정치행태 스케치

① 원내진입 이후 주요 활동 내용 : 대중투쟁당으로의 전락
- 2004년 4대 개혁 입법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올인 (당내에서 민생 VS. 개혁 논쟁)
- 2005년 비정규직법 개정 반대와 쌀 개방 반대 투쟁
- 2006년 비정규직법 개정 반대와 한미FTA 반대 투쟁

② 법안 발의 : 300여개가 넘는 법안발의
- 민주노동당은 10명의 의원(의석비율 3%)인 상태에서 원내진입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약 250여개의 입법안을 냈으며, 최근까지 (짐작컨대) 약 350~400여개의 입법안을 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중에서 국민들이, 아니 당원들이 기억하고 있는 입법안은 몇 개나 될까?

③ ‘스타 의원’의 탄생
- 노회찬 의원 : 2004년 전략적 유연성 폭로, 2005년 삼성 X파일, 2007년 자영업 카드가맹점 수수료 싸움
- 심상정 의원 : 2004년 국정감사에서 외평채 기금 적자 폭로(이헌재의 칭찬), 2005년 국감 활약, 2006년 한미FTA 활약.

④ 몇 가지 통과된 주요 법안들
-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건교위에서 만장일치 통과
- 감시단속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 학교급식법 통과, 아토피 예방법 환노위 통과, 전염병 예방법 보복위 통과

⑤ 소결 : ‘대중투쟁당’으로의 전락, ‘전략의 부재’, ‘스타 의원’의 탄생
- 원내진입 이후 민주노동당이 ‘집단적 행위자’로서 정당이 했던 주요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중투쟁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보법, 쌀개방, 비정규직법, 한미FTA 등)
- 과거 국회 앞에서 수천명이 모여 데모로 했던 일을 국회의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서 때로는 상임위에서, 때로는 본회의장에서 ‘대중투쟁’을 전개했던 것이 원내진입 이후 당의 주요 실천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 물론 당은 전략이 없었다. 그때 그때 터지는 투쟁현안에 개입할 뿐이었다. 300여개가 넘는 입법 발의는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적 지표이며, 대중투쟁당과 전략의 부재를 비집고 그나마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던 것이 바로 ‘스타 의원’의 맹활약이었다.
- 스타 의원의 탄생은 ‘정치인 육성’ 차원에서 긍정성은 있으나 그 한계 또한 명백하다.

3) 그 밖의 당내 주요 논쟁  

① 겸직금지 논쟁
- 겸직금지란, 당의 국회의원은 최고위원/시도당지부장/지구당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 겸직금지는 2003년까지 당권파였던 ‘당내 사회주의파’(주로는 전진세력)의 기획이었다.
- 겸직금지 발상은 당은 ‘대중운동의 중심부대’이며, 국회의원은 원내 파견대라는 개념에 기반한다. 이들에게 대중운동-정치(국회)는 ‘이원적 세계’이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은 의회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에 당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 한마디로 겸직금지는 △원외-원내의 이원적 세계관 △反의회주의 △운동정당이라는 관점에 기초한 발상이다.
- 겸직금지의 폐해는 실로 막대했다. 민주노동당은 △마이너정당 △정파연합당, △대중운동연합체(혹은 통일전선체) △취약한 정치력 △전략부재라는 위험요소를 내재한 집단이었는데, 이를 돌파/보완할 수 있는 핵심장치로서의 대중정치인의 ‘정치력’마저 거세함으로서 당의 역량에 대한 선택과집중을 가로막고, 대중정당으로의 전환, 의회주의 노선으로의 전환을 가로 막았으며 ‘스타의원’이 당에 대한 책임정치를 회피하며 개인주의적 도피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한 꼴이 되었다.
- 겸직금지는 2006년 하반기에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폐기된다.

② 국보법 올인 논쟁
- 2004년 총선에서 원내과반을 획득한 열린우리당은 그해 연말, 4대개혁입법을 추진한다. 이에 당내 주사파들이 주도하여 1,000여명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한다.
- 당은 국보법 투쟁에 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 2중대’ 논쟁이 전개된다.
- 당내 좌파들은 국보법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민생문제’(특히 비정규직)에 올인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주사파와 당내 좌파는 투쟁의제가 국보법이냐, 비정규직이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 ‘현안에 대한 대중투쟁’이라는 관점은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③ 북핵문제와 일심회 논쟁
- 2005년에 북핵문제가 불거지고 2006년 10월 북한에서 북핵 발사를 하게 된다. 당시 당권파인 주사파들은 북핵문제를 ‘자위권 발동’으로 옹호한다. 이를 두고 중앙위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좌파들이 추진하게 되고 부결된다.
- 2006년 10.26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소위 일심회 사건이 터진다. 이 사건의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사무부총장 최기영은 중앙당-원내-시도지부 간부들을 포함한 300명~400명의 당직자 성향 분류를 북측에 보고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명백한 ‘해당행위’임에도 당내 주사파들은 최기영을 국가보안법 투사로 묘사하며 적극 옹호한다.

④ 사회연대 전략 논쟁
- 2006년 하반기에 제기된 사회연대 전략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방안’이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650만명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비율 강화 △‘한시적’으로(5년) 고소득 노동자가 급부액 중에서 매월 1,000원 정도를 덜 받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정부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었다. (필요한 재원 약 13조원 중 고소득 노동자가 ‘한시적’으로 급부액을 덜 받게 되는 것을 통해 약 3조원 정도를 마련하게 됨.)
- 이 제안은 진보정치연구소가 제출하고 당내 사회주의파인 전진이 주도했다.
- 이는 원내진입 이후 ‘전략적 사고’가 반영된 사실상 유일한 시도와 논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6년 하반기에 제출된 이후 당-노조와 충분한 ‘조정/공유’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하반기에 있었던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되며, 선거쟁점이 되고, 결국 현행 민주노총 집권파가 이를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고 당은 대선후보 경선체제로 접어들게 되면서 논의의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⑤ 투명회계 논쟁
- ‘오세훈 법’에 의해 지구당 폐지가 결정되었다.
-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사수 투쟁을 공식 결정한다. 그러나 공개적 사수투쟁은 전무하며 ‘음성적’ 지구당 운영으로 전환한다. 현재 지구당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되며 각 지구당 상근자들에게 1명당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 이는 만성적 재정적자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당을 ‘비합/합법 정당’ 여부가 아니라 황당무계한 <불법적 대중정당>으로 전락하게 만든 셈이다.
- 당은 불법적으로 지구당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있다. 당원에게 받는 당비와 노동자에게 받는 세액공제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실제 운영 장부와 선관위 신고 장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 원리적으로, <지구당 폐지-투명회계-국고보조금>은 ‘한 세트’이다.
- 현재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유지-불투명회계-국고보조금 받기>라는 이율배반적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이다.
- 당내 사민주의자들은 <지구당 폐지-투명회계>를 현재 주장하고 있으며, ‘전진’으로 대표되는 당내 좌파와 주사파로 대표되는 당내 다수파는 현재 이러한 요구를 공동으로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 민주노동당이 ‘불법적 대중정당’으로 전락한 것은 웬만한 기자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선관위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검찰, 선관위, 조중동의 ‘밥’이 되어 있는 셈이다.
-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위상이 부각할 가능성이 있을 때, 조중동-검찰-선관위는 불투명회계와 불법적 운영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라는 밥을 ‘먹어치우려’할 것이다.

4) 당내 지배구조 (진성당원제, 직선제, 최고위원제)

① ‘직선제의 남발’로 형해화된 진성당원제
- 민주노동당은 지구당대의원-시도당대의원-중앙당대의원-중앙위원-사무국장-지구당부위원장-지구당위원장-시도당부위원장-시도당사무처장-시도당위원장-최고위원-구의원-시의원-구청장-광역단체장-국회의원-대통령을 당원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 선출대상자만 30명~50명에 이르면 출마자를 보면 100명~150명은 족히 넘는다.
- 그러나 당원참여율은 10% 내외이며 100명이 넘는 후보자들에 대해 ‘선별기능’으로서의 선거는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선제는 형해화되었으며, 진성당원제는 당원들에게 ‘1만원’ 당비 받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다.

② ‘사익추구집단’으로 전락한 정파
- 정파의 무능력을 떠나서 정파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파 눈치보기’를 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
- 한마디로 <선진 활동가 부대>여야 할 정파는 사실상 사익추구집단으로 전락했고, 이는 정파가 일상 활동이 없는 대신 당내 경선시즌이 되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점을 통해서 재확인된다.  
- 정파가 정파눈치보기를 하게 되는 핵심 유인기제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나머지 모든 권력은 이를 위한 과정이거나 수단이 되었다.

③ ‘이익집단 연합체’로 전락한 최고위원 제도
- 현재 최고위원은 총 13인으로 노동(1)/농민할당(1)에 여성(4)/일반명부(3), 그리고 당3역과 의원단대표로 구성된다. 명부구분만 8개이며 모두 당원직선으로 선출된다.(의원단대표 제외)
- 상황이 이러다보니 의도 및 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이익집단연합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깝게 추구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최고위원이 정치적 대표성과 상징성은 ‘대중/유권자’ 대표성은 거의 없고 ‘정파/직능대표성’만 있기에 폐해는 강화되고 있다.
- 이에 대해 2007년 당 대회에서 사무총장/정책위의장에 대한 당대표 임명권을 통해 대표권한을 강화하려는 당헌개정시도가 있었으나 당내 사회주의파(전진)과 주사파 일부(경기동부)가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5) 소결

① 대중투쟁당으로의 전락
- 이는 단지 주사파의 마인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당을 ‘운동정당’으로 본다는 점에서 주사파와 당내 사회주의파(전진)의 마인드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당은 사실상 대중운동연합체, 통일전선적 정당으로 전락한 꼴이 되었다.

② 지도부의 부재, 정치력의 부재, 전략의 부재
- 당은 철저하게 <분권형 권력구조>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스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정치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요인이 있다. 지도부의 부재는 정치력의 부재로 그리고 이는 다시 전략의 부재로 이어지고, “되는 일도 없지만, 안되는 일도 없는” 현재와 같은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다.
- 민주노동당은 그냥 물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함께 흘러가는 ‘물같은 정당’이 되었다.

③ 불법적 대중정당 노선
- 정치적 입장으로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지구당 유지 등을 주장하는 것과 <정당운영방식>으로 불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公黨)’이며, 전위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그러나 당내 다수파인 주사파와 제1야당급에 해당하는 당내 사회주의파의 ‘전진’은 별로  관계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묘한 동거’ 역시도 당을 ‘운동정당’으로 생각하는 그들 마인드의 친화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필자와 같은 사민주의자가 보기에, 국민에게는 세금을 유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당원에게는 투명회계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후원금과 당비를 받으려고 하는 당내 다수파인 주사파와 제1야당인 사회주의파(전진)의 뻔뻔함과 대담성이 놀라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