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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반론] 나는 노빠가 자랑스럽다 -- 매직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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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아다리     Date : 06-09-18 21:05     Hit : 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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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선일보를 인용하신 건 잘못한겁니다 조선과 한겨레가 90% 같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대개 1-2%의 양념입니다 그 양념 때문에 90%의 밥이나 면이 맛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조선의 양념이 좀 스파시 하긴 하죠 입이 댕기죠
 
노무현은 깨끗한 척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사회의 기억력이 참 나쁘다 건 알지만 이건 좀 못참겠군요 사건의 시발은 잊혀지고 그 결과만 남아 조동의 비판꺼리로 나도는 걸 보시고 90%는 같겠지 하여 주워오셨단 말입니까 노무현 이전 한국사회 최고의 문제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과제가 정권초기에 깨끗하게 완수되었다는 거 당연히 기억못하시겠죠(?)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수야당이 "니들은 깨끗하나"며 개혁을 훼손하기 위해 발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0 발언 나왔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또 한나라당의 물타기를 막기 위해서 깨끗한 거 자랑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정경유착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혁을 위해서 계속 선명성과 투명성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떡할까요 정권 후반기에 깨끗한 척 한다라는 비판을 예상하여 또는 개혁대상이 된 놈 보기 안스러워 일부러 더러운 척이라도 해주라는 건가요 가만 있어도 말도 안되는 음모론으로 조선과 동아가 갈겨대고 택시기사 동원해 여론조작하는 정치판입니다 깨끗한 척 안하고 입닫고 있으면 꼼짝없이 덮어쓰는 정치판입니다 가만있으면 가마니고 떠들면 개구리 취급 받습니다 그냥 가마니 취급 당하는게 낫다고요?
 
노무현이 말이 많다 하셨습니까 예 말 많습니다 근데 노무현이 가능한 정치수단이라곤 그거 밖에 없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은 검찰 국세청 권력기관으로 말 안하고도 정치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런 국가기관들 전부 독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쩜니까 남은 건 주둥이 뿐이죠 그래서 이전 지도자보다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노무 한국정치가 워낙에 불소통의 정치라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합니다 듣고는 뚱한 대답들을 해대지요 그래서 한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날라오죠 "저 색히 참 말많네" 라고요 대통령이 하도 기가 막혀 이 불소통의 정치 타파하고자 대연정 제안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주겠으니 제발 소통을 하자고 애원했습니다 차기 권력에 눈먼 한나라가 이 제안을 거부했다는 거 아실테죠
 
왜 말이 많은게 문제가 되죠 정치는 곧 언어 아닌가요 언어로 정치하는 거아닙니까 국민들 앞에서 공개된 언어로 국가적 논쟁이 벌어지고 그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불소통의 한국정치판에 언어의 정치를 도입한게 무슨 잘못이란거죠 예전 처럼 검찰 경찰 국세청 동원해서 정치할깝쇼 이게 못된 버릇입니까 너무 고약한 욕설아닌가요
 
참여정부의운신의 폭이 얼마나 좁았는지 아십니까 좌우 모두 참여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모두 참여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조선일보와 함께 공격의 대열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여당조차 정권을 공격했습니다 운신의 폭이 좁다보니 당연 말의 폭도 좁아졌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저기서 난리 저걸 얘기하면 여기서 난리였습니다 말의 일관성이 아니라 말의 근접성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일관성을 지적받을 만한 말도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운신의 폭은 좁고 할 수있는 정치수단은 말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정도의 조건에서 그만하면 잘 방어했다고 봅니다 전 매직님이 말이라는 정치수단을 하나 하나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외부자라면 불만없습니다 그들에겐 좋은 기회겠죠 그러나 한때 노무현을 지지했던 내부자가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악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공격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뭘 잘모르고 지지헸거나 뭔가 틀어진게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게 노무현 때문이란 유행어까지 만들어졌죠 노무현이 정말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한건가요 아닙니다 노무현이 좌와 우를 가지리 않고 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대상이 된 세력들과 지역들이 모두 노무현에게 들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취임식 때 많은 언론들이 떠들었던 소리 아십니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아야 진짜 개혁을 할 수있다고 모두 합창을 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노무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그런 주문을 아무도 꺼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싫어하니 노무현 정권을 실패다라고 신나게 욕합니다
 
진보쪽 비판하는 소리만 몇개 들어볼까요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가 문제다" "전교조가 개혁의 장애물이다" 우파쪽 비판하는 거야 예를 들 필요도 없겠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율과 재집권을 완전 포기하고 개혁에 미친 정권이란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면 또 개혁에 미친 것도 문제다란 비판 나오죠 개혁과정의 어려움을 평가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모두 개혁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협화음이나 말실수를 트집잡을 뿐입니다
 
어떤 정권을 기다리십니까 이런 환경하에선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모두 실패가 예정되어있는 정치실패예정론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매직님 비판의 대상을 이제 바꿔보시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모두 비판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대통령을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과 정치판의 문제일까요 세번을 실패했으면 이제 사고의 전환을 해보아야 할때 아닙니까 왜 아직도 대통령만 물고 늘어지십니까 대통령 패봐야 나올 거 없습니다
 
이런 척박한 대한민국 정치환경에서 그래도 노무현 정부 검찰 독립 등의 국가기관 독립을 이루었고 우여곡절 끝에 수도이전도 이루어냈습니다 정치권과 재벌의 유착도 확실히 없애버렸습니다 한국 정치의 수준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한번 씩 던지는 화두에 국민들 공부 많이 했죠 한나라빠 장인 발언 수준이 몰라보게 올라갔습니다 노동계와 전교조를 비판함으로써 그들 내부의 개혁도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독립하니까 재벌도 감옥가는 거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재벌도 개혁하고 있습니다 집값도 곧 사그라 들 가능성이 큽니다 FTA도 추진되어 한국경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겁니다
 
노무현 퇴임후 노빠에겐 앞으로 영광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매직님 빨리 막차 타십시오 2년 뒤 쯤에 같이 노빠임을 자랑스러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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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06-09-18 21:19
저도 노빠지만(^^), 사실 노무현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대통령이 손발 잃는 것도 아니고, 나라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권력기관을 독립시키면 대통령이 꼭 말이 많아져야 하나요? 삼권분립이 잘된 나라일수록 그럼 국가수장이 언어로 정치를 하겠군요.

권력기관 독립은 나쁘게 보면 순진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남산에 누구 불러다가 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하 기관이 대통령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예상못했다면 그것도 일종의 무능이죠.

정치인은 1차로 정책의 정립, 추진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바로 안돌아가면 일단 대통령부터 책임지는거지, 나는 잘 해보자고 권력도 분산시키고 어쨌는데는 아무래도 변명에 속합니다. 권력독립은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손발 안맞아 국민들 피곤케하면서까지 '당장' 달성해야할 지고의 가치는 아니지 않나요?

아닌 부분, 잘못한 부분은 그냥 인정하고 수정하고, 다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다리님의 주장은 얼핏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식으로 들려요. 대통령은 살다보면 그래선 안됩니다. 물러나라,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다음부터 좀 잘하란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때도 변명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는 논리가 반노빠 논리는 아니겠지요?
     
아다리   06-09-18 22:41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기본적 조건은 분권화 아니었습니까 그 분권화가 한국시장경제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제도와 시스템을 부르짖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분권화입니다 집중된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분권화된 사회가 스스로 제도와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것 그것이 정권초부터 노무현 정권이 부르짖은 것이었고 그건 또 신자유주의자와 시장경제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시장경제주의자들이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개혁에 박수치고 응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분권화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고 정서적 좌파니 하며 놀리기나 했죠

mahlerian님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엘리트들이 고민하면서 한국사회를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점이 권력집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정책보다 한국사회의 분권화가 시급했던 거죠

분권화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정책처럼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님니다 이건 판깨기 입니다 분권화란 판깨기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권화에 발을 디뎌야 하는겁니다

산하기관이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갈걸 알고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그 기관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써보고 사용법을 익힐 때까지 기다려야하는겁니다 미국의 그린스펀과 재무장관 그리고 또 다른 장관 3사람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식사자리를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 토론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분권화된 권력들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조절하는지 그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기관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질려면 노무현 정권의 분권화 이후 몇년이 지나야 할까요 그 때까진 좀 흔들려도 기다려줘야 하는겁니다

예측하기 힘든 개혁, 그러나 한국사회가 선진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자리잡아야 하는 분권화 개혁입니다

왜 노무현이 비판받느냐고요? 바로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질적 개혁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양적 개혁만을 찾고자하는 비판자들의 안이한 자세 때문입니다 이명박식의 양적개혁만 보다 전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에 어리둥절 한거지요 뭐 제대로 되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 온통 혼란과 분란과 이견들만 나오니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게 바로 질적 개혁입니다
Chief Editor   06-09-18 21:33
사실 Skeptical Left 에서는 인물 중심적인 이야기는 좀 지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왕 벌어진 논쟁 한쪽이 한 남기지않도록 제대로 밀어주고 싶긴 하네요. 나중에 magic님 글이랑 모두 대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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