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 칭한다 한다. (전문지식은 없지만) 사바세계는 그저 힘들게 겨우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 한다. 오늘 하루 우리는 몇분이나 행복감을 느겼을까?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고, 돈걱정에,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직장인들 모여서 술마시면 꼭 상사욕한다고 한다. 민초(일본식 표현이지만^^)들 힘들면 나랏님(대통령) 욕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

 

헌데, 그 욕이 <비판>을 넘어서서, <저주>의 단계로 접어 들었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라 보여진다(이제는 <저주>를 넘어서 <포기>의 단계까지 왔다 보여진다). 왜 그럴까? 전두환부터 보아 왔지만, 이렇게 까지 대통령과 여당을 <저주> 수준에서 씹는 장면을 예전에는 보지를 못했다. 박상천 시리즈를 잠시 미루고, 오늘 내일에 걸쳐 이에 관한 나 magic의 생각을 전하기로 한다.

 

 

 

지난 8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이하 ‘노대통령’)과 경향, 서울, 한겨레, 한국 등의 일간지 논설위원들이 만났는 모양이다. 일주일이 지난 20일, 청와대는 13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 중 일부 내용을 보도록 하자[인용은 8월 21일자『조선일보』 A8면에 실린 신정록 기자의 기사에서 했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한 것 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에서 내가 경제를 망쳤나?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문제 해결 못했다. 그러나 그게 5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망쳐 놓은 것이 뭔지 납득 못하겠다. 신뢰의 문제다. 대통령이 뭘 하겠다고 했을 때 믿어주고 밀어줘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 ⓐ 대통령도 모르게 달러가 바닥이 나거나, ⓑ 경기부양하다가 가계부채를 만들어 다음 정권에 넘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 (ⓐ, ⓑ는 필자)

 

 

살이 떨려 제대로 타이핑을 하질 못했다. 원래, 이 부분은 스크랩을 하지 않으려 하다가, 하도 詭辯이길래,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스크랩을 했고, 막 인용을 했다.

 

 

소위 진보진영의 인사들 중 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내가『조선일보』를 인용한 것을 보고 조금 놀랬거나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 번 생각을 해보자!『조선일보』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인정하다시피,『조선일보』기사(논설 포함)의 90%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조선일보』나『한겨레』나, 90%는 같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 나머지 10%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만 20세를 성년이라 인정한다. 그래야만,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甲이라는 녀석이 만 20세가 되는 날,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세가 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되고, 돈도 소중히 여기게 되고, 性에 관한 지식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것도 아니다.   

 

1392년 개성 수창궁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었다. 헌데, 제주도(탐라)에 사는 사람은 이를 모르는 법이다. 일본이 이 땅에서 1945년 공식적으로 물러 갔다고 하여, 일본문화가 갑자기 한반도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자의『道德經』에 ‘天下神器, 不可爲也’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구가 있다. 여기서 천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문명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그렇다. 우리의 문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부 짜르듯이 짜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집권세력은 누구를 불문하고 집권 초기 과거와의 단절을 외쳐대다가, 바닥이 들어나면 과거 집권세력 핑계를 대더라!!!

 

 

노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상을 二分法에 입각해 바라본다는 말이다. “참여정부의 성립으로 아픔의 근현대사는 끝이 났다”는 말로 시작한, 그들의 도덕적 허영심과 대책없는 자부심은 이렇게 처음부터 실패를 안고 시작했다는 말이다.

 

 

신기남의원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헌병 오장을 역임한 모양이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여진다. 평상시라면. 헌데,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헌병대 오장은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다. 헌데, 신기남이 의장일 때, 열우당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민주 – 개혁 – 자주세력 : 참여정부와 열우당’ vs  ‘수구 – 보수 – 독재세력 – 친일세력 : 박정희, 전두환, 그 뒤를 이은 한나라당’ ~~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그러던 중, 신기남의 아버지 전력이 불거지니까, 졸지에 일도 아닌 일로 의장직을 사퇴하게 되어 버렸다.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노대통령은 너무 홀로 깨끗한 척, 홀로 개혁을 하는 것처럼, 마치 본인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公私 양 영역에서 너무 떠든 채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는 말이다.

 

유승준이 왜 욕을 곱배기로 들어 먹었을까? 처음부터 뻥을 때렸기 때문이다. 서해교전 때 국군을 보고 감동을 먹었기 때문에, 대한의 남아의 일원으로 꼭 군대에 가겠다고 말을 한 후, 몰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곱배기의 곱빼기로 욕을 들어 먹었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말을 앞세우지 않았으면, 노대통령은 이렇게 까지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에는 골수 지지자들도 30% 정도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 나오면, 흥분하면서 ‘우리 노쨩’을 외쳐댔으니.

 

“참여정부에 절대 낙하산인사는 없다.”

“난 양김과 달리 가신들이 없다. 결코, 보은인사는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에는 결코 측근 비리가 없을 것이다.”

“당정분리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이런 못된 말버릇은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9일에 있었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가 31일 밤 한국방송공사 채널 1을 통해 녹화방송되었다. 많은 말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말을 보자[인용은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의 기사에서].

 

: “옛날에는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대통령이 은밀히 사인을 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옛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승만, 장면,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왜 자기일에는 법률가 특유의 논리로 그렇게 칼같이 분석하면서, 왜 다른 대통령들은 슬그머니 ‘한통속’으로 밀어 넣는 것일까?

 

 

국정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을까? 아니면, 잘해 보려는 강박관념이 너무 강해서였을까? 아니면,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감히 어느 녀석이’라는 우월의식이 있었을까?

 

말을 앞세우다 보니, 이전에 한 말을 합리화하는데, 정력을 너무 낭비해버렸다. 그 결과는 ? 측근인 최도술의 비리가 터졌다. 측근 비리는 측근 비리일 뿐이다. 헌데, 노대통령은 본인 인기를 너무 신성시했다. 아니, 거창하게 말은 시작했는데, 일이 터지니, 당황해 버렸다. 해서,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투표를 꺼내들었다. 지지자들도 ‘얼마나 대통령이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는 엉뚱한 말로 합리화를 해댔다. 이러니, 무슨 놈의 국정이 되겠는가? 정력을 써야 할 곳에 정력을 쓰지 않고.

 

 

노무현과 이회창을 볼 때, 난 결코 이회창이 노무현에게 뒤쳐지는 인물은 아니라 생각한다. 헌데, 이회창은 왜 졌을까? 많은 분석이 있었지만,「이성」에 호소한 이회창의 대중흡인력이「감성」에 호소한 노무현의 그것보다 약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 정책을 잘 못 펴서 국민들을 힘들게 했든, 범세계적 흐름이래서 국민들의 삶이 힘들든, 집권세력들이 인간적으로 굴면 정권을 욕할 지언정 정권담당자들을 인간적으로 씹지는 않는다. 그러나, 잘하지도 못하면서, 궤변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키려 한다든가, 자기들 실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면 ~~ 무슨, 일만 안되면, 집권세력과 대통령 욕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감정적인 면이 열우당을 당당 1당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 이런 국민(유권자)들의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되었으면, 국민들의 보이기에는 비합리적이라고 보이는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안그런가?

 

독도하고 대통령의 지지도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다. 허나, 현실 정치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다면, 대통령하고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언쨚아 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내려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명을 해보았자,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노무현은 양김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했고, 민주화 운동 경험도 없었다. 해서, 청와대와 측근들은 양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 경력을 <과거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물을 타버렸고, 노무현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카리스마의 부족은 <시스템>이라는 말로 물을 타버렸다. 즉, 카리스마를 부정적 의미의 ‘人治’로 낙인찍어 버리고, 본인은 시스템에 입각한 대통령 즉, <21세기형 네트워크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들려 했다(이런, 이미지 조작은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틈만 나면 <시스템>에 입각한 인사, <시스템>에 입각한 국정 등을 외쳐댔다. 헌데~~ 왜 그렇게 인사권을 행사하느냐(회전문인사, 보은인사, 낙하산인사)고 정권에 우호적인 세력까지 비판하자, 다음과 같은 말을 해버린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

“낙하산 인사가 오히려 일을 더 잘하기도 한다…”

“코드에 맞는 사람과 일할려고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닌가?”

 

급기야 ~~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라는 살벌한(?)말을 해버리게 이르렀다.

 

 

민노당 노회찬의원이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하나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십원을 훔친 종업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만원을 횡령한 기업주는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느냐… 마, 이런 취지의 자료였다고 기억된다.

 

헌데, 대법원의 공보관이 이런 말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했다 치자.

 

: “법원의 판결은 법원(관)의 고유권한이다.”

 

 

프레시안이나 오마이의 네티즌들 난리가 났을 것이다. 육두문자가 엄청 터졌을 것이다. 안보아도 비디오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의 말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이었는지, 본인들은 모를 것이다. 고유권한? 고유한 권한은 세상에 없다. 고유하게 살려면 죽는 수밖에는 없다.  2부에서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