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값싼 북한 노동자들 에게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빳빳한 외화를 당장 안정적으로 벌 수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북한 당국의 이해와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개성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력이 완전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북측 인력이 들어와 살 집이 없어서 추가 인력 공급을 더 못하고 있지요. 짐작컨데 개성지역의 집들에는 한 집에 몇 가구씩이 살고 있을 겁니다. 방 하나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써야 할 수도 있겠네요. 기성동 마을이라고 원래는 남쪽을 향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선전마을까지도 꽉꽉 들어 찾나 보더군요. 임시 기숙사를 어디 건설했다는 말도 있고.

북은 중국의 인접지역에 국경 너머로 3만 명의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월 2백 달러 이상의 월급이라는데, 이는 개성공단의 2배에 가깝네요. 중국으로 가면 추가로 기숙사 비용을 월급에서 부담해야겠지만 말이지요. 이미 북한의 고급기술자 2백 명이 월 4천~8천 위안을 받고 중국에 가서 일하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김정은이 ‘한 두 놈 탈북 해도 상관없으니까 해외인력 파견을 1만 명을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고도 합니다. 

우리만 북한 노동자들에게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지요.

개성공단이 잘 되자, 남측 지역으로도 인력을 파견해 달라는 구상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경기도의 파주와 강화도, 강원도의 철원평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며, 강원도의 경우 최문순 지사가 아주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산업단지 건설 계획안 까지 이미 나온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개성공단 및 10.4 합의에 따라서 향후 예정된 해주공단의 건설을 고려하면 그들 간의 간섭을 피한다는 차원에서는 가까운 경기도 보다는 먼 강원도가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개성공단의 숙련된 북측 인력들이 우리도 남측의 전용공단으로 가겠다면서 동요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측 지역이라면, 북측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으나 남측에 공단을 건설하고 북측이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면 남측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월 120달러가 아니라 몇 배인 최소 5백 달러, 1천 달러 이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북에서도 강원도는 낙후지역이라고 합니다. 남에서도 강원도는 역시 덜 발전된 지역으로 관광업이 발전되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별 다른 산업시설이란게 없을 겁니다. 이는 북에서 휴전선을 넘어서 남으로 오는 동안에 북의 노동자들을 동요시킬 만한 이색적 요소(?)도 별로 없다는 말이니 이점이 될 겁니다. 남에 파견될 인력들에게 일단 평양으로 보내서 며칠 구경시키고 사회주의 우월성 사상교육을 시킨 다음에 강원도 공단으로 파견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주중에는 공단에서 일하고 공단 내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는 버스를 타고 북으로 돌아가면 되지요. 말이 통해서 외국어도 배울 필요가 없고 북한은 물론이지만 중국보다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액은 북한 당국이 띄어 가겠지만 말이지요. 주말에는 가족과 같이 보낼 수가 있으니 오랜 해외 생활에 따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공단 내에 북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선별적으로 남한 손님을 들여 보낸다면 이게 또한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다면 식당 한 개가 연 몇 백만 달러의 매출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개성공단은 되는데, 비슷한 통제된 환경을 갖춘다면 남측에 비슷한 것을 건설하고 북측이 인력을 파견하고 운영하는데 북이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만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봅시다. 근본적으로 북한 노동자의 숫자와 품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에는 123개의 남의 중소기업들이 이미 활동합니다. 이들은 현재 5만 3백여 명을 고용 중이며, 그들은 최대 3만 명 까지 추가 인력을 더 요청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참 욕심도 많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배치 받아 쓰면 더 이익이 크게 나는 상황이니 최대한 더 많은 인력을 요청해 놓는 것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작게 잡아서, 남측 기업 100개가 북측 노동자 4만 명을 고용한다고 합시다. 그럼 1천 개가 북에 들어가면 40만 명이 필요하고 1만개가 가면 4백만 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참고로 중국에는 이미 남한 기업 4만개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 1만개 정도야 충분히 북에 진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대 2천 4백만의 인구를 가진 북이 과연 남북경협기업들에게만 4백만이나 되는 노동력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농업을 기계화 시켜서 농민들의 숫자 수백만을 줄여야 할 겁니다. 당 간부들 중에 놀고 먹는 인원들도 팍 줄여서 경협기업 가서 돈 벌라고 해야 할 겁니다. 군대도 줄여야 할 겁니다. 기존에 제대로 안 돌아가는 기업소는 다 없애고 줄여야겠지요. 소위 북한판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통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대대적으로 해야만 하겠네요. 그래도 여전히 인력이 태부족 해질 겁니다.

그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원리에 따라 임금이 급상승을 하기 시작하겠지요. 임금의 상승이란 소득의 상승이며 소득의 상승이란 북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인구 13억을 가진 중국과 다르게 규모와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남과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사통팔달로 연결될 수가 있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방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중하고 값진 북한 노동력은 분명히 한정된 자원인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그들 중에서도 쓸만한 노동력은 비교적 더 한정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해서 북의 기층 주민들은 너무 못 먹고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옷이나 신발을 만든다면야 교육수준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남에서도 70, 80년대에 우리의 어머님과 누님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면서도 다 만들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첨단 기술제품이라면 다릅니다. 노동자들도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용어인 영어 몇 마디라도 알아 들어야 하고, 수학 개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양과 지방의 제1 고중을 제외한 일반학교들에서는 영어라 봐야 폐쇄사회에 살면서 어차피 평생 쓸 일도 없으니 안 가르치고 말고, 혁명역사만 알면 된다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어차피 대학도 못 가고 농사 짓거나 장사나 할 것이라면서 자식 교육을 소홀이 하면서 약 30%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이유로 이는 분명히 단견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지금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농민이라고 자녀도 농민이 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농민인데 자녀도 다시 농민이 될 가능성은 3명 중의 1명이나 4명 중의 1명도 체 안될 것입니다. 도시에 가거나 공장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잘 못 받으면 공장 노동조차 쉽지 않은 시대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기계로 짓게 됩니다.

북한 당국도 소수의 엘리트 교육에만 치중하지 말고 모두가 받는 보편 교육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혁명역사만 가르치려 들지 말고 수학도 가르치고 지방의 시골학교들에서도 영어도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남한 당국도 이제 어리석은 행동 그만하고, 향후 완전 소중한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이 될 장래의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에 가서 건강하게 한자라도 더 공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중국에게 좋은 인력은 다 빼앗기고 나서 북한이 붕괴되면서 자유가 생겼으나 사회적응력이 없는 수백만 탈북자만 받아들여서 그 부담으로 같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이미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 늦은 듯 하지만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