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세력이나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진 복지, 특히 보편복지에 대해서 사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군요. 보면 OECD 는 복지 자체보다는 한국에서 추진되는 무대뽀식 복지의 과격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값등록금은 아주 어이없게 보는 듯 하구만요. OECD 경제보고서 한글본 전문을 구해봤으면 좋겠네요.
AON/
역시나,,
보고서 결론 어디에도,,,재정건전성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 증가 속도문제를 언급한 구절은 없군요..
결론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차별적 복지를 하라는 입장이네요.
성장과 양극화 해결이 그렇게 해서 되면 참 좋으련만..복지지출증가보다 감세철회가 더 우선 같구만..
감세로 747거짓말이 명백하고 양극화 격차 점증이 명백한데? 거짓말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무도 않는게 이상하네..
그에 앞서, 보편적 윤리에 타당한 정치윤리를 세우는게 급선무 같구만..
GH는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거 같은데, 여기 스켈랩은, 건전한 정치윤리를 요지부동 거부하는 이들이 대세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