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네 스켑렙이 모시는 神 양신규와 敎主 말러리안님이 박정희경제 혐오주의자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박정희경제기적이라는 것이 중화학공업을 한답시고 폭력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특정재벌을 편중지원함으로써 본원적인 가치창출이 아닌 요소집중형 경제를 유지한 데 불과하였으며 재벌과 관치금융이 합작한 가짜자본주의경제는 결국 IMF를 초래했다는것이지요.

박정희가 만든 경제지원정책들도 알고보면 독재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부라면 어디나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가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요. 경제라는 것은, 아니 우리 삶 자체가 그렇지만, 언제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고, 위기와 기회가 교차되며,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자원과 시간은 늘 부족하고, 위기는 언제나 여러개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대응조치를 취하면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며, 일은 꼬이게 마련이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여부를 떠나 18년동안 경제를 성장시킨 것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성과이며, 때론 민주주의체제하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조치를 독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박정희경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조직의 의사결정과 민주국가의 의사결정이 같을 수 없지만, 국가간의 경쟁관계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때, 독재체제하의 자유경제의 강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정교한 장치로 인간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보충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숭배론자의 지론이지만, 한국재벌의 성공요인은 민주화된 의사결정이 아니라 오너독재경영의 신속과감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민주주의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극히 제한적이고, 어떤 때는 독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별로 틀린 말이 아니지요. 토론의 장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 핏대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자들 자체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고, 이런 자들은 바로 민주주의를 껍데기로 믿고 있는 광신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통치의 18년중 전반인 60년대는 세계경제 여건이 비교적 순탄스러웠지만 70년대 초반부터는 만성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제1차 오일쇼크, 외환위기와 같은 해외경제의 악조건 속에서 중화학공업을 일으켜야 했던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정규재씨가 지난 2월21일 강의한 내용을 보면, 70년대 초반 한국 기업들의 경제활동은 고리대금 사채업자들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대기업들도 매일 피를 말리는 부도와의 전쟁을 벌여나갈 정도 였는데 72년 박정희대통령의 8.3조치로 사채업자들이 철퇴를 맞았으며 사채업자들의 지하자금은 기업신설에 투입되어 양성화의 길을 밟았고, 기업 신설활동에 법인세를 감면,공제해 줌으로써, 세금감면을 원할 수 밖에 없는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하는 과정에서 재벌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3조치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유신독재를 한 것이라고 하네요.

 

과연 민주주의 정부였으면 8.3 조치가 가능했을 까요?

민주주의 정부라면, 당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하고도 8.3조치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민주적 정책을 만들 수 있었을 까요?

아니면 8.3조치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경제구조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당시 위기를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정규재의 강의를 소개합니다. 아래는 강의내용중 12분부터 30분까지를 글로 만든 것이고 그 아래는 시간여유가 있는 분을 위해 동영상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정규재TV. <한국재벌출생의 비밀> 총분량중 12분~30분

 

제1차 오일쇼크이후 1973년 부터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저성장,고물가에 시달렸는데 한국은 오히려 1973년 부터 Take Off 해서 고도성장이 시작됐다.
1973년은 한국의 재벌시스템이 출발했던 해이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우리경제의 역사, 발전과정을 이해할려면.. 1973년에 무슨일이 있었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197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73년 재벌경제를 만들어낸 변화의 모멘텀은 바로 그 전 해인 1972년 박정희정부의 8.3조치라는 폭탄선언으로 부터 비롯됐다.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은 4대 큰손.大手(일본 말로 '옷데')라는 유명한 사채업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인 정주영의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들이 매일 저녁이 되면 피 말리는 부도와의 싸움을 해야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972년 8월3일날. 박정희대통령이 '오늘 이순간 부터 기업과 사채업자들간에 맺었던 사채거래는 전부 무효로 하고..' 라고 사채동결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난장판이 벌어졌지요. 사실 대통령이 사거래에 개입할 명분이 있나? 긴급명령을 통해서 8월 3일날. 자, 지금부터 안갚아도 좋고...ㅎㅎ 받고싶어요? 사채업자들에게...받고 싶으면 은행에 일단 계좌를 트시요. 자기가 이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면 갚을 수 있게 해주겠노라. 그러나 사채라는게 대부분 부패를 통해 형성된 자금인데 그걸 공개할 수 있나? 기업가들은 만세를 불렀죠. 아유 살았다. 그 죽을 지경이었던 사채 고리대금으로 부터 해방된 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일도양단식으로  '안갚아도 좋다. 받고싶어?'라면서 대통령이 사채업자들을 째려 본 것이다. 그럴려니 주먹이 필요했다. 주먹없이 말을 듣나요. 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놀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사채업자가 순수하게 돈만 많았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이 정계의 실력자들의 돈이죠 사실은.
대통령이 '없던일로 하고' 하니까 뒤집어 진 겁니다. 경제계, 정치계가 모두 뒤집어져 버린겁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유신 독재라는 겁니다. '그래 말 안들어? 그럼 죽여버릴거야.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철권을 쥐고 나온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당시 폭풍과 같은, 사회를 규정지었던 질풍노도와도 갚은 어떤 계곡을 빠져나가는 물살과 같은 모든 것이 격렬하게 소용돌이 치듯 흘러갔다.

그 때 또하나의 조치가 '법인세법 개정령'이었다.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못받게 만들고 난 다음. 좋아 당신들의 어두운 돈이 양지에 나오도록 해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기업에 투자하면 봐 주겠다. '좋아 너 감방갈래? 너 출처를 조사해 볼까? 라고 협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네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회사를 만들면 그 돈의 출처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회사를 만들고 고용을 해라.
또 정상적인 대기업들에게는 투자할 여력이 있지? 여력이 있으면 회사를 또 만들어라. 그러면 그 자회사가 만든 이익을 배당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노라. 오히려 세금면제 뿐만 아니라 모 회사의 이익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겠노라. 라고 박정희정부가 모든 방법을 써서 기업을 만들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나온것이다.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고용을 해라.
그게 바로 8.3조치의 내용이다. 당시 신문을 찾아보면 사채동결만 나오는데 당시 기자들이 사채만 알고 법인세나 그 효과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법제가 바뀌고 난 후,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가들이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계속 A,B,C,D 만들고, 생산하고 고용을 하고...그래서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대기업들의 재벌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희대통령은 원하던 것을 이루었다. 성장을 만들고 지하경제를 끌어다가 기업자금으로 전환시켰다.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이해해야지 지금의 기준으로 당시 역사를 선악을 재단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이 아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당시 우리가 성장해왔던 시기의 전부를 악이 지배했던, 정의가 실패하고 불의가 지배했던 시기라고 정의하면 지금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설명이 안된다.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간없는 분은 12分 경과후 부터 보십시오.

약간 길긴 합니다만....잼있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