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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항변도 일리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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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mahlerian
Date : 12-04-18 23:47
Hit : 1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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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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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을 소리지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저는 왜 정세균은 놔두고 자기만 갖고 그러냐는 문대성의 항변이 일리있다고 봅니다.
자, 만약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다 칩시다.
근데 우리의 법체계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우파면 무조건 무죄 방면하고 좌파면 유죄 선고를 내린다면, 이런 황당한 경우에도 우린 그래도 좌우지간 살인은 나쁜거니까 좌파 범죄자를 일단 처벌하는게 원칙이다고 할 수있을까요?
저는 문대성 사안은 표절이라는 문제 지적 이전에 먼저 '형평성'이라는게 도통 지켜지지 않는 지금의 언론권력, 여론권력 문제 지적부터 먼저 되어야할 사안이다 봅니다.
누군가가 화이트컬러 범죄에는 관대해야하며 오히려 저소득층 범죄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사회정의가 똑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 주장이 달리 반론도 필요없는 완전히 넌센스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제 1 야당 대권주자 국회의원의 표절 문제를 대충 훌러덩 넘어가고 있으면서 초선에다 운동선수 출신 국회의원의 표절 문제에 우리가 이토록 분노하는 일은 과연 표절 문제 해결이라는 가치 구현에 뭔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얼마든지 던져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형평을 잃은 원칙 적용은 오히려 체제불만세력만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편향과 권력 문제를 빼놓고 하겠다는 가치지향은 그 어떤 숭고한 가치래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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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법을 비롯한 원칙의 동등 적용은 그것이 강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에도 정당하지만 약자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부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 위에 법을 놓는 헌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댓글을 다는 것은 다분히 이 글의 제목 때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문당선자의 말은 일리가 있지만 그가 스스로 말하기엔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만약 문대성과 정세균이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고 비슷한 혐의를 받아 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으면서도 문당선자만이 비판과 탈당 요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의 항변은 보다 의미있을 것 입니다.
이 상황은 모종의 잘못을 저질러 담임 선생님께 꾸중받는 아이가 그에 대한 항변으로 '다른 반에 잘못한 아이도 있는데 왜 그 아이는 혼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항변에 정당성이 전혀 결여되어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분명 치졸한 변명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의 처벌 여부는 자신의 잘못 여부와는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숙고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방어 논리로 전개하는 것은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비판하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조직이 보다 건강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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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대권주자와 초선의원이라, 극적인 비교네요.
액세서리 사는 것 마냥 패션으로 학위를 산 멍청이와 학위를 사 인생을 개조한 사이비, 둘 모두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2004년에 정세균이 취득한 박사학위는 그의 경력으로 볼 때 액세서리에 불과하지만 문대성의 석사, 박사 학위는 그가 교수가 되는 데 필수적이었고, IOC 선수위원, 지역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이유지요.
만원을 훔쳐 산 칼로 강도짓을 해 놓고 만원을 훔쳐 귀걸이를 산 녀석을 물고늘어지는 꼴이라고 하면 '법과 원칙'을 고려한 비유가 되려나요?
여하튼, 표절이라고 판명되어 교수직을 내 놓은 후에도 정세균이 사퇴하지 않는 한 '학위를 사서 인생을 개조한 국회의원'을 보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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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학생/
문대성 입에서 나온 얘기건 다른 이의 입에서 나온 얘기건 일리있는 얘기라면 그냥 일리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1988년에 지강헌이 내뱉고 죽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탈옥수에다 범죄자가 한 말이니 치졸한 항변이다고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듭 강조하지만 저는 권력관계가 반영되지않은 가치지향은 그 어떤 숭고한 가치래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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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
표절 자체가 곧 극악무도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절에도 다 급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파급효과에 따라 그 범죄 정도가 달라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렇다면 체육인인 문대성의 경우는 정세균보다 더 정상참작을 해줘야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알고보면 문대성 혼자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었을 그 바닥의 오랜 관행, 우리 사회의 학벌간판주의, 엘리트체육주의 등이 다 있다는거예요. 소말리아에 가서 덮어놓고 위생시설이 왜 이리 엉망이냐고 호통을 치는게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개인의 문제보다는 늘 구조의 문제 주목하며, 같은 날강도떼라도 소말리아 강도떼랑 대한민국 강도떼랑은 구분하자는게 사실은 좌파들의 원칙이기도 하지요.
액세서리 말씀하셨는데, 문대성이 국회의원 되는데는 교수 경력과 IOC 위원 경력이 아니라 '돌려차기'가 누가 보더라도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돌려차기'가 만든 명성 때문에 석박사 취득과 교수임용, 그리고 IOC 위원 선임이 되는데 필요한 형식적 문제들이 다 요식행위로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정세균이 박사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문대성이 교수였는지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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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학생/ Curio/
두 분 말씀을 듣고보면 솔직히 저도 많이 헷깔리는게 사실입니다. 가령, 지강헌 사건은 그렇다치고, 만약 전두환 정권때 있었던 우순경 사건이나 지존파 사건같은 경우, 이들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과연 "왜 진짜 살인마 전두환은 놔두고 나같은 잡범갖고 그러냐"고 했을때 공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의 책임 문제와 사회의 책임 문제는 그리 간단치는 않은 문제이지요.
아무튼 저는 표절은 살인 수준의 심긱한 윤리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한 저 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봤을때 문대성의 경우는 굳이 얘기하자만 지강헌쪽에 분명 더 가깝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 바닥에서는 결코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므로, 역시 극단적인 처벌은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권력형 좌파 언론들이 아주 단호하게 문대성을 중대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 마치 80년대에 권력형 우파 언론들이 지강헌류의 사람들을 다 그냥 쓰레기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주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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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님 // 말씀대로 언론이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항변에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당선에 교수직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수직이던 당선자의 지위던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자리라는 말씀에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김형태 당선자의 경우와 달리 선뜻 옹호하기가 뭐한 것은 김형태 당선자의 경우 본인의 말이 맞다면 억울한 피해자이지만, 문대성 당선자의 경우 본인의 말이 맞다고 해도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는 (일본에서 배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키기 어려운 규정을 만들고 놓고 암암리에 눈을 감아주는 대신 공개적으로 걸리면 처벌하는, 그야말로 걸린 사람이 억울하다는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상한 관행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진의야 어쨌든) 이러한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관행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관행을 따른 행위가 용서되기는 어렵고, 표절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법언에 따라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형법적으로 비난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적법행위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금메달리스트라는 점을 근거로 명예학위를 받거나, 석박사 학위 없이 교수나 IOC위원이 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비난도 받았겠지만)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비난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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