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박근혜의 말을 들어보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소요된 비용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부족분 6년치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정말 반인권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해도 북한이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고기회의 창을 닫아버린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의 단초는 국방부가 처음 제공한 것 같다. ‘북의 미사일 발사비용이 8억 5천만 달러이며 이는 1년치 식량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에 이르르면 무려 6년치 식량을 허비한 것으로 확대되어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탈북자 출신의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는 생각보다 많은 외화가 들지 않고, 그거 개발 안한다고 식량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인공위성 발사에는 8억 5천만 달러나 들었고, 그거면 1년치 식량과 맞바꿀 수가 있다고 한 것은 굳이 논박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경제적인 사실이라기 보다는, 애초에 죄 없는 북 주민들을 고의로 굶겨 죽여서 핵을 포기시켜 보겠다는 이명박 부류의 인간 말종적 발상이 전혀 안먹혀 드는 것에 따른 그들의 초조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내가 수도 없이 반복해 설명해 왔듯이 식량지원과 핵과 미사일은 애초에 아무 상관이 없으며,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절대로 연계해서도 안되는 일이였다. 이는 일종의 반칙일 뿐 아니라 북의 입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오판이였을 뿐이다.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인 판단으로 말이다.
나는 그간에 박근혜가 집권을 하더라도 햇볕정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보아왔다. 그 자신이 한 말인 ’6.15를 존중한다’는 것이 근거였다. 그러나 이런 낙관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는 말의 신뢰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저런 말을 한 것은 어떤 정치적 과장법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분의 판단력이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한다.
‘박근혜보다 박근혜를 감싸고 있는 인물들이 더 큰 문제’란 말이 오래 전 부터 있어 왔었다. 도대체 어떤 보좌진으로 부터 대북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으며, 그 보좌진의 거짓 보고의 맹점을 간파 못하는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