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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투표함 변천사 - 중앙선관위 선거정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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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늘항상     Date : 12-04-13 12:34     Hit :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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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투표함
1948년~1962년 사이에 사용되었던 투표함으로, 규격에 따라 갑호, 을호, 병호의 3종류가 있다.
 
 
 
2. 철제 투표함
1971년~1997년 사이에 사용되었던 투표함으로, 규격에 따라 갑호, 을호, 병호의 3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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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루미늄제투표함
1991년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제 투표함으로 조립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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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판지 투표함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되었다. 조립식이며 색상에 따라 4종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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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라스틱투표함

1998년~2005년까지 사용되었으며, 조립식으로 색상에 따라 4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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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이투표함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사용하였으며, 색상을 달리 적용하는 조립식 투표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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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이투표함

2007년 이후 사용하고 있으며 색상을 달리 적용하는 조립식 투표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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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이 이번 19대 총선서 사용된 종이투표함이군요.

DJ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노통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재임했으니 문제의 종이투표함은 노통때 시작이네요. 골판지는 YS때에 시작이군요.  

알루미늄제 투표함은 현재도 사용중이군요. 이전 선거시 봉인한 흔적이 남아 다음 선거시 사용하려면 깨끗이 부착물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는 데 이 작업이 지난한 관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이라 추측도 하고 한편 각 정파간의 이해로 소송을 할 경우 선거함 보존의 필요로 인한 수요공급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해봅니다. 

그래서 골판자, 플라스틱의 대안을 거쳐 현재의 종이투표함이 나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가카가 부정선거를 위해 종이투표함으로  바꿨다' 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군요.

저도 사실 어떤 연유로 종이투표함이 등장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의 코멘트 기대합니다.

 공직선거법 186조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선거소청)·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 조항이 투표함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쟁송에 의한 기록보존을 위해 만든 조항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daum카페 '와글와글부동산'에서 무허가로 퍼왔습니다.

"기표용구는 구멍이 크고 확실한 붓대,탄피 등을 쓰되 필터,솜 등으로 막히어 무효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967년 5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해 6.8총선에 대비해 각급 선관위에 지시한 내용입니다.이처럼 초기 한국 선거에서는 대나무로 된 붓대롱이나 탄피 등 '0'모양을 찍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했습니다.70년대에 이르면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볼펜이 사용됏습니다.하지만 지역에 따라 볼펜,붓대롱 등 사용하는 도구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기표용구가 사용되기 시작한 건 85년입니다.이때도 기표 용구에 찍힌 모양은 '0'로 유지,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92년까지 지속됐습니다.하지만 가끔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다른 쪽에 묻는 경우가 생겨 이중 표기 논란이 일기도 햇습니다.이에 92년 제14대 대선부터 '0'안에 '人[인]'을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그러나 '人'가도 대칭을 이루는 만큼 이것만으로는 역시 실제 찍은 것과 인주가 묻는 것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엇습니다."'人'자가 14대 대선에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의 '삼'자를 연상시킨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 결과 94년부터 0안에 '卜[복]'자가 들어가는 형태로 바귀엇습니다.종이가 접히더라도 어느 쪽이 실제 찍은 건지 알 수 잇게 된 겁니다.2005년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주 없이 찍을 수 있는 '만년기표봉'이 도입됐습니다.
투표함도 목재,철재,알루미늄을 거쳐 플라스틱으로 재질이 계속 바뀌고 잇습니다.무게를 줄이고 옮기기 쉽게 한 것입니다.특히 투표함 색상은 예전에는 한 가지뿐이었지만 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4종의 색상이 등장했습니다.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직접 선출해야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투표용지 색상과 투표함 색상을 맞춘 겁니다.올해 6.2지방선거에서는 8장 투표용지의 색상과 크기를 각각 다르게 만들었습니다.이처럼 투표용지와 기표용구,투표함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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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항상   12-04-14 10:22
다음 아고라서 펌.
쯧쯧쯧

작성자 :  이엠비10할노마
지난 해 10월 치뤄진 서울시장 선거에 등장한 라면박스 투표함.그때도 라면박스 투표함이 가진 투, 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야당 어느 누구도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선관위는 이번 4. 11 총선에 또 다시 라면박스 투표함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일까? 아니다!! 감히 장담하건데 이건 대선을 겨냥한 예행연습일 뿐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선관위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라면박스 투표함은 또 다시, 아니 반드시 등장할 것이고, 이번 강남구 부정선거에 야당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라면박스 투표함을 이용한 부정 투, 개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서 뒤늦게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정권의 책임 운운해봐야 이미 게임은 끝났고, 선관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서로 책임을 미룰 게 뻔하다.

그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강남구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책임을 물어 지금 당장 김능환 선관위원장 이하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더불어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금처럼 허술한 라면박스가 아닌 이중보안 처리된 알루미늄 투표함을 사용하도록 지금 당장 투표함을 새로 제작하는 것이다. 만일 행안부와 선관위, 새누리당이 예산 운운하며 이중보안 알루미늄 투표함 제작을 거부한다면 그건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100% 부정 투, 개표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듯,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투, 개표가 일어나기 전에 투표함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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