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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뒷얘기 세워봅시다. 오늘은 기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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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mahlerian
Date : 12-04-12 00:20
Hit : 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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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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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제가 반드시 떨어뜨려야한다고 봤던 후보는 다 떨어졌네요.특히 통진당의 심상정, 천호선, 노회찬(이 사람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당선되어도 어차피 낙선임),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김용민과 문성근, 김정길 등. 새누리당 지지자가 아닌지라 새누리당 잘되고 안되고는 별 관심이 없지만, 정말 안되어야한다 싶었던 놈들 다 떨어져서 솔직히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
총선 이후 정국이 어떻게 풀릴지 한번 썰 좀 풀어봐주세요. 개인적으론 박근혜 독주가 불가피하리라 보고, 여기서 좌파쪽의 새로운 혁신 기운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좌파가 이제 바뀌어야할 때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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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선진당의 비례대표 2석은 비례대표 1번인 문정림선생님을 지지하는 의사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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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지지하는 입장에서 아깝네요. 200여 표 차라니. 그리고 노회찬은 당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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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막판에 역전했다는 트윗을 자기네가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확인된 신뢰도 있는 소식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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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같은 PD쪽에서 국회에 더 많이 들어가고 진보당도 당권을 잡는 것이 진보나 국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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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와 반대로 몇몇 속보에 심상정이 200여표 차로 당선되었다는 기사가 뜨네요. 심상정 트위터를 갔더니 15분 전 글로 당선 사례가 올라와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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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zen/
비정상적으로 권력화되는 NL 과 각을 세웠던 과거의 심상정이라면 모르되, 지금의 심상정은 너무 타락하고 기회주의적이라 오히려 내놓은 NL 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정희보다도 유시민이 훨씬 더 밥맛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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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
결국 당선되나요? 안타깝네요. 다 보낼 수 있었는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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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
온라인상의 풍문을 들어보니 심상점은 질질 끌려다니다가 막판 부재자 투표(해외포함)에서 역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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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선주자 박근혜의 힘+방송+조중동 막말몰이가 승리를 결정지은 거 같습니다. 여소야대 되길 바랬는데,아쉽지만,
축하합니다!
60% 투표율이 안나와서, 예상과 반대로 나왔군요. 5%가 아직 진보로 이동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김용민투표결과 보니, 시장보궐선거 때랑 달리, 20대는 약간 우위, 30대에서는 약간 열세로 이노근에게 뒤지는 거 보면, 조기 사퇴 안한게 충청 강원지역 30-40대의 실제 야권후보 지지에 영향미친거 같습니다.
55% 투표율기준으로는, 반반의석비율을 나꼼수의 패착으로 지금 상황초래한 걸로 봐야할 거 같군요.
야권후보랑 정당투표4번으로 지지한 입장에서 심상정 170표 차 신승이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막말 껀 공방이 아무 쓸모가 없었는데 괜한 소모전만 해서 Curio님께 미안한 생각이고요..
부산경남에서 야권바람이 불지않아 향후 문제인은 좀 대권주자로서 입지는 줄고 안철수의 입지는 여전할 거 같습니다. 비례대표 분포를 보면, 최소한 보수진보 반반이거나 진보표가 약간 더 많은걸로 보이니 연말결선은 다시 잘 꾸려서 해볼만하다고보이고요.
mahlerian님은 국민생각이 소멸하는데도 기분좋으시군요^^ 전여옥도 홍준표처럼 정계은퇴 선언할 거 같은데.
선진당이 지고, 통진당 떴고, 친노종북좌파의 대표주자라는 이정희 강기갑 천호선 김경수가 모두 낙선했고,
이명박의 한나라당 대표주자 친이계들이 대거 탈락한 걸로봐서는 어느정도 보수 진보 서로간에 심판이 됐다고 평가해볼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의 제대로된 보수 목소리내고,한나라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변신한 박근혜퍼포먼스가 먹혀들어 이명박당에서 박근혜당으로 심판과 이미지 변신 성공했고,
가상 대통령 박근혜의 선거로 만들었기에 가능한 결과 아니겠나싶군요.
방송사사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새삼느끼게 되는데, 오늘이후부터 6개월내에 방송사장을 중도인사로 교체하는게 야권이 최선으로 집중해야할 사안일 거 같습니다. 대선까지 현재 방송사장 구조하에서는 방송몰이하면 정권교체에 아마 또 실패할 겁니다.
아울러,투표율 올리기 위해, 호주같은 투표제도로 개선과, 모바일 투표 도입에 야권은 집중을 할 필요도 있겠지요.
투표율 60%가 안나와서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청문회를 볼 수 없을 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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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kasi/
투표에 참여해 국민생각에도 비례대표 한표 줬는데 아쉽게 됐네요. 전여옥 하나 보고 찍어준건데 . . .
제가 기분 좋은 이유는 당연합니다. 소선거구제의 원칙은 어떻거나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위험하다고 보는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Winner takes all 원칙에서는 이외에 다른 전략을 취할 수 없어서요. 이번 선거, 이른바 종북연대라 불린 민통당, 통진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그럭저럭은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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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새누리당이 과반이 되든 말든 별로 기쁜 날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김종인이나 이상돈 따위가 제대로 된 보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한숨만 나오고요.
앞으로 다음 국회는 이번 국회보다 오히려 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듯 뻔하게 예상되어 오히려 걱정입니다.
민통당과 통진당에 과거 이성남 의원처럼 합리적인 정책가들이 당선되기보다는 그저 목소리가 높은 과격파들이 당선이 된 곳이 많고, 반면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자기를 포기하며 깨서라도 보수의 기치를 들고 싸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여서요. 그나마 있는 대적한 인물들도 상당수 낙선되거나 이미 공천 심사에서 짤려나갔죠.
그래도 하나 위안 삼는건, 민간인 사찰파문에서 드러내놓고 편향적인 삽질을 하고서도 당당한 KBS새노조처럼 공영방송을 자신들만이 독점한 듯 여기며 끊임없이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언론노조의 목소리가 그나마 좀 잦아들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지요. 그들의 자가발전 동력을 잠시라도 일단 끊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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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님/
'Winner takes all ' 그렇군요. 소선거구제의 개선도 차기 국회에서 논의 되면 좋겠는데. 지역구도 해결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여야합의도 가능하리라봅니다.
비례표 분포 생각해보면, 저는,
'종북연대라 불린 민통당, 통진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라는 견해보다는, 예비 대선에서 박근혜를 뽑은 선거라고 평가하고 그럭저럭 만족하고 싶네요^^. 충청과 강원민심은 현재 유동적인 상태고 대선주자 박근혜에 더 우호적인 지역이라는게 확인된 선거니까.. 수도권은 분명 박근혜대세론이 흔들렸다는게 확인됐고. 저는,거부감이 적은 안철수라면 강원 충청 부산에도 먹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향후 대선과정에서, 복지의 실제내용과 노선과 정책등에서 박근혜의 퍼포먼스의 진실이 알려지면, 충청과 강원민심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고봅니다.
단군의땅/
언론 총파업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 야권이 원하는 구조인, 최소한 중도좌파로 이동하도록, 야권이 피터지게 지원해서 쟁취해야할 일이라, 관전하기에 재밌을 거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모멘텀이고 그여부에 따라 진보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결집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고, 야권차원에서는 중립으로 언론정상화가 이명박정권의 진정한 심판이고 대선은 그 완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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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님/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의 성공이라기 보다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통합민주당의 실패라고 봅니다. 특히 종북좌파들과 연대는 치명적인 - 앞으로도 두고 두고 통합 민주당 지도부 앞길을 막을 - 실착이라고 봅니다. 여러번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들도 성숙해졌슴을 봅니다. 강기갑, 김선동 등 의의 민주주의 반역자들과 함량미달 찌질돼지 김용민을 걸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종북좌파를 '숙청'한 김에 오는 총선에서 제일 이슈는 '통일'과 '화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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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이 패배한 것이 잘됬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략해야 할 합리성을 띈 중도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공유하는 가치와 놀이에 자족해 왔음이 만천 하에 드러 났습니다.
최대의 승리자는 통합진보당이군요.
그들은 야권연대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민통당을 기만하고 그들을 숙주 삼아서 의석을 크게 늘렸으니 말이지요. 좌편형이 된 민통당과 통진당은 둘이 가치를 공유하니까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겠지요. 앞서 선거에서도 봐 왔지만,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장은 연대를 안하고 유시민이 나온 경기도에서는 연대하는 것 보세요. 결국에는 유시민이 통진당으로 가고.
앞으로도 이들에게 발목을 잡혀 좌편향으로 가면 대선도 물 건너간다고 봐야겠군요. 전통적인 중도노선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렵지요.
민통당이 이런 패배의 길을 탈피하려면 통진당과 손을 끊고 친노들이 뒤로 물러나고 안철수를 영입해야 할지도. 안철수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는 거죠. 그정도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려면 당을 깨버리고 다시 이합집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친노, 종북의 좌파노선은 필패의 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깨소금 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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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상식적으로 정당 투표율로 대선 승리를 점치는 것은 비약이 심합니다. 후보가 누군지 인물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지요. 보수성이 강한 경상도에서 손수조 보다는 문재인에게 표를 줬듯이 말이지요.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누군가가 그 인물됨이 가장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인물과 정당을 달리 투표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권자는 인물을 보고 새누리당 후보는 찍은 다음에, 이에대한 균형감 회복 차원에서 민주통합당 등 님이 진보로 분류한 다른 당에 표를 주는 전략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잘잘못을 가지고 판단하는 중도적 유권자들은 선거때 마다 떄로는 민주당에게 또 때로는 새누리당에게 왔다갔다 표를 주는게 꺼리낌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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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님의 견해도 타당성이 있다고도 보는데, 제 견해도 비약이 심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8331번글 포스팅에서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거기서 논의하지요. 위에 댓글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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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이 이기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지지하던 쪽으로 쏠려서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말님 말씀대로 야권쪽에서 반성하고 쇄신을 해야 할텐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대로라면 책임공방을 하며 내분만 심하게 일어날 듯 하니 예측하기 힘드네요. 거기에 제가 상당히 그럴듯 하다고 생각하는 학규옹 음모설(총선을 버리고 친노세력을 흔들어서 대선에 출마한 뒤 (당연히 떨어진 후) 당권을 장악하여 차기나 차차기를 노린다)을 생각하면 야권이 대선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말이죠. 어쨌든 앞으로도 상당기간 꽤 재미있게 굴러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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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공자님/
어쨌든 보수를 지지하셨으니 기쁘시리라봅니다. 축하하고요.
스켈렙에서 공정하면서도, 가장 공평하게 의견을 내실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아서요. 궁금해서 묻고싶은데..
정책노선으로보면,김종인노선과는 배치되는, 김종훈을 강남핵심벨트에 전략공천한 행동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지..
보수쪽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솔직한 견해 듣고 싶은데.
그리고, 방송사 사장이 이명박개인에게 충성하는 방송이라는 견해에는 어떤 입장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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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카시님 //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개별 정치인들의 부침에는 더더욱 별 관심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도 경험상 이들이 가장 사고를 덜 쳐서 제게 돌아오는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뿐이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정치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할까요. 정치가 다른 영역(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경기라던가, 평상시 사는데 중요한 치안이라던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만,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였음에도 정치적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방송 쪽은 집에서 TV를 없애고 시사라디오를 듣지 않은지 거의 20년이 되어가는지라 현 상황을 잘 모르는데, 원론적으로 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나 역대 정권 중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는지는 의문이고, 정권에 의한 장악 이외에도 제작진 등이 특정 정치색을 가지고 현실을 왜곡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방송의 독립성 역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먼 이상이라고 보입니다. 차라리 신문처럼 방송도 아예 정치색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더구나 적어도 넷에서는 좌파 쪽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말님의 평가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영역에서만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체적인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방송을 우파가 장악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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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공자님/
그러시군요.정치에 관심을 크게 안두신 입장이라시면, 표명하신 견해는 충분히 개연성있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그런데,,
분단은 타의에 의해 이뤄졌으나, 통일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모두 찬성하는 명제이듯이, 방송 독립성회복은 정언명제라고 봅니다. 통일이 이뤄져야하듯이, 민주화도 토대가 다시 튼튼해져야지요.
공영방송과 포털은 다르게 봐야합니다. 포털은 종이신문과 비교돼야합니다. SNS는 어느 쪽에도 누구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미디어입니다. 포털과 SNS는 진화의 방향처럼 민주주의 진화를 공고하게 하는 방향입니다. 여론 형성독점에서 공유로의 큰 흐름이고 공화정과 민주로의 시대적 방향입니다. 그흐름을 부정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차원에서 본다면 독립성해치는 방송장악은, SNS를 틀어막고자하는 것과 같은 의도에서 비롯된겁니다.
우파방송을 위해 이명박이 종편을 몰아준거구요. 좌파방송이 없습니다. 정말 균형을 맞추고자한다면, 공영방송을 좌파방송으로 만들어야 공평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좌파방송이 나와야 좌우 균형이 맞겠죠.
어쨌든, 공영방송은 말그대로 공정과 공평을 견지하도록 해야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시스템구축하고 다시 허물지 못하도록 공고히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명박의 방송장악은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 시켜야지요. 즉,
민주화시대에 정권은 민주정통 정부인데,불법사찰에서 보듯이 월권하여 권력을 사사로이 독재시대처럼 휘둘러 방송독립성을 명백히 훼손한 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현재는 분명 비정상적 언론방송구조입니다.보수진보 공히 인정하듯이 민주주의가 역행했다는 말이지요.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 당시에도 분위기는, 일부 진보마저 비록 개인 욕망에 투표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봤었죠. 그런데,10.26선거부정의혹 불법사찰에서 보듯이 이명박이 깡그리 되돌려 놓은거고, 현재, 박근혜가 심판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보수라면, 청문회 여는데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명박근혜로 불리는 가짜보수로 다시 증명 각인되겠죠. 인텔리젼트라고 할 수 있는 일화공자님같은 분조차도 수구와 보수를 구분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결국 우파민족주의자 김구의 숙청에서 비롯됐고, 동전의 양면으로, 친일군사쿠데타 수구세력이 공고하고 면면히 대한민국 보수라고 포장하고 지배해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럼에도,,지난한 과정을 거쳐 그나마 이뤘다고 자부해온 절차적 민주주의 조차 부정하고 허물어뜨린 정부가 이명박정부입니다. 즉, 명백히 가짜 보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반대하고 이명박정부 청문회를 반대하는 당은 가짜보수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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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카시님 // 글쎄요, 저처럼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 방송 독립성 회복에도 반대할 사람이 있을 듯도 합니다.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한 모든 반대여론을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종편의 미미한 시청율을 보면 이들이 아직 자리를 잡기에는 멀지 않았나 싶고, 이명박 정권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였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박근혜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총선 전의 연이은 선거 패배가 설명되기 어렵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거의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른바 민주화 세력, 속칭 좌파들의 최대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유일한 매체가 아닌 상황에서, 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였다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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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공자님/
통일을 반대하시는군요. 인구와 자원,대한민국 국력 신장은 반대 안하시리라 보는데.. 의외입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타의에 의한 분단으로 남북 구성원들이 소모전을 벌이며 고통받고 있고, 남북구성원의 미래 안전과 주권을 위협받지 않고 생존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장악자체는 좌우파든 자연스러운 거라는 입장이시군요.
절차적 민주주의부분은,,선관위부정선거의혹과 정연주 KBS전임사장 퇴출에서 보듯이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국기문란이랄 수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같은 정부조직 운용도 그렇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송과 포털을 동등하게 비교할 사안이 아니고, 신문과 포털을 동항으로 비교해야합니다. 포털이 나와서 그나마 종이신문과 균형을 맞춘거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정상화시켜야하고, 방송장악과정은 분명 불법을 자행하였고 절차적 민주의의도 무시하여 이뤄졌기에, 청문회개최는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요.
말러리안님도 탄핵을 주장해도 시원찮을 사건인데 청문회야 반대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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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카시님 //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언급하면, 전쟁을 통한 통일은 희생이 너무 크므로 논외로 하고 흡수통일과 연방제식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데, 후자는 실효적인 군축협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냥 통일전선전술에 당하는 것 뿐인데, 이 경우 북한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낮으니 역시 논외, 그러면 남는 것은 흡수통일뿐이죠. 그런데 저는 흡수통일의 경우 남북한의 여러 격차를 생각하면 국력신장은 커녕 국력이 오히려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일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추측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으나, 현 국제환경에서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경우, 북한이 중국이나 유럽 등에 부담하는 국채를 우리가 갚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의미있는 자원은 이미 대부분 중국에게 권리가 넘어갔으며, 북한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상 주택문제와 실업문제, 복지비용 문제 등 해결이 극히 곤란한 문제가 대거 발생할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감정적인 통일 찬성론이라면 저도 반론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어떤 근거에서 국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군요. 영토와 인구가 그대로 국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부정선거의혹이 현실로 밝혀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장 퇴출은 제가 관심이 없다보니 잘 모릅니다만, 일개 정부출자기관장의 진퇴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왜 연계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영방송사의 사장이 친정권인사로 바뀐다고 국민의 언로가 봉쇄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자유롭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투표의 자유가 보장되면 충분합니다. 국영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의 편을 드는 것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의 자유로운 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바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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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님의 말씀에는 흔히들 가진 통일에 대한 '선입관'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통일을 하면 북 주민들이 대거 남하해 우리가 북을 책임져야 하고, 안하면 지금의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분단이 유지되더라도 다만 '북 주민들에게 자유가 생기면' 장차 수백만이 남하합니다. 북에는 아직은 지구상 최악의 억압 체제가 존속해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눈과 귀를 막고 탈북하면 심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 통일한 적이 없고 중국은 여태 사회주의 국가이나 이미 40만의 중국동포둘이 국내에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북이 장차 중국 수준으로만 유화가 되더라도, 인구비례로 봐서 장래 남한 입경의 북 주민들은 수백만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말이지요. 국경을 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나드는 이 시대에.
남북의 영토의 영구분단은 가능하겠지만, 남북 주민의 분단은 결국에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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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공자님/
공영방송이 좌파든 우파든 편드는 것은 저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최소한 불법사찰을 동원한 압박과 밀어붙이기와 KBS 정연주 사장 퇴출껀처럼 법원판결로 부당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사장복귀 조치가 취해져야하는 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같아지는데..
일단, 통일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점 전제하고서,
615선언과 같은 신뢰구축 과정을 거쳐 점진적 통일은 상정해보신적은 없으신지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그런 노선을 추구했는데. 그리고,,
의미있는 자원은 이미 대부분 중국에게 권리가 넘어갔으며라고 하신부분은 금시초문이라 혹시 근거 있는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몰라서..혹시 북한 외채가 얼마나 되는지요. 개성공단같은 경협을 점진적으로 확장해가면 수송비용과 저임금을 활용하여 상생의 길로 갈 수 있지않겠습니까. 소수견해 같은데.. 혹시,영토와 인구가 그대로 국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다는 생각이, 따로 학문적으로 유파가 형성돼 있어 동조한 견핸지 과문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의 언로가 봉쇄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공정성 및 독립성과 공공성은 무엇인가라는 기준에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요.편들기하고 공평하지는 않더라도 청와대 들어가서 조인트 까였다는 그런 말은 나오면 안되지 않겠냐는 거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마저 보장이 안된다는 선도 감수해야한다고 보시는지..그런 정도라면 언로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화공자님 시각이라면, 좌파방송노조에 민감하신 말러리안님과 달리 좀 리버럴해서 좋은데, 진보쪽에서 방송장악시도하더라도 공감은 하실 거 같아 맘이 푸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견해가 궁금한데, 언론과 국가권력간의 관계에서는, 말러리안님이 지칭했듯, 좌파이데올로기가 작동해야 언론존재의 우성유전자를 지녔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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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카시님 // 저는 아직도 절차적 민주주의와 국영방송사 사장의 진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이 있었다면 마땅히 적법한 수사를 거쳐 범죄자를 처벌하면 족하지 않나요? 제가 TV를 보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통일관련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라면 저도 굳이 수집한 일은 없습니다만,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 남아있다면 이걸 그대로 두면서 어려운 상황을 견딜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요? 영토와 인구, 그리고 국력의 문제는 대체로 인정되는 선진국들의 영토와 인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라(러시아보다 영토와 인구가 적은 선진국들이 다수 있죠)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이게 학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자력으로 잘 경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연방제적 통일이 아닌 신뢰구축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애매한데,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 또한 현 북한 정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소위 햇볕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구체적인 논의는 소넷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놓으셨고, 제가 그보다 나은 설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니 한가하실때 일독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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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공자님/
통일에 대한 입장은 논외로 하지요그럼.소넷님 글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북한국채도 말씀하시고, 그리고,의미있는 자원은 이미 대부분 중국에게 권리가 넘어갔으며라고 하셔셔 궁금했던거고요. 석유나 금이 아니라면 주민을 배불리 먹여살리지는 못하겠죠. 강성대국에 치중해 국방비에 과도하게 지출이 돼서 그런거 아닌가요. 외국인 노동자를 받거나 출산율 높이려고 하는것도, 현재 경제규모를 유지 내지 키워갈려는 목적에서 그런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늘면 내수시장도 커지고 경제가 80%수출의존 경제에서도 벗어나 대외적인 악영향도 덜 받고 뭐 그런거 아닌지.. 러시아는 땅에 비해 인구가 적고 경제규모가 아직 세계 11위 수준이라 그런 거겠죠. 그래도, 땅과 인구면에서 대한민국 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국력이 더 큰거고.. 제 상식이라고 생각한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봅니다.. 그부분은 뭐 이의없고요 그냥 금시초문이어서 궁금했고요. .
정연주 사장껀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링크합니다. http://pressbyple.tistory.com/tag/%EC%A0%95%EC%97%B0%EC%A3%BC%20%ED%8C%90%EA%B2%B0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6149 [정연주 전 KBS 사장이 5일 “해임 과정이 위법하므로 해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해임조치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권력과 혹은 권력의 친위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KBS지도부 체제에서는 그런 문건을 설령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보도를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사장은 “보도와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일선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도저히 언론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견디다 못해서 지금 파업하는 것”이라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정 전 사장은 파업 중인 KBS‧MBC‧YTN‧연합뉴스 노조들이 요구하는 ‘낙하산 사장 퇴진’의 가능성에 대해 “사장들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MB정권과 그 연장인 새누리당 수구세력한테는 타격을 주기 때문에 손쉽게 개인 단위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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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카시님 // 링크하신 기사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해임(고)조치에 대해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행정부(대통령)에서 다시 해임조치에 대한 취소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만으로도 해임조치의 법적효력이 무로 돌아가므로, 별도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사장직이 임기제인 이상 임기가 이미 만료된 이상 법적으로 복직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불법해임의 결과 받지 못하였던 봉급 등을 모두 받고 만일 그런게 있다면 임기를 마친 기관장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권리가 생기는 것 뿐이죠.
그리고 저와 이야기가 계속 걷도는 것 같은데, 제 입장은 국영방송사의 사장이 정권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이나, 이게 절차적 민주주의의 침해로 평가되려면 국영방송사가 국민의 여론형성에 있어서 압도적이거나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백한 절차적 민주주의 침해는 투표나 개표 과정에 명백한 불법이 있거나 정권을 비판하는 행위를 범하면 초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거나 하는 것인데, 방송사 사장이 바뀐 것은 이런 행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야마카시님의 말씀은 방송은 신문이나 포털 등과 달리 여론형성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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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공자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려면, 어느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영방송사가 국민의 여론형성에 있어서 압도적이거나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대리투표라는 날치기를 통해서 종편을 탄생시킬려고 한 행위도 잘 이해 못하시겠군요그럼. 그부분 그러시다면, 방송3사를 왜 굳이 불법사찰을 통해서 원하는 인물을 사장으로 만들었을까 궁금하지도 않으시겠고, 좌파들이 낙하산 사장 퇴출운동벌려 다시 방송 장악하려는 것도 정말 크게 의미를 안두실 거 같습니다. 일단 그정도로 이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낱말의미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위법하지 않고 퇴출시키는건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겠군요..
일단 찍어내고 보자는 식의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 대수롭지 않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과 동일할 거 같은데.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쫓아내고 내사람을 심어놓기만하면 만사오케이라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은 누가 따르며, 언론사 노조의 합,불법파업을 좌파방송탈환이라고 비난할 일도 없지않을까요.
법원판결 무시하고 버티는 행위가 실정법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행위라면 더 시비삼을 일도 없겠지요. 좌파도 향후 기회를 노리며 동일하게 하면 되니까.. 여하튼 뭐, 이전 4년간과는 다르게 언론장악환경과 야당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된 것만은 틀림없게 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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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카시님 //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모든 불법이 탄핵사유는 아니라는 명제에는 동의하시지 않으셨었나요? 제 주장은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언론기관에 대해서 하는 모든 불법행위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침해는 아니라는 거죠. 국영방송의 비중이 지금보다 더 크고, 국영방송에 대한 장악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전두환이나 노태우, 아마도 김영삼 시절에도 민주화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론형성에 국영방송이 압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말씀대로 국영방송사 사장의 교체가 그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 왜 이번 선거에서 이런 사정들이 중요 이슈가 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해고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사 사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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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공자님/
위에서도 지적했지만,,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려면, 어느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지.. 감정적으로 분노를 자극하거나 완화를 시킬 수는 분명 있겠죠. 노무현탄핵시 화면이나 촛불당시 피디수첩처럼요..박근혜의 신뢰와 원칙의 허구성(사사로움과 위험성)을 방송기획해서 계속 부각시키는 프로그램 양산 등등..
군사독재시절의 방송장악은 필연이지만, 합법적 민주정부하에서는 불법아닌가요.그리고,
별로 영향력이 없다면,이명박은 어째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언론사 사장에 푸들을 앉힐려고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않냐는 거지요. 일화공자님처럼 관용적인 태도라면,방송노조가 합법적인 사장을 언론의 독립성해쳤다는 빌미로 불법파업하여 막무가내 내쫓더라도 용인해야하며,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고 이명박 푸들을 몰아내고자하는 현재의 언론3사 동시파업도 별로 신경 안써도 될 일 아니겠냐는거죠.
또 그거와는 별개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거나 요건구성 된거 아니냐는 주장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도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무효라는 판결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무리하게 방송사 사장이나 관공서에 남아있는 이명박잔여세력, 기타 등등을 짜르고 몰아내더라도 괜찮고 뭐라 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보수의 진면목이냐는 거죠. 그럼 민주국가 법과 원칙이라는 기치를 앞세우는 보수의 가치와는 반대의 행위를 용인하는건데.
지금부터 드디어,, 박근혜도 언론3사 파업에 대해 침묵할 수 없는 순간이 코앞에 곧 다가왔습니다. 이명박색 털기를 완벽하게 하고 이명박과 다른 신뢰 원칙 단호함의 차별화로 대성공을 이어가기위해서라도 언론3사 파업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고요. 대선주자로서의 박근혜에 부과된 첫과제고 첫가늠자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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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카시님// 저도 방송사 사장의 교체가 불법이 아니라거나 정당화 된다거나, 법치국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침해라는 판단을 야마카시님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면 탄핵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저항권의 행사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사소한 위법행위를 절차적 민주주의의 침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씨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 같은 불법을 저지른다면 마찬가지로 이렇다할 견제수단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는 탄핵사유 수준이 아니면 사실상 견제될 수 없다는 원칙상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이는 대통령이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강하게 부여받은 헌법기관이라는 특성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이명박 대통령 및 관계자들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만, 이래저래 여론형성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통제가능성이 있는 국영방송에 목을 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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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김용민껀도(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20413032207081&clusterId=547020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413184513363 민간인막말(21.6%)대 대통령민간인불법사찰(13.7%) 대 문대성껀(0%)),, 물고늘어진 방송의 위력이죠. 하물며, 사퇴를 논한다면 문대성껀이나 제수씨 성폭행 미수범껀이 죄가 더 무겁지 않습니까. 야권이 안이하게 대처해 원인제공 자초한 면이 있지만, 대대적 몰이공세가 성공한건 중도층의 거부감 유발이 푸들방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현존 권력 핵심의 민간인불법사찰 파문을 중계방송해야합니까 8년전 민간인막말파문을 중계방송해야합니까. 이게 과연 상식적인 사회인가요. 보수가 그렇게 금과옥조로 여기는 법과 원칙과 공익의 측면에서 말이죠. 의제설정과 관철도구로 방송이 압도적인 지위 차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다른 무엇이 혹 있다면 추가설명 부탁합니다..
대통령탄핵 구성요건으로 민주적 절차를 논하고 그점을 위반했으니 탄핵합시다가 아니고.
군사쿠데타 불법정부도 아니고, 합법적 민주정부에서 왜 불법수단을 동원한 방송장악을 했냐 이점만 생각해도 위법인데. 법과 원칙을 양수겸장으로 내세우는 보수에서 사소한 불법이라 치부하고 용인하는 태도가 모순적이지 않냐는거죠. 그런 시좌면 종북좌파에게 기강이 서겠으며 언론파업을 불법합법적으로 해서 수단방법 안 가리고 사장 내쫓아도 할말이 없는 거 아니냐는거죠. 그런면에서, 절대 관용해서는 안되는 거고. 방송장악에 동의해서도 안 되고 시도조차해서도 안 되겠지만, 장악하고 싶으면 합법적 절차와 수단을 통해 해야겠죠. 이점을 놓치고 언론3사 총파업을 방치하고, 낙하산 사장체제로 대선국면까지 간다면, 이번 총선이 박근혜가 약속지키는 신뢰와 원칙에 의거한 공정함과 단호함의 비전을 보여줘서 승리한 선거인데 잘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곧, 위법적 방송장악 거부를 공개선언한 이번 언론3사 파업에 대한 입장과 대처에서 박근혜의 진면목이 확인 되겠죠. 불법사찰 청문회찬성여부나 좌측깜박이켠 다수의 총선공약실행여부도 관전포인트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일화공자님 견해 듣고 싶은데,,<민간인불법사찰이 이명박의 지시로 이뤄진게 맞다면, 탄핵요건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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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카시님 // 어느쪽이 더 무거운 것인지, 방송이 그에 얼마나 기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너무 달라 논의가 의미가 없을 듯 싶네요. 의제설정에서의 비중이라면 조선일보 불매운동 등으로 보아 방송보다는 신문이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땡전뉴스시절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 방송국뉴스에 얼마나 기대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보수가 법과 원칙을 양수겸장을 내세운다? 으음, 법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보수주의자들이 법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딱히 법과 원칙이 보수의 주된 가치는 아니지 않나 싶네요. 적어도 저는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보수의 주요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체제유지죠.
탄핵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법을 어떻게 어긴 것인지 알려주시면 한번 고민해보죠. 현실적인 가능성을 논하자면 임기도 얼마 안남은 대통령을 여당이 굳이 탄핵소추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되므로, 큰 의미는 없는 이슈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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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공자님/
닉슨은 무슨법을 어겼습니까.
법과 원칙이 보수의 주된 가치가 아니라니 더 물을 필요없을 것같습니다. 전문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는 통일을 반대하는 대표적 사람이다'는 주장을 접할 때 느낌과 같이 머리를 쾅 치는 느낌이군요.
어느법을 어겼는지 굳이 따져 탄핵을 논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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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카시님 // http://sonnet.egloos.com/4664041 개별이슈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님께서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토리/보수당이면 보수주의의 원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법은 잘 모릅니다만, 닉슨이나 클린턴은 의회모욕, 위증, 직권남용, 사법방해 등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되더군요. 적어도 우리나라 법에서 탄핵소추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위반이죠. 어느 법을 어겼는지 따지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하야운동을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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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택 "MBC 점거농성, KBS 야외농성, 5월 총파업... 이번에 결판내겠다"( http://www.vop.co.kr/A00000493971.html ) ["이명박 정권과 낙하산 사장들은 총선 이후 언론인들의 파업이 약해질 것으로보 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박근혜 대표가 불법사찰,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들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의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군요. MB가 싸질러 놓은 똥을 안고 갈건가, 원칙에 따라 치우고 갈건가 흥미진진해지네요.
아울러,
KTX 민영화도 향후 향방이, 박근혜위원장 선택하고 밀접하군요.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418095724126&cateid=1018)
[이 부분에 정확하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인 박근혜 위원장부터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한다면 KTX 민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인천국제자유구역 안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문제, 이것도 민영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벌써 국무회의를 통과시켜버리고 말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과반수를 못 얻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MB정부가 마지막까지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입장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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