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헤저드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장소에 심폐소생장치(CPR-U)를 구비해 두면 안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CPR-U를 보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하더라도 CPR-U 덕분에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치즈버거
를 먹고 싶은 욕구가 치솟기 때문이다. ... 실제로 사람들은 치즈버거를 적정한 수준이상으로 먹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CPR-U를 다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 같은 방식으로, 상승장을
기대하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터무니 없는 수익을 꿈꾸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금융 CPR-U(지급보증,
구제방안 등)의 미미한 보조금을 두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죽음(파산이나 손실)의
가능성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CPR-U를 사용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THESE/
1. 지난 번부터 자꾸 자본주의 4.0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체 언제부터 자본주의가 버젼이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고, 언제부터 재탕 삼탕이 나오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된 겁니까? 자본주의의 신 버젼이요? 초월자가 스스로의 의지와 계획으로 쪼물딱거려서 만든 게 시장 시스템이었던가요? 그렇다면 그 초월자는 누구죠?
사실 THESE 씨의 언급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시장을 설계'할 수 있다는 계획주의적 함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언어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방향성이 존재하고, 이를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결국 끌고 가는 주체가 자원의 생산과 배분을 꽉 쥐고 명령 할 수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2. 자본주의는 시장시스템에 의해 생산-소비-분배되는 경제체제입니다. 이 원칙 하에서 자본주의 1 다르고 2 다르고 3 다를 수 없죠.
자유방임이든 수정자본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시장이 자원 생산과 분배의 제1의 매커니즘이요, 기업은 그 핵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님이 말하는 새버젼 자본주의는 어떤가요? 한 번 말씀해보시길.
